계속하는힘 [사설] 세상 놀라게 한 사제 총기, 총체적 규제·관리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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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4 15:0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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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하는힘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아버지가 직접 제작한 사제 총기로 30대 아들을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지난 20일 발생했다. 아들이 마련한 생일잔치 중에 벌어진 끔찍한 범행은 단순한 가족 간 갈등을 넘어 믿기 어려운 비극이었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가정 불화로 아들을 총으로 쐈다”며 “유튜브를 보고 (사제 총기) 제작법을 배웠다”고 진술했다. 그의 서울 자택과 차량에서는 범행에 사용한 것과 같은 사제 총기 2정 외에 총신 9정과 폭발물 15개가 추가로 발견됐다. 단지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누구나 손쉽게 살상무기를 제작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사제 총기 위험성은 여러 차례 경고된 바 있다. 2016년 오패산 경찰관 총격 사건과 2022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피격 사건에서도 사제 총기가 사용됐다. 그럼에도 유튜브나 인터넷 플랫폼에는 여전히 총기 제작법과 실습 영상이 무방비로 유통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무엇보다 철제 파이프나 불꽃놀이 폭죽같이 쉽게 접근 가능한 재료만으로도 사적으로 총기 제작이 가능하다니 그 심각성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위험한 사제 총기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법)은 총기 소지나 소유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제작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여전히 모호하거나 미흡하다. 총포법상 총기 제작법이나 설계도를 온라인에 게시·유포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유튜브에 외국인이 올린 콘텐츠는 국내법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정작 범죄가 발생하면 사후 대응에 그치는 한계와 사각지대가 뚜렷하다.
사제 총기 범죄는 한번 둑이 무너지면 큰 사건·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총기를 제작하고 준비하는 그 자체가 심각한 범죄 예비 행위이자 사회적 위험 요소라는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정부는 총기 제작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총기 제작 관련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규제를 촘촘하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유튜브와 국내외 플랫폼에 무서운 살상무기 제작 정보의 삭제·차단 의무를 부과하고, 총기·폭발물의 국내외 관리·협력 체계도 시급히 구축하기 바란다.
경제·통상 장관들이 8월 1일 협상 시한 만료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막판 관세 협상을 벌이기 위해 방미길에 올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24일 미국으로 출국해 첫날 일정으로 미국 주요 연구소들과 만난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23일 미국으로 향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도착한 후 주요 싱크탱크인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와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와 면담으로 일정을 시작한다.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 이들 연구소와 최근 세계경제 상황과 한미 협력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AFPI는 강경 보수 성향으로 친트럼프 싱크탱크이며 피터슨 연구소는 중립적 경제연구소로 분류된다.
구 부총리는 미국 도착 이튿날인 25일(현지시간)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2+2 통상협의’에 참여한다. 이 협의에는 스콧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함께할 예정이다.
이날 출국한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 등 미국 정부 주요 인사를 면담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만나 관세와 연관된 산업·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출국에 앞서 “관세 협상의 결과가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파급력이 큰 만큼, 정부는 우리 산업 전반의 민감성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한미 간 산업 및 에너지 분야 협력이 한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포지티브 섬’(상생)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미국과 전방위적으로 고위급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0일 방미한 데 이어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 미국에 도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 이달 8일까지였던 무역 상대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점을 오는 8월 1일로 늦추면서 국가별 협상 기한을 연장했고, 이 시점까지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보낸 이른바 ‘관세 서한’에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로 적시한 바 있다. 8월 1일까지 통상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미국은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한국 수출업계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통계청은 인구주택총조사 100일을 앞두고 사전 준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통계청은 표본 가구에 오는 10월 중순께 조사 안내문을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통계청은 전자 조사표 설계, 외국어 조사표 번역 등 조사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다. 교육장 시설 정비와 조사지침서 검토 등 9월에 있을 조사 요원 교육도 준비 중이다.
5년마다 진행되는 인구주택총조사는 올해로 100주년이 된다. 이번 조사는 한국에 거주하는 500만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조사에 참여할 가구는 모든 인구와 가구를 대표하도록 추출 등 통계적 방법으로 선정된다. 표본가구에는 오는 10월 중순에 ‘총조사 대상 가구 귀하’로 명시된 조사 안내문이 우편 발송될 예정이다. 조사 기간, 참여번호, QR코드, 참여 방법 등도 담긴다.
조사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10월 22일부터 인터넷(모바일·PC) 및 전화조사 방법으로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모바일 조사는 QR코드로, 전화조사는 콜센터를 통해 참여하면 된다. 인터넷·전화조사 기간에 참여하지 않은 가구는 11월 1일부터 통계조사원이 방문 면접조사를 하며, 이 기간에도 인터넷·전화조사로 참여할 수 있다.
통계청은 조사 기간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를 통해 전화조사 또는 방문 면접조사를 예약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24시간 콜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조사 소요 시간은 평균 1인 가구는 8분 내외, 4인 가구는 17분 내외다.
응답 가구에는 추첨을 통해 5만원권 ‘한국의 센서스 100년’ 기념주화 또는 3만원 상당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안형준 통계청 차장은 “올해로 100년이 되는 2025 인구주택총조사는 사회 변화상을 파악해 정책 수립·평가와 학술 연구, 기업 경영 등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매우 중요한 조사”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취임 50일을 맞아 스마트폰·스마트워치용 ‘디지털 굿즈’ 14종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실 공식 디지털 굿즈, 오늘 국민 여러분께 최초 공개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해 제작한 첫 디지털 굿즈인 만큼 보다 많은 분들께서,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다”며 “스마트워치는 물론 스마트폰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폭넓게 준비했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라는 이름에 걸맞게 디지털 굿즈 하나하나도 단순한 기념품을 넘어 국민과 함께 만드는 기록물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나누는 귀중한 선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많이들 사용해 주시고, 소중한 후기 남겨달라”고 했다.
굿즈는 스마트폰 공용 배경화면 3종을 비롯해 안드로이드 스마트워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통령 휘장 3종·업무표장 1종·대통령 사진 2종으로 구성된 워치페이스 6종과 변형 디자인으로 구성됐다. 대통령 사진 기반의 애플워치용 배경화면 5종도 제공된다. 굿즈에는 대통령 휘장과 서명, 자필 문구 등 이 대통령의 상징성과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담았다.
디지털 굿즈는 대통령 공식 블로그와 대통령실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내려받아 자신의 스마트 기기에 맞춰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 기종의 경우 구글플레이 스토어를 통해서도 굿즈를 설치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디지털 굿즈가 지난달 대통령 SNS 채널에 ‘대통령 시계를 국민도 함께 쓰고 싶다’는 요청이 다수 접수된 것을 계기로 제작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페이스북에 “여러 제안을 경청한 끝에, 의미와 실용성 모두 담을 수 있는 선물이 적합하다고 판단해 가성비 높은 대통령 시계 제작을 지시했다”며 “기대해주셔도 좋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향후 국정 관련 주요 계기에 맞춰 다양한 디지털 굿즈를 순차적으로 기획·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