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부동산 김계환 “대통령이 화가 났단 얘기 들어”···구속 심사 중에야 ‘VIP 격노설’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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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4 15:0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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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부동산 모해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22일 “대통령이 화가 났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시인했다. 김 전 사령관은 그간 국회나 법원, 수사기관에서 이른바 ‘VIP 격노설’을 부인해 왔지만 구속 위기에 놓이자 2년 만에 사실을 실토했다.
김 전 사령관 측 김영수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와 “심사에서 ‘대통령이 화가 났다’는 얘기를 (김 전 사령관이) 들은 부분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하지만 대통령이나 장관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확인할 수 없는 소문을 통해서 들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김 전 사령관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당시 해병대 최고 지휘관이었다. 채 상병 사건 초동수사를 지휘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그에게서 ‘대통령이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폭로했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모해위증 및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사령관이 국회, 법원, 수사기관·특검 조사 등에서 VIP 격노 의혹에 대해 알면서도 사실과 다른 말을 하거나 진술을 회피했다는 혐의다.
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한 해병대수사단의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격노했고,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사건을 경찰에 넘기는 걸 보류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수사단장이었던 박 대령은 VIP 격노설을 김 전 사령관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주장했고 김 전 사령관은 이를 부인해왔다.
김 변호사는 ‘김 전 사령관이 VIP 격노설을 누구에게 들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혹시 ‘이 사람한테 들었나’ 싶어 확인하면 그 사람들은 ‘얘기한 적 없다’고 하고, 당시에 대통령은 격노를 한 적이 없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들은 게 맞나’ 하고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김 전 사령관 측은 특검이 수사 범위 밖 사실을 갖고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위증 혐의는) 채 상병 수사 사건과 관련되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의 회유, 직권남용과 관련된 사실도 아니다”라며 “단지 박 대령 항명죄 재판 사건에 있어 위증죄이기 때문에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지난 21일 오후 5시 52분쯤 경북 영천시 북안면 자동차전용도로 합류 구간에서 5t 트럭이 앞서가던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50대 A씨가 인근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를 몰고 가다 음주단속에 적발될까봐 동승자에게 운전대를 넘긴 의혹을 받고 있는 정재목 대구 남구의원(무소속)이 결국 제명됐다. 다만 경찰은 해당 의혹은 제외하고, 음주운전 방조혐의로만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대구 남구의회는 22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정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 안건을 상정해 재적의원 8명 중 정 의원을 제외한 7명 전원일치로 제명하기로 의결했다. 정 구의원은 이날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4월26일 저녁 달서구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직접 몰다 자리를 바꿔 지인 A씨에게 운전하게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당일 오후 9시55분쯤 음주단속을 벌였고, 차량 내부 운전석에 앉아 있던 사람은 A씨였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정 의원은 0.03% 미만으로 훈방처리됐다.
경찰은 다만 지난달 11일 정 의원이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2+2 통상협의’를 재개한다. 미국이 제시한 상호 관세 부과일(8월1일)을 꼭 일주일 남겨놓고 이재명 정부의 고위 인사들이 ‘최종’ 담판에 나서는 것이다.
구 부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명 정부 초대 경제·외교 장관들과 첫 대외경제장관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저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재무부 장관·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2+2’로 25일 회의를 하는 것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는 경제와 통상 장관들이 임명된 지 며칠 되지 않아 급하게 개최했다. 그만큼 상황이 급박하다는 의미다. 구 부총리는 “긴급하게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 향후 대미 협상, 관세 협상에 대응할 방향의 인식을 공유하고 전략도 논의했다”며 “8월 1일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미 2+2 통상협의가 재개된 건 석 달 만이다. 지난 4월24일(현지시간) 최상목 전 부총리와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테이블에 앉은 게 마지막이었다. 한국 대선 일정으로 멈췄던 2+2 고위급 협상이 이재명 정부 들어 재개된 것이다. 한국 측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카운터파트로 미국 측 요청으로 김정관 산업부 장관 대신 여 본부장이 나선다.
구 부총리는 오는 24일 출국하며 여 본부장이 이날 먼저 방미길에 올랐다. 여 본부장은 “현재 매우 엄중한 시기이고 우리에게는 최선·최악의 시나리오 등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만큼 우리의 민감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미 미국에 머물고 있고 초당적 협력차 한미의원 연맹 방문단도 미국에 체류 중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이번 주 미국에서 각각의 카운터파트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러트닉 상무장관을 접촉한다. ‘2+2’ 협의체를 중심으로 대미 통상 외교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쟁점은 양국이 무엇을 주고받을지다. 한국은 미국이 예고한 25%의 상호관세율을 낮추면서도 자동차·철강 등에서의 품목별 관세와 반도체·의약품 등에서도 예고한 관세를 0%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미국은 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과일 등 민감품목 개방 확대, 구글 등에 대한 국내 고정밀 지도 반출 허용,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의 망 사용료 면제 등 ‘비관세 장벽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농민들의 반발이 큰 농산물 개방 여부가 논란이다. 여 본부장이 지난 14일 “농산물도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여지를 열어뒀으나,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튿날 공동 성명에서 “농민이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정부 관계자는 “쌀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은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이 동의해야 변경할 수 있어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전했다.
환율 문제도 의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구 부총리 취임 전에도 환율 문제를 두고 양국 실무진 간 물밑 협상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과 자동차에 이어 의약품, 반도체까지 거론하면서 협상의 ‘골대’를 지나치게 자주 옮기는 것은 합의를 어렵게 하는 요소다. 한·미 간엔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까지 얽히면 상황은 더 복잡해진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가 무엇을 양보할 것인지보다 반대급부로 무엇을 받아올 지가 더 중요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품목별 관세를 매길지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대가가 확실하지 않은 양보를 조급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협상 시한이 더 연장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베선트 장관은 21일(현지시간) 미 CNBC 인터뷰에서 “우리는 8월1일까지 합의하는 것보다 질 높은 합의를 하는 것에 더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협상시한 연장 가능성을 묻자 “가서 협상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남시훈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협상의 관건은 미국 측이 얼마나 준비가 잘 되었느냐, 미국의 의지가 어떤가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뒤집을 수도 있어서 불확실성이 크다”며 “8월1일까지 합의에 실패한다면 유럽연합(EU)이나 일본 측에서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