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PC게임 고물가·쌀 부족에 자민당 예고된 참패…이시바 “사퇴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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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4 13:0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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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PC게임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중의원·참의원 동시 과반 실패양극화 등에 불만 여론 커…극우 포퓰리즘 참정당 약진당내 ‘이시바 퇴진론’…국민민주당과 연정 추진 전망도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이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과반 달성에 실패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당내 퇴진 압박에도 사퇴 의사가 없다고 밝혔지만 당분간 선거 참패 책임을 둘러싼 후폭풍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NHK에 따르면 자민당은 전날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39석, 공명당은 8석을 얻어 양당 합산 47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자민·공명당은 이번 선거에서 50명 이상을 당선시켜야 비개선(투표 대상이 아닌 의석) 75석을 더해 과반(125석)을 차지할 수 있었다. 참의원은 3년마다 정원 248명의 절반을 교체한다. 이번 선거에선 보궐 1명을 더해 125명을 새로 뽑았다.
NHK는 자민당 중심의 연립정부가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동시에 과반을 지키지 못한 것은 2009년 이후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자민·공명당은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과반(233석)에 미달하는 215석을 얻었다.
이번 선거는 시작부터 여당에 유리하지 않다는 분석이 많았다. 고물가, 실질임금 감소, 양극화 심화 등에 대한 불만 여론이 높았다. 쌀 부족 사태와 쌀값 급등도 여당에 불리한 요인이었다.
‘일본인 퍼스트’ 구호를 앞세운 극우 성향의 포퓰리즘 정당 참정당이 약진하며 자민당 지지 기반인 보수 유권자 표가 분산되기도 했다. 참정당은 기존 1석에 불과한 군소정당이었으나 이번 선거를 거치며 15석을 확보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단히 엄중한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면서도 “국정에 정체를 초래하지 않겠다”고 말해 총리직에서 물러날 의사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는 대미 관세 협상, 고물가 대책 등 현안을 나열하며 “선거 결과에 대한 중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도 정치를 정체시키지 않도록 제1당의 책임, 국민 여러분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민당 중진을 중심으로 이시바 총리 퇴진이 거론되고 있어 선거 참패의 여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소 다로 전 총리는 “총리직 유지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위에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선두를 다퉜던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이 지난 18일 “다시 한번 자민당의 척추를 바로잡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시바 총리 사임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선 참정당 외에도 국민민주당이 17석을 새로 얻으며 약진했다. 국민민주당은 비개선 의석 5석을 포함해 의석을 기존 9석에서 22석으로 늘렸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은 투표 대상 의석수와 같은 22석을 얻어 기존 의석수(38석)를 유지했다. 공산당은 3석을 얻는 데 그쳐 총 11석에서 7석으로 쪼그라들었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지지자 이탈이 계속되는 것을 보면 (자민당은) 수권정당으로서 수명이 끝났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고 평가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사설에서 “이번 선거로 일본 정치의 다당화가 진전됐다”면서 “일본 정치가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고 진단했다.
일각에서는 자민당이 국민민주당을 연정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자민당이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에게 총리 자리를 제안해 자민·국민민주·공명당 연정을 만드는 것도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했다. 다마키 대표는 “국민이 거부 의사를 표한 정당과 연립을 맺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자민당이 정계 개편을 주도하기 전에 입헌민주당이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하는 식으로 ‘선공’을 할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이란이 독일·프랑스·영국 등 유럽 3개국(E3)과 핵 협상 재개를 합의한 가운데 협상을 앞두고 양측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를 통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 유엔 안보리 회원국에 E3가 스냅백 조치를 발동할 법적, 정치적, 도덕적 자격이 없다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스냅백은 2015년 이란이 서방과 체결한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포함된 조항으로 이란이 핵 프로그램 동결·제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유엔의 제재를 자동으로 복원할 수 있도록 한 장치다. E3가 협상 재개를 앞두고 스냅백 적용 가능성을 시사하자 이란이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아라그치 장관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JCPOA를 탈퇴했을 때도 이란은 다른 참여국들에 의무를 준수하도록 설득했다”면서 “그러나 E3는 약속을 저버리고 심지어 미국의 ‘최대 압박’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전력을 가진 자들이 ‘선의’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어 “E3는 자신들도 지키지 않았던 결의를 남용해 유엔 안보리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없다”며 안보리 분열을 심화할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란은 언제나 의미 있는 외교에는 화답할 준비가 돼 있지만, 망상적인 더러운 일은 물리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란은 지난해 4월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핵 협상을 시작했지만, 우라늄 농축 중단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됐고, 이후 이스라엘의 공습과 미국의 이란 핵시설 직접 타격이 이어지며 긴장이 급격히 고조됐다. 이란은 지난달 24일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이스라엘과 휴전에 합의한 뒤에도 우라늄 농축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협력도 잠정 중단했다. 그러나 핵 협상 재개의 여지는 계속 열어둔 상태였다.
이란과 E3는 오는 25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핵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란 국영 언론에 따르면 첫 번째 회담은 차관급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유럽연합(EU)의 정상회담을 이틀 앞두고 우크라이나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더 부각되고 있다. EU의 단호한 태도와 관련해 중국 측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전날 발표한 논평에서 EU가 제18차 대러제재 대상에 중국 금융기관 두 곳을 포함한 것에 대해 “근거없는 혐의로 제재를 부과했다”며 “중국은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EU는 지난 18일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의 자금 조달과 금융거래 능력을 제한한다며 새로운 을 발표했다. 러시아 은행과 함께 중국 은행 2곳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 일방적 제재에 대해 항상 반대해 왔다”며 EU의 대러제재 자체의 정당성을 문제삼았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장웨이웨이 푸단대 중국연구소 소장이 상하이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방금 베를린에서 돌아왔는데, 솔직히 말해 유럽의 관리들은 여전히 다소 거만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장 소장은 “그들은 ‘중국이 러시아와 작별 인사를 하면 모든 무역 채널을 열겠다’고 말했다”면서 “나는 그들(유럽 측)에게 ‘정신차려라. 너희는 독립적이지도 자율적이지도 않다’고 답했다”고 했다. 장 소장은 지난 12일 독일 실러연구소가 연 학술대회 참석을 위해 최근 베를린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타스통신은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중국에 여러 가지 요구를 제시했는데, 그중에는 러시아와의 협력 축소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EU는 중국에 대한 어떠한 양보도 제안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중국은 표면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중립을 표명하면서 EU와 중국은 이해관계가 상충하지 않는다고 강조해 왔다. 최근에는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포기할 수 없다는 속내를 드러내며 ‘우크라이나 문제로 중국을 압박하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이달 3일 브뤼셀에서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를 만나 ‘러시아가 전쟁에서 패배할 경우 미국의 초점이 중국으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러시아의 패배를 감당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중국·EU 정상회담은 24일 베이징에서 개최된다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과 안토니오 코스타 유럽이사회 의장이 이날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리창 국무원 총리를 만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