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무료영화 강선우 안고 간다…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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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4 14:0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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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무료영화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사진)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4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보좌진 상대 갑질 의혹 등으로 사퇴 요구를 받는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이 가시화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 국방부·국가보훈부·통일부·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재요청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금주 내에 (4개 부처 장관)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오는 24일로 요청했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은 국회가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을 넘기면,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하도록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대통령은 국회 청문보고서가 오지 않아도 강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최대 열흘의 재송부 요청 기한 중 이틀만 국회에 부여했다. 강 후보자 거취 논란을 조기에 마무리 짓고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야당은 강경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충남 예산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식에 맞지 않는 인사는 오만과 독선”이라며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했다.
진보 진영의 지명 철회 요구도 계속됐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강 후보자 임명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90여개 여성단체는 12·3 불법계엄 당시 시민들이 “성평등한 사회, 차별금지법 있는 사회,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외쳤다며 “정부는 여가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철회로 응답하라”고 밝혔다.
불법계엄을 옹호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된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은 이날 자진사퇴했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지지하지 않는 국민도 넓게 포용하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따라 보수계 인사의 추천을 거쳐 임명했지만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철학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국민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다”며 “강 비서관은 자진사퇴를 통해 과오에 진심 어린 사과를 국민께 전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고 전했다.
후임은 “이재명 정부의 정치 철학을 이해하고, 통합의 가치에 걸맞은 인물로 보수계 인사 중 임명할 계획”이라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앞서 강 비서관은 지난 3월 출간한 저서 <야만의 민주주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을 옹호해 논란이 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2+2 통상협의’를 재개한다. 미국이 제시한 상호관세 부과일(8월1일)을 꼭 일주일 남겨놓고 이재명 정부의 고위 인사들이 ‘최종’ 담판에 나서는 것이다.
구 부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명 정부 초대 경제·외교 장관들과 첫 대외경제장관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저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재무부 장관·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2+2’로 25일 회의를 하는 것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또 “긴급하게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 향후 대미 협상, 관세 협상에 대응할 방향의 인식을 공유하고 전략도 논의했다”며 “8월1일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고 했다.
한·미 2+2 통상협의가 재개된 건 석 달 만이다. 지난 4월24일 미국에서 최상목 전 부총리와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테이블에 앉은 게 마지막이었다. 한국 대선 일정으로 멈췄던 2+2 고위급 협상이 이재명 정부 들어 재개된 것이다. 한국 측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의 카운터파트로는 미국 측 요청으로 김정관 산업부 장관 대신 여 본부장이 나선다.
구 부총리는 24일 출국하며 여 본부장이 이날 먼저 방미길에 올랐다. 여 본부장은 “현재 매우 엄중한 시기이고 우리에게는 최선·최악의 시나리오 등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만큼, 우리의 민감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미국으로 건너갔고, 초당적 협력차 한·미의원연맹 방문단도 미국에 체류 중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이번주 미국에서 각자 카운터파트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접촉한다.
한국은 ‘25% 상호관세율’을 낮추면서도 자동차·철강 등의 품목별 관세와 반도체·의약품 등에서도 예고한 관세를 0%로 낮추는 게 목표다. 미국은 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과일 등 민감품목 개방 확대 등 ‘비관세 장벽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계엄 옹호’ 논란 이틀 만에급격한 여론 악화로 물러나
대통령실 인사 검증 시스템‘재정비 필요’ 목소리 나와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12·3 불법계엄을 옹호한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사진)을 자진사퇴 형식으로 정리한 것은 핵심 지지층과 여당 내부에서 경질 요구가 나오는 등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번 사건을 통해 대통령실의 공직자 검증 부실과 실용주의를 내세운 무분별한 ‘통합’ 인선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 대통령이 언론 보도를 통해 논란이 일어난 지 이틀 만에 강 비서관 거취를 결정한 것은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강 비서관은 지난 3월 출간한 책에서 12·3 불법계엄을 옹호한 내용이 알려지자 당일 즉각 사과했지만 이후 각종 극우적 발언을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강 비서관은 저서에서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옹호하고, 5·18민주화운동을 ‘폭도의 행동’이라고 기술했다. 또 과거 SNS 글에서 “나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믿으며 강제징용이란 것을 믿지 않는다”면서 일제 강제징용을 부정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 대통령 핵심 지지층 내부에서 거센 반발이 나왔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날부터 공개적으로 경질을 요구했다. 여당 대표 후보인 정청래·박찬대 의원도 이날 오전 강 비서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여론에 떠밀려 신속하게 강 비서관을 정리했지만 대통령실의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에 구멍이 생겼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강 비서관의 문제 발언은 공개된 책이나 SNS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기초적인 검증 자체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내세운 통합 인선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그는 지난 3일 열린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계파와 진영을 가리지 않는 인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줄곧 통합은 봉합과 다르다며 헌정질서 부정 세력과는 선을 긋겠다고 밝혀왔지만 결과적으로 그 선을 넘어선 셈이 됐다.
이란과 독일·프랑스·영국 등 유럽 3개국의 핵 협상이 오는 25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다고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이 밝혔다.
이란 국영 IRNA통신에 따르면 바가이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은 차관급 회담이고 유럽연합(EU)에선 외교정책 부대표가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은 지난 4월 미국과 핵 협상을 시작해 5차례 회담했지만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포기 여부를 둘러싼 이견만 확인했다. 6차 회담을 이틀 앞둔 지난달 13일 이스라엘군이 이란을 전격 공습하면서 협상이 중단됐다.
바가이 대변인은 최근 유럽 3개국과 EU가 이란 핵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유엔 제재를 복원하는 ‘스냅백’ 조항을 발동하겠다고 경고한 것에 대해선 “이른바 스냅백은 무의미하고 부당하며 불법적이고 부도덕하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