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요무료다운 카카오, 입점업체에 ‘무료배송 강제’ 92억 자진시정안 내고 제재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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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4 11:3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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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무료다운 ‘카카오톡 선물하기’ 입점업체에 무료배송을 강제하고 수수료를 떼간 혐의를 받는 카카오가 92억원 상당의 자진시정안을 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피하게 됐다. 얖으로 입점업체들에게는 배송방식 표기 선택권이 생긴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기업이 자진시정안을 제출하면 이를 심사해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카카오 선물하기’에 입점한 납품업자에게 무료배송 방식을 강제해왔다. 배송비용을 따로 받거나 조건부 무료로 받는 등 선택권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다. 이후 배송비용이 포함된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책정해 받았다. ‘7000원’ 짜리 상품에 배송비용이 3000원이라면 판매가격을 1만원으로 설정하게 하고 ‘1만원’에 대한 수수료를 더 떼간 것이다.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자 카카오는 지난해 10월 자진시정안을 마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심사를 거쳐 지난 1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인용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와 입점업체 측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
최종안을 보면, 우선 납품업자가 상품가격에 배송 비용을 포함할지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입점업체는 앞으로 판매가격와 배송 비용을 별도로 책정한 후 판매가격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부담하는 유료배송 방식도 택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기존에 배송비가 따로 표기될 뿐으로 소비자는 이전과 동일한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카카오는 남품업자에 92억원 상당의 각종 수수료 및 마케팅 지원도 약속했다. 수수료 부담을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 수수료를 인하하고, 위탁판매 수수료도 동결한다. 배송비용에 대한 결제대금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할인 마케팅을 진행하고 할인 금액을 보전해주는 방안과, 광고를 위한 무상캐시를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카카오는 납품업자 관련 업무를 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교육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CP)도 도입한다.
공정위는 납품업자가 무료배송 방식을 선호하는 최근 경향과 카카오가 시정방안을 신속히 이행하는 것이 납품업자에 이익이 되고 공익에도 부합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본 건의 이행 사항을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라고 했다.
시험기간 중 기간제 교사와 함께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리려 한 학부모 등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상습적으로 빼돌린 혐의(특수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 뇌물공여 등)로 학부모 A씨(40대)와 이들의 범행을 도운 학교 행정실장 B씨(30대)를 구속 송치하고, A씨의 딸 C양(10대)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B씨에게는 야간주거침입 방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건조물 침입 방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방조,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됐다. C양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다.
A씨와 함께 시험지를 빼돌렸던 전직 기간제 교사 D씨(30대)는 지난 18일 구속 송치됐다.
A씨는 딸의 고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였던 D씨와 함께 2023년부터 이달 초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C양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D씨가 해당 학교에 재직 중이던 2024년 2월까지는 D씨가 직접 시험지를 빼돌렸고, D씨가 퇴직한 후부터는 A씨와 D씨가 함께 학교에 무단침입해 시험지를 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과외와 시험 정보를 넘겨주는 대가로 D씨에게 2000여만 원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D씨는 A씨 자녀가 중학교 1학년이었던 2020년 초부터 최근까지 개인 과외를 해온 혐의(교육공무원법 위반)로도 구속 송치됐다. 현행법상 현직 교사는 별도 허가 없이 개인 과외를 할 수 없다.
A씨 역시 현직 교사를 과외 선생으로 채용한 혐의(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가 적용됐다.
A·D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 20분쯤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행정실에 몰래 들어가 시험지를 훔치려다가 교내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며 적발됐다.
이 학교 교감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고 침입자들의 신원을 특정하고 다음날인 지난 5일 오전 9시38분쯤 경찰에 ‘건조물 침입’ 혐의로 이들을 신고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과거부터 학교에 여러 차례 침입한 흔적을 확인했다. 또 공범인 B씨가 A씨 요청을 받고 CCTV 영상을 삭제하고, B씨 지문이 학교 보안시스템에 등록되도록 한 정황도 파악했다.
D씨는 퇴직한 이후에도 교내 경비 시스템에 지문이 등록돼 있어 자유롭게 학교를 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은 C양을 퇴학처리하고 1·2·3학년 전 성적을 모두 0점 처리했다.
‘국가대표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에 국내 정보기술(IT) 업계 대표 기업들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오후 마감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지원 사업에 15개 기업·기관이 주관사로 참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주관사로 이름을 올린 것은 네이버 클라우드·카카오 등 국내 빅테크 기업과 SK텔레콤·KT 등 이동통신사, LG AI연구원 등이다. 게임사 엔씨소프트의 AI 기업 NC AI, 자체 거대언어모델(LLM)을 보유한 스타트업 업스테이지와 코난테크놀로지도 출사표를 던졌다. 학계에선 카이스트(KAIST)가 유일하게 주관사로 나섰다. 이들 주관사는 산업계·학계·연구 분야 주체와 함께 컨소시엄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컨소시엄 참여 기업으로는 게임사 크래프톤, AI 반도체 스타트업 리벨리온 등이 있다.
열띤 경쟁이 예고된 이번 사업은 정부가 세계적 수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 이를 오픈소스로 공개해 국내 관련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선정된 기업에는 그래픽처리장치(GPU), 데이터셋, 인재 등 AI 모델 개발에 필요한 자원을 지원한다. 목표하는 AI 모델의 성능은 6개월 이내 출시된 최신 글로벌 AI 모델 대비 95% 이상이다.
과기부는 제출 서류의 적합성을 검토한 뒤 서면 평가를 통해 15개 팀을 10개로 압축하고 이후 발표 평가를 거쳐 5개 팀으로 후보를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최종 선정 및 협약 체결은 사업비 심의와 조정 등 절차를 통해 8월 초까지 진행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온라인으로 중고차 구매를 위한 금융 상담부터 계약 체결까지 한 번에 가능한 서비스가 금융당국의 규제 특례로 가능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3일 KB캐피탈의 비대면 중고차 통합 서비스를 비롯해 3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정된 KB캐피탈의 중고차 서비스는 기존에 중고차 매매 서비스를 제공하던 ‘KB 차차차’에서 구매 관련 상담과 매매 계약까지 확장하는 방식이다.
금융사인 KB캐피털은 금융 관련 상담은 가능했으나, 자동차 매매업 면허가 없어 매매계약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지정으로 자동차 매매업 및 통신판매중개업을 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받게 됐다. 즉, 중고차 온라인 거래시 구매 자금 조달 등 금융 상담부터 매매 계약까지 모두 가능하게 됐다. 다만 중고차를 직접 매입해 판매하는 업무는 할 수 없는 조건이 부여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으로 중고차 관련 거래의 모든 절차를 하나의 플랫폼 내에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또 자체 판매채널 구축이 어려운 중소 딜러에게는 판로 확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롯데카드·아이비베리의 ‘공항 내 생체정보를 활용한 통합 본인인증 및 간편결제 솔루션’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이는 공항공사 등에 등록돼 있는 생체정보를 내부 면세점 등에서 물품·서비스 구입시 활용하는 서비스다.
핀크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연계투자상품 비교 서비스’도 규제 특례의 혜택을 받게 됐다. 이번 서비스는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여러 투자상품 정보를 간편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