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지 건물 높이 제한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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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7 21:42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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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3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지에 강남과 잠실, 창동·상계동을 추가했다.
이에따라 ‘2030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담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지는 기존 영등포(도심), 가산·대림, 용산, 청량리·왕십리(광역중심), 신촌, 연신내·불광, 사당·이수, 성수, 봉천, 천호·길동, 동대문(지역중심) 등 16곳에서 20곳으로 늘어났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기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달리 다양한 사업시행자들이 해당 구역 내 토지를 매입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주택건설과 함께 도시환경개선작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특징이 있다.
서울시는 재개발사업 대상지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건물의 높이기준도 완화했다.
특히 영등포 도심은 건물 최고 높이 기준을 삭제했다. 청량리 및 마포·공덕 등 광역·지역중심지의 높이기준도 기존 70~110m에서 150m로 상향조정된다. 연신내·불광, 신촌, 봉천동 등 지역중심지의 높이기준도 130m로 상향했다.
서울시는 또 시니어주택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제도 도입했다.
지상 연면적의 20%이상을 노인복지주택으로 지을 경우 허용 용적률의 최대 200%, 높이 30m 추가 완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 경우 노인복지주택 건설에 따른 분양물량 감소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도심부는 교통·의료 등 고령자 거주에 적합하지만 시니어 주택 공급이 부족해 고령화에 따른 사회 여건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사업주가 서울주택도시개발(SH)공사와 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을 맺고 주택을 건설하던 중 해당 부지가 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SH공사가 주택매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폐지했다. 이에따라 개발사업 전 착공 승인을 받은 현장은 SH공사와의 주택매입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또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단지 내 조경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식물 물값도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 비록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조합에게 비용이 넘어가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같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규제개선 계획변경에 대한 주민공람을 14일부터 실시하고, 관련절차 개선작업을 연내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SH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 피해개선 및 조경공사 수목 물주기 재료인 물값 원가 계상은 즉시 시행한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규제 개선은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애물을 제거하고, 시민·건설업계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일회성 조치가 아닌 지속적인 소통과 노력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경기 수원의 한 패스트푸드점이 입점한 상가건물에 폭발물 설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폭발물 설치 글을 올린 사람을 추적하고 있다.
수원 영통경찰서와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17일 오후 1시 9분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소재 패스트푸드점이 입점한 9층짜리 상가건물에 폭발물 설치 신고가 접수돼 경찰 특공대 등을 투입, 수색에 나서 1시간 만에 종료됐다고 밝혔다.
앞서 한 누리꾼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해당 패스트푸드점과 관련해 누군가 “배달도 늦고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폭발물을 설치하러 왔다”고 쓴 글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가 접수된 건물은 지상 9층·지하 3층 규모로, 병원과 학원 등이 입점해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을 통제하고 이용객을 대피시키는 한편, 상가건물 내외부에 폭발물이 설치됐는지 수색했다.
하지만 1시간 만인 오후 2시 10분쯤 폭발물이 발견되지 않아 상가 이용을 재개했다.
경찰 관계자는 “누군가 패스트푸드점에 불만을 품고 폭발물 설치 신고를 한 것 같다”며 “글을 올린 사람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며 “곧 만나서 많은 대화를 나누자”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조 전 대표가 출소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조국 대표님의 석방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건강 체크(확인)하시고, 자유로운 일상으로 자연스럽게 적응 회복하시길 바란다”며 “곧 만나서 많은 대화를 나누자”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두고 “잘 됐다”며 “조국 사면·복권을 맨 먼저 주장한 사람으로서 기쁘기도 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조 전 대표는 일가족이 윤석열의 정치 검찰에 의해 몰살당했다”면서 “사면·복권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잘한 조치”라고 말했다.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형을 확정받은 조 전 대표는 이날 0시를 기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됐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서울 구로구 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한 직후 “제 사면·복권과 석방은 검찰권을 오남용해 온 검찰 독재가 종식된 상징적 장면의 하나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용 기간이 30개월 이상일 경우 5개월 미만 사용자에 비해 폐암 위험이 4.6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3600여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17일 ‘한국역학회지’ 최근호에 실린 ‘한국인 가습기 살균제 사용 기간과 폐암 발생의 연관성’ 논문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김경남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연구팀은 가습기 살균제 노출 관련 질환으로 정부에 보상을 신청한 3605명의 데이터를 토대로 사용기간에 따른 폐암 발생 위험을 분석했다.
연구팀은 가습기 살균제 사용 기간과 폐암 발생 간에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조사 대상자를 사용 기간에 따라 네 그룹으로 나눴다. 5개월 미만(240명), 5∼14개월(909명), 15∼29개월(934명), 30개월 이상(1522명) 등이다.
3605명 중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지 4년 후에 폐암으로 진단된 피해자는 총 121명이었다. 사용 기간이 길수록 폐암 발병률이 높았다. 폐암 환자 가운데 30개월 이상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비율은 67.9%(82명)로, 폐암을 진단받지 않은 집단의 41.3%(1440명)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연구팀은 가습기 살균제 사용 기간과 폐암 발생 간의 관계가 성별이나 연령, 교육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보기 위해 ‘층화분석’을 실시했다. 층화 분석은 연구 대상을 성별, 연령대, 학력 수준 등으로 나누어 각각의 집단에서 위험도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따로 살펴보는 방식이다.
그 결과 가습기살균제 사용기간 5개월 미만 그룹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용기간이 30개월 이상인 그룹의 폐암 위험은 4.6배였다. 15∼29개월 그룹 2.45배, 5∼14개월 그룹 1.81배에 비해 훨씬 높았다.
연구팀은 “연구 결과는 가습기 살균제가 폐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강력한 역학적 증거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다만 “가습기 살균제 사용 기간과 흡연이 폐암 위험에 미치는 상호작용의 증거는 관찰되지 않았다”며 “향후 연구에서 검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11년 세상에 알려진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현재까지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만 5908명에 달한다. 정부는 이달 초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단체 대표와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유족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15일 하루 파업에 돌입해 폭염 휴게시간 보장과 에어컨 확충 등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쿠팡은 폭염 대책을 즉각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며 “쿠팡은 모든 센터의 모든 층과 공정에 2시간당 2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냉난방장치를 즉각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부터 ‘체감온도 33도 이상 작업장의 2시간 당 20분 휴식시간 부여’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안이 시행됐다. 그러나 노조는 쿠팡이 각종 꼼수를 통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최근 논란이 된 쿠팡 대구2센터의 ‘온도계 꼼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오늘 우리는 쿠팡의 불법창고를, 쿠팡의 노동법위반센터를 멈춘다”며 “오늘 우리가 쿠팡을 멈추는 것은 24시간 소비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는, 그래서 노동자들도 24시간 쉬지 않고 일해야 하는 세상을 멈추는 일”이라고 말했다.
쿠팡은 광복절인 이날과 ‘택배 없는 날’인 전날에도 정상 배송을 유지했다. 이날 파업에는 노조 조합원 200여명과 비조합원을 포함해 총 1000여명이 파업, 특근 미참여, 출근 미신청 등의 방식으로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효 쿠팡물류센터지회 사무장은 “우리의 투쟁은 쿠팡이 일 하는 사람 한명 한명을 귀중히 여겨 휴게시간과 에어컨을 설치하고, 노동강도를 낮추고, 먹고 살 만한 임금을 보장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노조의 절박하고 소박한 요구안은 에어컨 설치, 휴게시간 보장, 노조 할 권리 보장이다”고 말했다.
쿠팡 여주센터에서 4년째 근무중이라는 정애숙 쿠팡물류센터지회 여주분회장은 “쿠팡에 일하면서 느낀 건 ‘진짜 이런현장에서 이렇게 일하다간 내가 죽겠구나’였다”며 “꼬박 8시간을 근무하는데 단 1분도 쉬는시간이 없다. 전산공정에 에어컨이 전혀 없고, 좁은 작업대는 닭장처럼 다닥다닥 붙어있다”고 말했다. 이현미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장은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에도, 겨울의 혹한 속에서도 쿠팡 노동자들은 ‘속도와 물량’ 앞에서 소모품 취급받고 있다”며 “쿠팡은 인력 부족과 작업량을 핑계로, 휴게시간 등 당연한 권리를 짓밟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2시간 이내 20분 휴게시간 보장, 현장 에어컨 및 휴게공간 확충, 국회 청문회 약속 이행, 임단협 체결, 노조할 권리 보장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지난 1일 1차 파업을 진행했고, 14일엔 시민들과 함께 하루 불매 운동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