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HTS 고령층에 “휴대전화 공짜” 알고 보니 원금·이용료 ‘바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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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4 07:2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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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HTS 80대 A씨는 지난해 5월 한 휴대전화 판매점으로부터 “최신형 단말기를 무료로 주고 통신요금도 저렴하게 청구하겠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씨는 단말기 원금 31만9000원이 30개월 할부로 청구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지만 판매점은 “무료라고 안내한 적이 없다”고 발뺌했다.
22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돼 판매점 간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고령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돼 한국소비자원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4월 접수된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3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76건)보다 20.7% 늘었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의 구제 신청이 지난해 1~4월 28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39건으로 39.3% 늘어 증가폭이 컸다.
2021년부터 올해 4월까지 65세 이상 소비자가 신청한 피해구제 596건 중에서 계약 관련 피해 사례가 90.1%(537건)에 이른다. 실제 청구된 단말기 가격, 월 이용요금이 계약 당시 안내받은 금액과 다른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구체적인 조건이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공짜’ ‘반값’ ‘최저가’ ‘제일 싼 집’이라고 내건 판매점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최종 구입 가격을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이동통신 3사와 관련 협회, 지방자치단체 등과 간담회를 열어 부당광고 방지 대책 및 소비자의 단말기 가격 정보 접근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또 소비자 피해 예방 가이드도 제작해 휴대전화 판매점에 배포했다.
7~8월 여름 ‘밥상 물가’가 위태롭다. 지난 16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여의도 면적의 100배가 넘는 농작물이 물에 잠긴 것으로 파악됐다. 닭·오리 등 가금류는 150만마리 넘게 폐사했다. 이미 6월 생산자 물가가 소폭 오름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폭우와 폭염으로 수박·시금치 등 농작물을 중심으로 가격 오름폭이 이달 들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2일 공개한 ‘호우 시군별 피해현황’을 보면 지난 21일 기준 농작물 침수 피해는 총 2만9448㏊(헥타르)로 집계됐다. 여의도(290㏊)의 100배 넘는 면적이 물에 잠긴 것이다. 유실·매몰된 농경지는 250㏊로 파악됐다.
농작물을 기준으로 보면 벼(1만4944㏊)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논콩(1381㏊)의 피해도 컸다. 멜론(144.8㏊), 수박(132.1㏊), 딸기(162㏊) 등 과채류도 침수 피해가 컸다. 고추(343.7㏊), 대파(132.2㏊) 등도 물에 잠겼다.
가축은 총 170만마리가량 폐사했다. 닭 145만마리, 오리 15만1000마리 등 가금류에 피해가 집중됐다. 한우 588마리, 젖소 149마리, 돼지 775마리, 염소 96마리도 침수로 폐사했다. 농축산물 침수 피해가 커지면서 여름철 농산물 가격도 당분간 오를 것으로 보인다. 농산물유통정보를 보면 21일 기준 수박 1통(상품)의 가격은 3만1374원으로 1년 전보다 35.38% 높은 수준이다. 한 달 만에 40%가량 급등했다. 시금치는 한 달 만에 119.27% 올라 100g에 1969원으로 1년 전보다 13.16% 높은 가격을 보이고 있다. 시금치 한 단(300g)에 5000원을 훌쩍 넘는 수준이다. 배추 한 포기 가격도 한 달 만에 44.71% 오른 3621원을 기록했다. 특히 이미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농축산물 중심으로 석달 만에 상승한 데 이어 이달 폭우와 폭염 영향으로 ‘장바구니’ 물가가 여름 내내 들썩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6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 자료를 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19.77(2020년 수준 100)로, 전월보다 0.1% 올랐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7월은 폭염과 폭우로 농림수산품 가격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6월 상승했던 국제유가가 시차를 두고 7월 생산자 물가에도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21일 취임 일성으로 지난 정부 외교부의 잘못을 사과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조직 문화와 업무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외교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그간 외교부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데 대해 외교부를 대표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지난 몇 년 동안 “외교 사안이 국내 정치에 이용됐고 실용과 국익이 주도해야 할 외교 영역에서 이분법적 접근도 많았다”라며 “외국에 대한 부적절한 언급도 있었다”고 했다. 조 장관은 “(부산) 엑스포 유치 경쟁에서 성공 가능성이 희박해지는데도 끝까지 ‘올인’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외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발언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을 두고도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며 “외교부를 대표해 MBC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전직 대통령이 민주주의 전복을 시도하기까지 했다”라며 윤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사태도 언급했다.
조 장관은 다만 “불가피하게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직원들에게는 미안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든다”라며 “외교적 뒷수습을 하느라 애쓰셨다”고 했다. 실무진에게 책임을 묻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조 장관은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교훈을 찾되 앞으로 지난 정부 탓을 하지 않겠다”라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직 문화와 업무 관행을 확실히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구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한반도 평화 정착이 최우선이라며 “이를 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과 대화의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주요 주변국과의 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한편 외교 다변화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라며 “심화하는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우리 안보와 평화, 번영을 위한 전략적 지평 확대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라고 했다.
조 장관은 외교부 직원들을 향해 “직급이나 직위와 무관하게 본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장려하겠다”라며 “담당 업무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임하되, 혹시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책임은 위쪽에 더 많이 두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격식보다는 실질적 내용 우선’, ‘독립적 사고의 주체로서 의견 적극 개진’ 등도 당부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은 납득하기 어렵고 부적절하다”며 강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어제(20일) 이재명 대통령이 논문 표절 등으로 논란에 휩싸였던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는데 이는 ‘국민 눈높이’를 고려한 당연한 결정”이라며 “하지만 반대 여론이 더 큰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입장을 밝혔다. 납득하기 어렵고 부적절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 후보자 임명 강행은 ‘제 식구 감싸기’로 비판받고,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것”이라며 “강 후보자에 대한 지명은 철회돼야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또 “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보좌진에 대한 ‘갑질’ 해명 과정에서 거짓 해명으로 공직자와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며 “공적 권한의 사적 남용인 ‘갑질’과 청문회장의 거짓말은 치명적 부적격 사유”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강 후보자가 비동의 강간죄, 차별금지법 등 다양한 젠더 의제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정책에 대한 입장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두 후보자뿐만이 아니라 이번 인사와 인사청문회를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인사 검증 실패’까지 언급되는 상황”이라며 “대통령실은 지금이라도 인사 검증 기준과 그 절차를 시민들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인사실패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