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스튜디오 경찰, 이진숙 방통위원장 두 번째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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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4 06:48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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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스튜디오 경찰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의 대전MBC 사장 재임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지난 1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위원장을 불러 조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위원장의 경찰 출석은 지난 5일 이후 두 번째다.
경찰은 두 차례 조사에서 이 위원장을 상대로 문제가 된 법인카드 사용 목적 등을 확인했다. 앞서 경찰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했던 이 위원장이 경찰 조사에 임하면서 수사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경찰은 2차 소환 전날 대전MBC에 대한 2차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이 위원장은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 위원장은 지난 5일 경찰에 출석하며 “10년 전 일을 지금 문제 삼아 저를 부르는 것은 대단히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고발장을 접수해 이 사건을 수사해 왔다.
검찰에 고발장을 낸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은 “이 위원장이 대전MBC 사장 재임 기간 법인카드로 1157회에 걸쳐 1억4279만원을 지출했는데 근무지인 대전이 아닌 서울 거주지 근처에서 사용하는 등 사적 유용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이 사장 재임 시 사용한 1559만원 상당의 와인 구입비와 골프장 결제비 1200여만원, 호텔 결제비 5900여만원 등을 문제 삼았다.
경찰은 조만간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내용이 방대하고 고발 금액도 커서 수사에 다소 시간이 걸렸다”며 “최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중국인 1386명에게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하고 대가로 49억원을 받아 챙긴 중국인 브로커 2명이 출입국당국에 적발됐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총책 A씨(32) 등 2명을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A씨 등을 통해 허위 난민신청한 중국인 108명을 붙잡아 강제퇴거 조치했다.
A씨 등은 2021년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불법 취업으로 입국한 중국인 1386명을 대상으로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 대가로 1인당 350만원씩 모두 49억원을 받아 모집책 등과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한 1386명은 지금까지 적발된 허위 난민신청 사건 중 최대 규모이다.
조사 결과, A씨는 여러 명의 모집책을 통해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를 받아 준다”는 광고를 게재해 중국인들을 모집하고 ‘종교탄압, 사채업자 위협’ 등 허구의 내용으로 난민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씨 등은 알선자들의 난민신청이 인정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해 체류기간 연장 수단으로 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의 알선으로 허위 난민을 신청했다가 강제 퇴거한 중국인 108명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여성으로, 마사지 업소와 성매매 업소, 노래방 등에 불법 취업해 월 600만~1800만원 가량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최근 출입국당국에 이와 유사한 형태의 중국인 난민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브로커가 개입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에 착수, 지난 2월 공범 B씨(32)를 붙잡았다. B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총책 A씨와 알선한 중국인 1500여명의 인적사항이 나왔다.
출입국 당국은 이번에 강제 퇴거한 108명 이외에 국내에 체류 중인 중국인에 대해서도 적발되면 강제 퇴거 조치할 예정이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난민심사 제도가 불법취업 및 체류 연장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브로커에 대한 단속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모든 작가가 오랜만에 신작을 낸다고 해서 ‘사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작가’가 오정희라면 말이 달라진다. 더구나 그 ‘오랜만’이 21년이라면 어떨까. 1968년 ‘완구점 여인’으로 등단한 오정희의 신작 소설집 <봄날의 이야기>(삼인, 2025)를 읽으려면 이 정도의 맥락은 상기해야 한다. 이 책에는 오정희의 첫 소설집 <불의 강>(1975)으로부터 이어지는 지난 반세기의 세월이 응축돼 있다. 막 소설을 쓰기 시작한 20대 초반 작가에게서 어렴풋이 보였던, 삶과 죽음을 향한 서늘한 시선이 산수(傘壽)를 앞둔 작가의 근작에서 이토록 투명하게 발견된다는 것은 경이로운 일이다.
이 책에 실린 세 편의 소설에서 주인공은 모두 꿈을 꾼다. ‘봄날의 이야기’에는 기묘한 장면이 있다. 한 들개가 뜨거운 숨을 헐떡이며 힘차게 질주하는 장면. 동네 산책로에서 위협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들개는 달리기 시작한다. 바람을 온몸으로 느끼며 들개는 누군가가 외치는 응원 소리를 듣고 저 먼 곳의 길 끝까지 달려본다. 그러나 정신없이 내달리던 길은 기차가 빠르게 나오는 어두운 터널로 일순간에 끊긴다. 주위를 둘러보니 선로 위에는 아무도 없고 들개는 홀로 남겨진다. 전부 꿈이었다.
이 악몽은 왜 나타난 것일까? 들개는 어떤 두려움이 있어서 혼자가 되는 외로운 꿈을 꾸었을까? 봄날에 아름다운 꽃바람이 흩날리는 분위기, 곧 어른이 되는 젊은 암캐의 생명력과 같이 생동하는 삶의 에너지가 느껴지는 이 소설에서 꿈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초반부터 결말까지 들개를 매혹하며 주위를 맴도는 붉은 개의 생명력, 그러니까 삶의 에너지는 거의 폭력적이라고 할 만큼 압도적인데도 말이다. 삶과 죽음은 어떻게 연결돼 있길래 압도적인 생명력과 죽음의 기운은 이렇게 뒤엉겨 있는 것일까.
한편 ‘나무 심는 날’에서 대필 작가이자 소설가인 ‘나’는 잃어버린 줄 알고 애타게 찾던 메모를 우연히 발견한다. 바로 “우리의 삶은 우주가 꾸는 크나큰 꿈속의 아주 작은 꿈일 뿐”이라는 <장자>의 한 구절. 인생이란 그저 덧없는 꿈이며, 그마저도 우주가 꾸는 커다란 꿈속의 꿈, 즉 이중의 허상에 불과하다는 호접지몽의 전언이다. 하지만 오정희의 소설에서 인물들이 자꾸만 꿈을 꾸는 이유는, 삶은 본디 공허하기 때문도, 고통스러운 삶을 잊기 위해서도 아니다. 생기로 넘실거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기껏해야 진부하거나 무상할 뿐인 삶을 끝까지 살아내기 위해서에 가깝다. ‘나’는 의뢰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삶의 진부함과 상투성에 얻어맞는 기분을 느끼면서도 글쓰기를 멈추지 못한다. 그녀에게 글쓰기란 삶의 진부함과 상투성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그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멸감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그 내부로 다시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녀에게 꿈은 ‘죽음’이라는 심연을 맞닥뜨렸기 때문이 아니라 ‘삶’이라는 사건을 깊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집요하게 되풀이된다.
그 근원에는 삶과 죽음을 서로 끊임없이 통과시키는 윤회의 구조가 있다. 떠돌이 들개에게 매일 두부와 깨끗한 물을 먹이며 돌봐주었던 어느 인간의 목소리는 오정희 소설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울린다. “짐승이든 어떤 미물이든 내 집에 찾아드는 것은 그리운 게 있어서라오. 보광사 스님이 그랬어요. 수없이 거듭해온 윤회의 어느 생에서 어떤 식으로든 서로 인연이 맺어져 있던 거래요.” 오정희 소설에서 이미 잊혔거나 버려진, 혹은 언젠가는 잊히거나 버려질 이들은 꿈을 통해 자꾸만 삶으로 스며든다. 그것은 죽음에 의한 희미한 환영이 아니라 삶을 향한 깊은 참여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12·3 불법계엄을 옹호한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을 자진 사퇴 형식으로 정리한 것은 핵심 지지층과 여당 내부에서 경질 요구가 나오는 등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번 사건을 통해 대통령실의 공직자 검증 부실과 실용주의를 내세운 무분별한 ‘통합’ 인선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 대통령이 언론 보도를 통해 논란이 된 지 이틀 만에 강 비서관 거취를 결정한 것은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강 비서관은 지난 3월 출간한 책에서 12·3 불법계엄을 옹호한 내용이 알려지자 당일 즉각 사과했지만 이후 각종 극우적 발언을 한 사실이 추가로 나왔다. 강 비서관은 저서에서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옹호하고, 5·18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도’라고 기술했다. 또 과거 SNS 글에서 “나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믿으며 강제징용이란 것을 믿지 않는다”며 일제 강제징용을 부정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 대통령 핵심 지지층 내부에서 거센 반발이 나왔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날부터 공개적으로 경질을 요구했다. 여당 대표 후보인 정청래·박찬대 의원도 이날 오전 강 비서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여론에 떠밀려 신속하게 강 비서관을 정리했지만 대통령실의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에 구멍이 생겼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증 시스템에서 보지 못했던 예상외의 문제가 발견이 됐다”고 해명했지만 강 비서관의 문제 발언은 공개된 책이나 SNS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기초적인 검증 자체가 없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내세운 통합 인선의 기준을 명확히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그는 지난 3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마음에 드는 또는 색깔이 같은 쪽만 쭉 쓰면 위험하다”며 계파와 진영을 가리지 않는 인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대선 후보 시절부터 줄곧 통합은 봉합과 다르다며 헌정질서 부정 세력과는 선을 그겠다고 밝혀왔지만 결과적으로 그 선을 넘어선 셈이 됐다. 강 대변인은 “후임 국민통합비서관은 이재명 정부 정치 철학을 이해하고, 통합의 가치에 걸맞은 인물로 보수계 인사 중 임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강 비서관은 이런 인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