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탕자판기 헌재 “지역인재 전형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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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4 03:5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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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탕자판기 지방대학이 지역 출신 학생을 40% 이상 선발하도록 정한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공익이 중대하다”며 지역인재 비율을 정해두는 게 다른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건 아니라고 봤다.
헌재는 한의대 진학준비생 A씨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조3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조항은 2021년 9월 개정됐는데 2023학년도부터 충청·호남·경북 등 비수도권 대학이 한의학과·의학과 입학생을 뽑을 때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등 지역 출신이 전체 입학 인원의 40%를 넘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강원·제주의 경우 지역 출신자를 20% 이상 선발하도록 정하고 있다.
수도권 고교를 졸업하고 한의학과 진학을 준비하던 A씨는 그해 12월 이 조항 때문에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 조항이 “지역 출신의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청구인의 직업선택 자유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해당 지역 출신자가 아닌 사람이 지방대학 한의과대학 입시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다 하더라도 지방대학 한의과대학 입학이 전면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역의 우수한 인력 유출과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의 심화 및 이에 따른 각종 사회적 폐단이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시행령의) 공익은 중대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법자는 그동안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 현상은 더욱 고착화되고 있다”며 “수도권 집중 현상이 계속된다면 지방은 소멸위기에 놓일 것이고 종국에는 국가의 존립과 발전에도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 지도부 무리한 방어 역효과여성단체 등 비판성명 이어져당내 ‘결단 촉구’ 발언 영향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자진사퇴한 것은 악화한 여론이 반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치권뿐 아니라 각종 시민사회단체의 여론이 시간이 지날수록 강 후보자 사퇴 쪽으로 기울자 후보자 본인뿐 아니라 대통령실 역시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새 정부의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강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이재명 대통령이 재송부를 요청한 강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송부 기한이 도래하기 하루 전인 이날까지 지속됐다.
정의당·노동당·녹색당 등 진보 3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의 실용 인사는 갑질 인사를 밀어붙이는 것이냐”며 “개혁의 걸림돌이 될지 모를 인사 강행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진보당도 이날 논평에서 “어처구니없는 인사를 강행하려는 시도가 더 큰 참사를 불러오고 있다”며 “지금은 보고서 재(송부)요청을 할 때가 아니라 지명 철회든 자진 사퇴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가 여가부 장관으로 부적합하다는 응답이 60%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도 이날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 19~21일간 성인 2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0.2%의 응답자가 ‘부적합’, 32.2%는 ‘적합’하다고 답했다.
갑질 의혹뿐 아니라 정책 역량에도 문제가 제기됐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92개 여성단체는 지난 21일 강 후보자가 차별금지법 등 현안에 모호한 입장을 보인 것을 비판하며 지명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사퇴를 요구했다.
여당 보좌진 내 부정적인 여론 역시 가라앉지 않았다. 국회 보좌진의 온라인 익명 게시판에는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 임명 의지를 밝히자 추가 갑질 의혹을 제기하겠다는 글과 함께 당에 대한 서운함을 담은 호소문이 잇달아 올라왔다. 민주당보좌진협의회 역대 회장단은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했다.
여당 지도부의 무리한 방어도 여론 악화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강 후보자 인선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일반 직장과 의원과 보좌진 간 관계에서 갑질은 성격이 다르다”(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발언 등이 알려지며 당 안팎의 비판을 받았다.
여론이 악화하자 강 후보자에 대한 공개 비판을 자제해 온 여당 내부와 지지층인 당원들 사이에서조차 본인의 결단을 촉구하는 발언이 나오기 시작한 점도 사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강 후보자의 사퇴 표명 직전 당대표 후보인 박찬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강 후보자 스스로 결단해 달라”고 밝혔다.
상반기 국내 수입차 시장 판매 1위볼보, 플러그인·마일드 모델 선봬푸조·아우디 등은 ‘풀체인지’ 시도
국내 모델 ‘최대 배터리’ 액티언 등국산 완성차 업계도 치열한 각축전
내연기관과 전기차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차량의 인기가 거침이 없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가 올해 상반기(1~6월) 연료별 신규 등록 대수를 집계한 결과, 하이브리드 차량이 전년 동기 대비 28.6% 늘어난 7만6554대로 1위를 차지했다. 이 기간 팔린 전체 수입차는 13만8120대로, 신차 2대 중 1대꼴로 소비자들이 하이브리드 차량을 선택했다는 뜻이다.
지난 5년간 연도별 신규 등록 대수 추이를 살펴봐도 하이브리드 차량은 2020년 3만5988대를 시작으로 7만3380대(2021년), 7만4207대(2022년), 9만1680대(2023년), 13만4426대(2024년)에 이르기까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이런 흐름에 편승한 수입차 업계는 올해 한국 시장에 하이브리드 모델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11일부터 준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3008의 완전변경 모델인 ‘올 뉴 3008 스마트 하이브리드’ 판매를 시작한 스텔란티스코리아가 대표적이다. 하이브리드 전용 변속기와 전기 모터를 통합한 설계로, 시동·출발·저속 주행 시 전기 모드로 작동하며 회생 제동과 가속 보조 기능으로 높은 연료 효율과 정숙성을 갖췄다.
기본 ‘알뤼르’(프랑스어로 매력)와 상위 GT 트림 등 2가지 트림으로 출시됐는데, 대시보드 위에 떠 있는 듯한 플로팅 형태의 ‘21인치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GT 트림)가 눈길을 끈다.
볼보자동차코리아의 7인승 플래그십 SUV 신형 XC90도 이달 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T8)와 마일드 하이브리드(B6) 모델로 국내 시장에 출시됐다.
T8 모델은 최고 출력 462마력(엔진 317마력, 전기 모터 145마력) 성능에 1회 충전 시 순수 전기 모드로 최대 56㎞를 주행할 수 있는 배터리를 장착했다. B6는 48볼트 전기 시스템에 가솔린 터보 엔진이 결합돼 최고 출력 300마력을 발휘한다.
최근 공개된 아우디 A5와 Q5의 완전변경 모델도 새로운 개념의 고효율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가지고 한국 시장에 들어왔다.
새롭게 개발한 ‘PPC’ 플랫폼에 적용한 ‘MHEV(마일드 하이브리드) 플러스’는 디젤 엔진에 전기 모터를 더한 시스템이다. 일정 거리의 전기 모드 주행에 보다 적극 개입해 연비를 끌어올린다는 점에서 모터가 시동·가속·변속 시 도움을 주는 역할에 그치는 기존 마일드 하이브리드 방식과 차별화된다고 아우디는 강조했다. 2016년과 2017년 각각 2세대를 선보인 이후 약 8년 만의 세대 변경이어서 출시 이전부터 큰 관심을 모았던 야심작인 만큼 아우디는 실내부터 외관까지 큰 폭의 변화를 줬다.
국내 완성차 업계도 하이브리드 출시 경쟁에 뛰어들었다.
KG모빌리티(KGM)는 지난 8일 쿠페형 중형 SUV 액티언 하이브리드를 선보였다. 이로써 지난해 출시된 액티언 가솔린 모델에 이어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넓어졌다.
액티언 하이브리드는 국내 하이브리드 모델 중 가장 큰 용량인 1.83kWh 고전압 배터리와 130㎾급 대용량 모터를 탑재해 전기 구동과 배터리 충전을 동시에 해 전기로만 달릴 수 있는 거리를 늘린 게 특징이다.
최근 미디어 시승 행사에서 만난 액티언 하이브리드는 전기차와 유사한 수준의 정숙성이 도드라진 매력으로 다가왔다. 저속 주행 때는 웬만해선 개입하지 않던 가솔린 1.5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이 속도를 높이면 어김없이 존재감을 드러냈다. 적절한 ‘소음’과 함께 부드러우면서도 매끄럽게 나아가는 느낌이 제법 만족스러웠다.
지난 5월까지 친환경차 판매량 누적 700만대를 돌파한 현대차그룹의 성과도 423만대 넘게 팔린 하이브리드 차량이 앞장서 이끌었다. 현대차그룹은 앞으로도 하이브리드에 집중하는 전략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현대차가 지난 4월 플래그십 SUV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모델을 출시했고, 기아는 소형 SUV 셀토스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내년 4월 광주1공장과 화성2공장에서 본격적으로 생산하기로 했다. 크기별로 니로에서 셀토스, 스포티지, 쏘렌토까지 이어지는 기아의 SUV 제품군 중 셀토스만 하이브리드가 없었다.
지금까지 G90 이외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없던 제네시스도 이르면 내년부터 GV80·G80 등을 시작으로 전기차 전용 모델을 제외한 전 차종에 하이브리드 모델을 추가할 계획이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지난 15일 한국자동차기자협회가 개최한 ‘2025 대한민국 모빌리티산업 심포지엄’에서 “트럼프 등장과 함께 내연기관차가 힘을 얻으면서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이 적어도 3~4년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분간 플러그인하이브리드를 포함한 하이브리드 차량의 전성시대가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