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혼전문변호사 한·미 ‘희토류’ 동맹…미국 내 생산기지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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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2-20 04:0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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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고려아연과 LS전선 등 국내 기업이 미국에 희토류 생산기지를 구축한다. 중국의 ‘희토류 굴기’에 맞서 한국과 미국의 전략자원 동맹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고려아연은 15일 이사회를 열어 미국 테네시주에 74억3200만달러(약 10조9000억원) 규모로 ‘통합 비철금속 제련소’ 설립 투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련소 설립을 위해 고려아연과 미국 측이 합작법인(JV)을 세워 19억4000만달러(약 2조9000억원)를 조달한다. 나머지 8조원은 현지 차입과 추가 증자 등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고려아연은 또 이 합작법인에 220만9716주(고려아연 지분율 약 10%)를 오는 26일 ‘제3자 배정 유상증자’할 예정이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란 자금 조달 과정에서 신주를 발행해 특정 개인·법인 또는 투자기관 등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합작법인의 최대주주(지분 40.1%)는 미국 ‘전쟁부’(국방부)다.
2027년 1분기 착공해 2029년 완공할 예정인 미국 제련소는 울산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처럼 전략 광물을 생산하는 ‘공급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온산제련소는 습식·건식 통합 공정을 통해 아연, 안티모니, 비스무트 등 핵심 전략자원을 생산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호주·남미 광산과 미국 내 ‘도시광산’(폐전자제품 등 희소 금속을 추출해 재자원화하는 공정) 등 기존 원료 공급망을 통해 미국에서 희소 금속 등을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LS전선도 미국 내에서 희토류 등 첨단산업 소재 생산기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LS전선과 미국 버지니아주의 설명을 종합하면, LS전선은 버지니아주 체서피크시에 ‘희토류 영구자석 공장’ 신규 투자 후보지를 선정하고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신규 공장은 LS전선이 1조원 규모로 건설하고 있는 해저케이블 공장 인근 부지가 유력하다.
투자 규모는 6억8900만달러(약 1조원)로, LS전선은 이 공장에서 재활용·제련 등 방식으로 구리봉, 자석 와이어, 희토류 자석 등을 생산해 주요 완성차와 전자장비 업체에 공급할 계획이다. 자석 와이어는 자동차 산업 등에 사용되고, 희토류 자석은 전기모터와 첨단무기 시스템에 사용된다.
국내 기업들이 미국 내 희토류 생산기지를 설립하는 것은 ‘희토류 공급망 확보’를 위한 미국의 적극적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은 중국이 지난 10월 희토류 등 전략 광물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하자 고려아연과 전략 광물 현지 생산을 위한 협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LS전선의 희토류 자석도 전기차, 풍력발전, 로봇, 전투기, 도심항공교통(UAM) 등 첨단산업 전반에 필수적인 소재지만, 글로벌 생산의 약 85%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한편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이날 미국 제련소 건설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영풍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자사 지분 10%에 달하는 신주를 발행해 이를 미국 측에 증자함으로써 ‘경영권 방어용 우호지분’을 확보하려 한다고 의심하고 있다.
현재 영풍과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지분은 44.27%, 최 회장 측 지분(우호지분 포함)은 32.04%다. 아울러 영풍은 미국 내 제련소 건설로 국내 제련산업 ‘공동화’와 고려아연의 핵심 기술 유출 위험도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 정부의 디지털 규제 법안 추진에 대한 불만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FTA 공동위) 연례 회의를 취소했다는 미 언론 보도가 나왔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차별적이라고 판단하는 디지털 관련 법안을 한국이 추진하는 것을 이유로 들어 USTR이 전날 열릴 예정이었던 FTA 공동위 비공개회의를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회의는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미국 정부는 한국이 디지털 분야를 비롯해 여러 우선 과제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식통도 디지털 정책에 대한 “일부 견해 차이”로 인해 회의가 내년 초로 연기됐다고 전했다. 그는 “회의 연기는 양측 모두 회의 한 번으로 이러한 차이를 해결하기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한 것을 반영한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가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대가로 미국 기업에 불리한 디지털 규제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는 ‘한·미는 망 사용료 및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률 및 정책 측면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받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위치정보·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을 촉진하기로 했다’고 쓰여 있다.
미국이 우려하는 한국의 디지털 규제는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횡포를 막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등에 대한 입법 추진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온플법 추진에 미국 재계뿐 아니라 의회까지 나서서 반대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16일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도 한국의 온플법 추진을 성토하는 의견들이 쏟아진 바 있다. 스콧 피츠제럴드 반독점소위 위원장은 “유럽연합의 미국 기업에 대한 디지털 규제가 한국 등 동맹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는 미국의 혁신을 모방한 다음 그러한 혁신을 만들어낸 (미국) 기업을 규제해 없애버리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USTR도 이날 X에 “EU와 EU와 유사한 디지털 규제를 추진하는 나라들에는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 정부는 한·미 간 사전 의제 조율 과정에서 FTA 공동위를 연기하기로 합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시간으로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초 연내 하기로 했었지만, 디테일(세부적인) 부분에서 양측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 내년 초 정도로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USTR의 이번 FTA 공동위 연기가 미국 상장기업인 쿠팡 등에 대한 한국의 압박 때문이라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 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는 “USTR과의 협상 과정에서 한·미 FTA 공동위를 연기하기로 한 결정과 최근 쿠팡 정보 유출 건은 무관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