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하는법 극한호우에 닷새간 인명피해 27명···이 대통령 “특별재난지역 조속 선포” 지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4 05:47 조회1회 댓글0건

본문

주식투자하는법 지난 16일부터 닷새간 쏟아진 집중호우에 전국에서 사망 17명, 실종 10명 등 인명피해가 대거 발생했다. 동시다발적 산사태가 발생한 경남 산청에서만 10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다. 가평에서도 산사태와 급류로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됐다.
정부가 호우피해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를 가동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피해 상황에 대한 신속한 파악과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관련기사 00면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집중호우에 따른 인명피해는 사망 17명, 실종 13명이다. 지난 16일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지역별 총 누적강수량은 산청 793.5㎜, 합천 699㎜, 충남 서산 578.3㎜ 전남 담양 552.5㎜ 등으로 역대급 ‘괴물 폭우’가 전국을 휩쓸었다.
지역별 사망자는 경기 오산 1명, 가평 2명, 충남 서산 2명, 충남 당진 1명, 광주 1명, 경남 산청 10명이었다. 실종자는 광주에서 1명, 경기 가평 4명, 경기 포천 1명, 산청 4명이다. 아직 피해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연락두절된 사례도 있고, 수습·구조 과정에서 추가 확인 등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수 있다.
19일 하루 283㎜의 비가 쏟아지는 등 지난 16일 이후 793.5㎜의 기록적 호우가 내린 산청에서 인명피해가 가장 많았다. 폭우로 관내 15곳 이상 지역에서 동시다발 산사태가 발생한 탓이다.
지난 19일 12시30분쯤(신고시각) 산청읍 부리마을에서 집중호우로 유출된 토사가 주택 2채를 덮쳐 3명이 숨졌다. 앞서 같은 날 오전 10시45분쯤 내리마을에서도 산사태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명이 구조됐다. 산청읍 병정리와 단성면 방목리에서도 산사태로 실종되거나 연락이 끊긴 이들이 여럿이다. 소방 당국이 실종자 수색과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날 새벽부터 오전 10시까지 197.5㎜의 기습 폭우가 쏟아진 가평군에서도 2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가평 조종면 신상리 산사태로 주택이 매몰돼 5명 중 4명이 자력으로 대피하고, 1명이 숨졌다. 조종면 대보리 대보교에서는 급류에 차량이 난간에 매달리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현재까지 소방당국은 가평 지역에서 63명을 구조했다. 이 지역에서는 집중호우 관련 119 신고가 폭주하면서 한때 통신이 마비되는 상황도 발생했다. 광주에서도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527.2㎜의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북구 신안교와 금곡동에서 각각 1명이 급류에 휩쓸렸는데, 이중 1명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 집중호우로 14개 시도, 90개 시군구에서 9694세대, 1만3209명이 일시 대피했다. 이중 2515세대 3515명은 임시 주거 시설에서 머물고 있다.
농작물과 각종 시설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난 19일 오후 5시 집계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벼와 콩 등 농작물 침수피해는 2만4247헥타르(ha)에 달했다. 이는 축구장 약 3만4000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가축은 닭 92만5000마리, 오리 10만8000마리 등 총 103만4000마리가 폐사했다.
시설피해도 커 도로 침수와 토사유실, 하천시설 붕괴 등 공공시설 피해가 1920건, 건축물·농경지 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가 2234건으로 파악됐다.
산사태와 호우로 곳곳에서 도로 통행과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복구에도 어려움을 겪고있다. 경남 산청군의 주요 교통로인 국도 3호선은 19일 산사태로 막히면서 이틀째 차량 통행이 전면 차단되고 있다. 산청과 합천 지역 11개소의 전기 공급도 20일 오전 10시 현재까지 중단됐다. 코레일이 운행하는 경부선(일반열차), 경전선, 호남선 등 구간의 열차 운행도 중단됐다가 이날 오전 9시부터 운행이 재개됐다.
정부는 이날부터 복구대책지원본부를 가동하면서 복구 지원 체계로 전환했다.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조속히 추진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라는 주문과 함께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민은 각종 세금 납부 유예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지방정부도 재난 복구 비용 일부를 중앙 정부에서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
남자골프 세계 1위 스코티 셰플러(미국)는 직전 세대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와 많이 비교된다. 최근 디 오픈 우승으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17승, 메이저 4승, 3개 메이저 대회 석권으로 커리어 그랜드슬램에 바짝 다가선 셰플러를 두고 ‘뉴 타이거 우즈’라는 찬사가 쏟아지는 지금, AP통신의 베테랑 골프전문기자 더그 퍼거슨이 ‘셰플러는 잭 니클라우스에 더 가깝다’는 흥미로운 분석을 내놨다.
퍼거슨은 셰플러가 디 오픈에서 우승한 직후 아내 메리디스, 아들 베넷과 함께한 장면을 먼저 거론했다. 셰플러가 18번홀 그린에서 클라레 저그를 들고, 기어오는 아들을 한 팔로 안아든 장면은 1973년 PGA 챔피언십 2라운드를 마친 니클라우스가 그린으로 뛰어온 4세 아들 게리를 안은 장면과 흡사하다고 했다. 니클라우스는 훗날 SNS에 당시를 회상하며 “가족이 먼저, 골프는 그다음”이라고 했다.
퍼거슨은 “어디서 많이 들은 말 같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셰플러가 최근 인터뷰에서 반복적으로 “내 삶에서 중요한 것은 신앙, 가정 그리고 골프 순이다. 명성이나 우승, 트로피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한 것과 같다는 것이다. PGA 통산 73승(역대 3위), 메이저 18승(1위)을 거둔 니클라우스는 2005년 디 오픈에서 자신의 마지막 메이저대회를 치르며 “골프에서 내 유산이 무엇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내게 더 중요한 유산은 가족, 아이들, 손주들에게 어떤 존재로 남는가이다”라고 말했다.
퍼거슨은 또한 ‘골프계의 퍼스트레이디’로 불리는 바버라 니클라우스처럼 셰플러에게도 헌신적인 아내 메리디스의 존재가 있다고 적었다.
경기 스타일도 비교됐다. 셰플러는 정확한 티샷과 안정적인 아이언샷 중심으로 플레이하고 퍼트에는 크게 의존하지 않는다. 니클라우스는 자신이 주최한 올해 PGA 투어 메모리얼 토너먼트 기간 중 “내 골프 철학은 티샷(페이드 구질)과 아이언샷에 중점을 두고, 퍼팅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생각했다”며 “셰플러의 경기스타일은 나와 닮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입법이 미뤄질 위기에 처했다. 당초 여당은 온라인플랫폼법에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담으려 했으나 통상 마찰 우려에 다른 법안에 포함시키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들이 난색을 표하면서 법안이 표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배달앱 수수료상한제와 온라인플랫폼법 입법을 논의하려고 했으나 막판에 무산됐다. 국회 정무위는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우려해 8월 임시국회로 법안 심사를 미루기로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온라인플랫폼법 내에 둘지, 통상 우려를 감안해 소상공인지원법 등에 둘 것인지를 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는 당초 온라인플랫폼법이라 불리는 거래공정화법안에 담길 예정이었다. 그러나 거래공정화법에서 말하는 플랫폼에 구글 등 앱마켓까지 포함된다는 점이 논란이 됐다. 미국 측에서 반발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진 것이다.
민주당 내에선 일단 거래공정화법에서 수수료 상한제를 빼고 정산주기 규정과 입점업체들의 단체교섭권 등만 담아 입법을 추진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문제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관련 규정을 어느 법안에 넣느냐이다. 온라인플랫폼법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7일 당정협의에서 외식산업진흥법에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도 통상 마찰을 우려해 온라인플랫폼법에 상한제를 포함하는 것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외식산업진흥법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반발하고 나섰다. 농식품부는 외식업체 진흥을 골자로 한 외식산업진흥법에 배달앱 등 플랫폼을 규제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법체계 상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또 배달앱이 외식업 뿐아니라 꽃·편의점 상품 등을 모두 취급하고 있어 외식산업진흥법 만으로는 이를 다 규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배달앱 업체 등록·허가와 법 위반 시 제재 수단 마련 등 법에 담아야 할 내용이 많다”며 “이럴 경우 외식업체 지원에 초점을 맞춘 산업진흥법의 본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벤처부 소관인 소상공인지원법에 수수료 상한제 내용을 담길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중기부는 앞서 배달앱 수수료 실태조사 등을 통해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어 상한제를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다만 중기부도 규제 부처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법안이 국회의 정무위가 아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로 넘어가면 논의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서 입법이 지연될 수도 있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관련 입법이 지연될 분위기가 짙어지자 배달앱과 입점업체들의 사회적 대화 기구 논의도 공전하고 있다. 민주당은 배달의민족과 점주단체 간 사회적 대화기구를 출범했으나 현재까지 배달비 완화를 놓고 양 측의 입장차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민주당은 사회적 대화와 상한제 입법을 투트랙으로 진행해 왔는데 입법이 지연될 수록 사회적 대화기구 논의도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 사회적 대화기구 관계자는 “최근 논의가 지지부진 하면서 사회적 대화와 같은 자율 규제보다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이라며 “답답한 마음으로 (정부 대응을) 계속 기다리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20일 열린 일본 이시바 시게루 내각의 중간평가 격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과반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됐다. 집권 자민당의 총재인 이시바 총리의 책임론이 불가피해지면서 이시바 총리에 대한 사퇴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지 공영방송 NHK는 이날 오후 8시 투표 종료와 함께 요미우리 신문, 니혼TV 등과 공동으로 벌인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 125석 가운데 집권 자민당은 27~41석,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5~12석을 얻어 양당이 합쳐서 32~53석을 얻는 것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아사히신문 출구조사에서 자민당은 34석 전후, 공명당은 7석 전후를 얻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시바 총리는 당초 이번 선거에서 과반 의석을 목표로 최소 50석을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목표 달성에 실패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선거에서 투표 대상이 아닌 자민·공명 의석은 75석으로, 양당은 이번 선거에서 50석을 얻으면 과반 달성이 가능하다.
임기 6년인 참의원은 정원 248명의 절반을 3년마다 뽑는다. 이번 투표 대상은 도쿄도 지역구 보궐 1명을 포함해 125명이다.
여당이 50석 당선에 실패할 경우 이시바 총리는 당내 책임론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이시바 총리 취임 직후 치러진 10월 중의원 선거, 올 6월 도쿄도 의회 선거에 이어 이번에도 참패하면 퇴진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민당 정권이 중의원과 참의원 양쪽에서 소수 여당으로 전락하게 된다면, 민주당에 정권을 내준 2009년 이후 16년 만이다.
선례도 있다. 1998년 당시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는 참의원 선거가 참패로 끝나자 이튿날 퇴진 의사를 표명했다. 지난해 자민당 총재선거 1차 투표 1위였던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 당내 우익은 벌써부터 차기 총재 선거 출마 의욕을 드러내고 있다.
다만 이시바 총리가 오는 8월1일까지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버티기에 돌입할 수도 있다고 산케이신문 등은 예상했다. 집권 여당을 정하는 중의원 선거와 달리 참의원 선거 승패는 총리를 바꾸는 직접적 요인이 아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NHK에 출연해 “어려운 정세를 겸손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계속 정권 운영을 맡을지에 대한 질문에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고 말하며 총리직 유지 의사를 밝혔다.
선거 결과에 따라 이시바 총리의 입지가 흔들린다면 한·일 관계, 미·일 관세 협상 등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NHK 출구조사에서 중도 성향의 제1야당 입헌민주당은 18~30석, 국민민주당은 14~21석, 참정당은 10~22석을 얻을 것으로 예측됐다.
자민당이 고전하는 사이 ‘일본인 퍼스트’를 내세우며 급부상한 우익 참정당은 약진했다. 반 외국인 정책으로 급부상한 참정당은 10~22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돼 기존 2석에서 최대 10배로 의석을 늘릴 것으로 예측됐다.
이시바 총리 내각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을 띠는 이번 선거 사전투표엔 역대 가장 많은 유권자가 몰렸다. 사전 투표자 수는 전날까지 약 2618만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25.12%가 일찌감치 표를 행사했다고 NHK는 전했다. 2017년 중의원 선거 때의 기록(약 2138만명)을 경신한 수치다.
투표 전부터 일부 여론조사에서 이시바 내각 지지율이 20%대 초반에 그쳐 참패 가능성이 제기됐다. 고물가, 쌀값 급등, 지지부진한 대미 관세 협상도 집권 여당에 불리한 쟁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