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트럼프 관세, 외교에서 큰 효과 없다···러시아·인도 꿈쩍 안 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7 06:41 조회2회 댓글0건

본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상대 국가를 압박하는 외교 수단으로써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1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이 큰 문제(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서는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지렛대 삼아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달 그는 러시아가 시한 내에 휴전 협상에 합의하지 않으면 러시아의 무역 상대국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지난 6일에는 인도가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한다는 이유로 인도산 제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하지만 러시아와 인도 등은 ‘관세 폭탄’ 위협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대로 움직이고 있지 않다. 인도는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관세 부과에도 러시아 석유 수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러시아에 관세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정책에 의문을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취재진에게 “(관세가) 러시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쟁을 계속하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1기 국가안보위원회에서 유럽 및 러시아 담당 수석 이사였던 피오나 힐은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일도 하고 싶어하지 않으므로 원유 수입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했다.
전직 국무부 관리인 에드워드 피시먼은 전 세계 수입 시장에서 미국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아 관세 정책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는 “미국은 전 세계 수입의 13% 정도만 차지하므로 관세를 부과받는 국가 중 일부는 그 고통을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세보다 금융제재가 국가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과도한 관세 부과 정책은 오히려 미국 내 소비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NYT는 “관세는 상품을 수입하는 미국 기업들이 부담하게 되며 (기업이 관세 비용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외교 협상에서 효과를 거둔 사례가 없지는 않았다. 콜롬비아는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을 받고 미국에서 추방된 이민자들을 수용했다. 지난달 태국과 캄보디아도 “관세 협상을 중단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이후 국경에서 벌어진 분쟁을 멈췄다.
한국관광공사는 광복 80년을 맞이해 오는 8월 31일까지 국내 여행 정보 통합 플랫폼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광복절 특집전을 선보인다.
이번 특집전은 여행을 통해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마련됐다. 특집전에서는 독립운동가의 고귀한 희생과 업적을 기릴 수 있는 역사 유적지부터 자유와 평화를 상징하는 곳 등 33개의 뜻깊은 여행지를 소개한다.
또한, 독립 정신을 조명하고 광복의 의미를 마음에 새길 수 있는 특별 전시 정보 등도 만나볼 수 있다. 더불어 항일운동의 흔적과 저항 정신을 기릴 수 있는 도보여행 코스도 선보였다. 3.1운동 전개 과정을 따라가는 서울, 일제 수탈의 아픔이 서린 군산, 근현대 역사의 흔적을 따라 걷는 부산 코스 등이다.
8.15 광복, 그날의 의미를 더하기 위한 온라인 이벤트도 연다.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소개된 역사 여행지 50여 곳 안에 숨겨진 태극기를 찾아 응모하면 된다. 이벤트는 이달 31일까지 진행된다.
이외에도 공사는 오디오 관광 해설 서비스 ‘오디(Odii)’ 앱에서 광복 관련 여행지 이야기 재생 이벤트를 여는 등 다양한 콘텐츠와 이벤트를 마련했다.
여행지 정보와 이벤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국혁신당이 13일 최고위원 전원의 임기를 단축하고 오는 11월쯤 새 지도부를 선출하기로 했다. 오는 15일 사면·복권되는 조국 전 대표(사진)를 중심으로 당을 재편하기 위한 사전정지 작업으로 해석된다.
혁신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의를 연달아 열고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과 서왕진 원내대표, 차규근·이해민·황명필 최고위원 등 5명의 임기를 내년 7월에서 새 지도부 선출 때까지로 단축하는 안을 의결했다.
혁신당은 또 차기 전당대회를 정기 전당대회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전임 당대표의 잔여 임기만 보장하는 임시 전당대회와 달리, 정기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지도부는 2년 임기를 온전히 보장받는다.
윤재관 혁신당 대변인은 “정기 전당대회에서는 지도부의 전면적 재세팅이 이루어지게 된다”며 “지역위원회와 시도당위원장, 최고위원, 당대표 등 모든 선출직들이 다시 선임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당은 주권당원 등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해 이날 의결 사항을 추인받을 계획이다.
혁신당은 이달 중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꾸려 차기 지도부 선출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전당대회 개최 시기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국정감사와 추석 연휴, 정기 전당대회 준비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해 오는 11월쯤으로 전망된다.
윤 대변인은 ‘최고위원 임기 단축이 조 전 대표의 복귀를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광복 80주년 사면·복권 명단에 포함된 조 전 대표는 오는 15일 0시 출소할 예정이다.
혁신당은 이날 당무위원회의에서 내란의 완전한 종식, 강력한 정치개혁과 다당제 연합정치 실현, 민주진보진영의 견고한 연대, 안정적 지도체제와 당의 단결, 당의 미래정당화 등 5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조 전 대표의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 여부나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은 이날 논의되지 않았다고 윤 대변인은 전했다.
문재인 정부 목표보다 10% ↑공공임대 연 10만호씩 늘려야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 임기 동안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2030년까지 전체 주택의 10%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등까지 포함한 공적주택을 110만호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정기획위가 13일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 계획안에는 부동산과 주택 분야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가 포함됐다.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현 8%에서 2030년 10%로 올리겠다고 제시했다.
박홍근 국정기획위 국정기획분과장은 이날 대국민 보고에서 “공적주택 11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적주택 공급 목표를 문재인 정부 목표이던 100만호보다 10% 늘려 잡은 것이다.
이날 국정기획위가 제시한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윤석열 정부가 집권 초 제시한 목표와 비슷하고, 문재인 정부가 실제로 거둔 성과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전체 주택 재고는 2262만호, 공공임대주택은 192만호로,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8.5% 정도다. 지난 5년간 주택 재고 수가 연평균 약 33만호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2030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앞으로 5년간 매년 약 10만호를 추가 공급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주거 안정 기여도가 높은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만 따져보면 실제론 8%가 아니라 6%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최근 5년(2019~2023년) 임대주택 유형별 증감률을 살펴보면, 최장 50년 거주할 수 있는 50년 임대·영구임대 주택 수는 5.4% 늘어난 데 그친 반면, 2년 계약 4회 갱신으로 최장 10년 거주가 가능한 전세임대는 22.9%나 증가했다.
박준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는 “‘전세임대’는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보다는 민간시장 임대료를 높이는 역효과가 있었다”며 “앞으로 정부는 주거 안정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20~3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조선왕조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 하나로 조선시대의 치열한 당파 싸움, 즉 당쟁을 든다. 그런데 지금의 여당과 야당을 보면 달리 생각해야 할 듯하다. 여당과 야당의 다툼이 조선시대 당쟁보다 덜하지 않다. 그런데, 권력을 두고 대립하는 정치집단 사이에서 어느 시대 어느 나라인들 갈등과 다툼이 없겠는가? 국익보다 당의 이익을 앞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아도 흔한 일이다. 모두의 이익보다는 내 이익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전두환의 제5공화국 몰락 후 40년 안 되는 기간 동안 많은 정당이 등장했다. 여당과 야당 중심세력의 특성이 유지되면서도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를 전후로 민심의 향배에 따라 정당들이 출몰했다. 조선은 왕조국가였다. 그 때문에 국민이 아닌 국왕 마음을 얻는 사람 뒤에 사람들이 모였고 정치세력이 형성됐다.
널리 알려진 대로 선조 때 당파로는 서인과 동인이 처음 성립되었고, 점차 세력을 얻은 동인이 다시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졌다. 서인, 북인, 남인의 영수는 각각 이이, 이산해, 류성룡이었다. 선조가 크게 신뢰하고 총애했던 인물들이다. 모두 훈구세력이 물러나고 새롭게 사림세력이 권력을 획득했던 시기, 즉 집권세력 교체기에 몇년 차이로 관직에 들어왔다. 모두 20대였고 사림의 핵심 인물들이었다. 나이는 이이가 가장 많았고 세 살 차이로 이산해, 류성룡 순이었다. 세 사람 중에서 가장 빨리 문과 급제해 관직에 오르고, 가장 먼저 정승이 된 사람은 이산해이다.
이산해는 어려서부터 유명했다. 그의 삼촌이 <토정비결>의 저자 이지함이다. 11세에 지방에서 치러지는 1차 과거시험인 향시에서 장원을 했다. 문과에도 겨우 23세에 합격했다. 그는 글씨로도 유명했다. 문과 합격 다음해에 국왕의 명으로 조선의 정궁인 경복궁(景福宮) 세 글자 현판을 썼다. 세 사람 중 가장 먼저 판서에 올랐고 가장 먼저 정승이 되고 영의정이 되었다.
조선시대 대표적 민간 교육기관인 서원은 훌륭한 인물을 배향하고 교육을 담당했다. 서원마다 기리는 인물이 한 명 이상 있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1000개 가깝던 서원 중에서 이산해를 배향한 서원은 없었다. 이를 우연이라 말하기는 어렵다. 이것은 조선의 지식인들이 그에 대해 내린 평가이다. 선조 때 ‘팔문장(八文章)’ 중 한 사람이고 글씨로도 유명하던 이산해였지만 그의 문집은 당대 그의 명성과 위상에 비해 변변치 않다. 조선시대에 이미 평가절하되었고 오늘날 전해지는 자료도 변변치 않으니 그에 관한 연구도 매우 적다. 그를 다룬 박사논문이 한 편도 없어서 이이, 류성룡과 크게 대비된다. 이이는 문묘와 종묘에 배향되었다. 조선 후기에 남인은 정치적 주류가 아니었지만 류성룡과 그의 집안은 조선 후기 내내 기려지고 존중받았다. 서울 길이름에 이이와 류성룡의 호를 딴 율곡로와 서애로가 있다.
<광해군일기>에 이산해의 졸기가 나온다. 졸기는 사관이 쓴 일종의 부고 기사다. “이산해는 어려서부터 지혜롭고 총명하여 일곱 살에 능히 글을 지어서 신동이라 불리었다. … 자라서는 깊은 마음에 술수가 많아서 밖으로는 비록 어리석고 둔한 듯하지만, 임기응변을 할 때는 변화무쌍함이 귀신같았다. … 그 마음의 술수는 대개 임금의 뜻을 받들고 영합하여 교묘히 아첨함으로써 먼저 그의 뜻을 얻은 뒤에, 몰래 역적이란 이름으로 남을 모함했다.”
물론 <광해군일기>가 북인이 아닌 서인이 편찬한 것이기에 이렇게 부정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서인이 편찬한 <선조수정실록>에 있는 남인의 영수 류성룡의 졸기는 그렇지 않다. 조선시대에 인물을 평가하는 능력 기준에서 이산해는 우수했고, 현실 정치에서 유능했다. 하지만 조선시대 지식인들의 인물 평가는 엄격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당대 인물 평가보다 훨씬 엄격하고 반듯했다. 그 엄격함과 반듯함이 조선을 오래 지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