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없는게임 이 대통령, 일본 찍고 미국행…3국 공조 의지 담은 ‘순방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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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7 09:27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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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없는게임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직전 일본 현지에서 정상회담을 여는 것으로, 대통령 취임 후 첫 방미길에 일본을 들러 정상회담을 하는 경우는 처음이다. 안보·통상 등에서 한·미·일 협력 강화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방하기 위한 순방 외교라는 분석이 나온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한·일 정상회담 개최 계획을 밝히며 “회담을 통해 한·일 정상은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판을 공고히 하고 한·미·일 공조 강화는 물론 역내 평화와 안전,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누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첫 정상회담을 열고 한·일 간 ‘셔틀 외교’를 조속히 재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방일은 실무방문 형식으로 이 대통령이 사실상 셔틀 외교 복원의 첫 단추를 먼저 끼웠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은 23일 일본 도쿄에서 이시바 총리와의 정상회담과 만찬 회동 일정을 소화한 뒤 24일 현지에서 곧바로 미국 워싱턴으로 향할 것으로 관측된다. 워싱턴 도착 이튿날인 25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업무오찬이 예정돼 있다. 이후 한·미 조선업 협력의 상징인 미국 필라델피아의 한화 필리조선소를 방문하는 일정도 검토 중이다. 26일 미국을 떠나 27일(한국시간) 귀국하는 총 4박5일 일정이 유력해 보인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일본→미국 순차 방문은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말 관세협상 지원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일본을 들렀던 일정과 유사하다. 대통령과 외교장관이 한 달 사이에 나란히 ‘선 일본, 후 미국’ 방문 행보를 하는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재명 정부가 한·미·일 협력의 약한 고리로 여겨져온 한·일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대외적으로 발신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특히 안보 측면에서 인도·태평양 역내 대중국 견제에 힘을 쏟는 미국 입장에서는 이번 순방 일정이 동맹 차원에서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일 정상회담 의제로는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방안이 첫손에 꼽힌다. 8·15 광복절 이후 이 대통령의 방일 일정으로 과거사 문제를 논외로 할 수 없지만,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을 위해 소통을 이어가자는 데 공감한다는 수준의 합의는 가능해 보인다. 사도광산 공동 추도식,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 등 양측에 민감한 의제가 거론될 수도 있지만 갈등이 크게 부각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북한·러시아 밀착 문제와 한·미·일 안보협력, 공급망 안정화 등 경제협력, 인적 교류 확대 등에 대한 의견 접근 가능성도 크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만찬 회동 등을 앞서 트럼프 대통령 2기 출범 직후 미·일 정상회담을 먼저 했던 이시바 총리의 조언을 듣는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오는 18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다시 불러 조사한다. 특검은 막바지 조사를 마친 뒤 이 전 장관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 전 장관에게 18일 재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 전 장관이 구속된 후 두 번째 조사다. 이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구속기간은 최대 20일인데 여기에 이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 기간을 반영하면 특검은 오는 21일까지 이 전 장관을 구속할 수 있다.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 법원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구속 기간에서 제외된다. 특검은 오는 18일 이 전 장관을 상대로 막판 조사를 이어간 뒤, 이르면 다음 날 이 전 장관을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주무장관이자 국민의 생명·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인데도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책무를 다하지 않고 지난해 12월3일 불법 계엄을 방조하고 적극 가담했다고 본다. 또 다른 계엄의 주무장관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순차적으로 내란에 공모해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하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하달한 혐의가 대표적이다.
특검은 특히 이 전 장관의 공모 정도를 살피기 위해 계엄 선포 당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미리 계엄 사실을 전달받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오전 정기 국무회의가 끝난 후 김 전 장관을 만났으며, 같은 날 오후 비화폰으로 김 전 장관과 통화한 정황 등을 포착했다. 이 전 장관은 당시 김 전 장관을 만났을 때 “오후 9시쯤 VIP(윤 전 대통령)가 찾을 것”이란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
이 전 장관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 얘기는 듣지 못했으며, 단전·단수 지시도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경찰에만 지시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1일 특검의 방문 조사에서 이 전 장관 관련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 전 장관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이 전 장관 혐의 입증에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본다. 이 전 장관을 구속한 후에도 보강 수사 범위를 넓혀 관련 자료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앞서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여러 소방 고위 간부를 소환해 이 전 장관 혐의 다지기에 주력해왔다.
국민의힘은 14일 지도부 회의, 의원총회, 전당대회 연설회 등 주요 행사를 모두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치르며 김건희 특검의 당사 압수수색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전을 폈다. 당 지도부는 특검이 500만 당원의 개인정보를 요구했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비대위 회의 장소를 국회 본청에서 당사 대회의실로 바꿨다. 전날 김건희 특검의 당사 압수수색을 당 주요 인사들의 저항으로 막아냈지만 이날 다시 압수수색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어제 특검은 대낮에 제1야당 중앙당사에 쳐들어와 500만 당원의 개인정보를 내놓으라고 했다. 500만명이면 국민의 10분의 1”이라며 “국힘을 통째로 특검에 넘기란 말과 다름없다. 절대 이런 부당한 영장 집행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어 당사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다. 50명가량의 의원과 약 20명의 수도권 원외 당협위원장이 모여 특검을 규탄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의총 후 “많은 의원이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특검을 규탄했다”며 “민감한 당원 정보를 넘겨달라는 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각각 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는 권성동·이철규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의원들은 특검이 당사 압수수색을 포기하지 않으면 특검 사무실 항의 방문도 검토하기로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 당권 주자들은 특검 반대 투쟁에 나섰다. 특검이란 외부의 적에 맞서 당이 하나로 뭉치자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반탄파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김문수 후보가 전날 밤 당사 로비에 앉아 농성하며 먼저 행동에 나섰다. 김 후보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정권의 정당 말살과 반인권적 행위를 온몸으로 막아서며 무기한 농성을 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의 대정부 투쟁력을 강조하는 승부수로 해석됐다. 김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황교안 전 대표 때처럼 당 지도부가 ‘아스팔트 보수’로 반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장동혁 후보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그는 “범죄 관련성이 없는 야당의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하도록 영장을 발부한 법원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청소년이 부모의 동의를 받아 SNS 계정을 만들도록 하는 미시시피 주법을 시행하도록 허용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14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은 메타, 구글, 엑스 등의 빅테크 기업들이 청소년의 SNS 가입을 제한하는 미시시피 주법이 위헌적이라며 제기한 긴급심리를 기각했다.
미시시피주는 지난해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SNS에서 계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모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주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SNS 기업이 자해, 약물, 자살 행동 등의 내용을 담은 콘텐츠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기업이 법을 위반할 시 건당 1만달러(약 1389만원) 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최근 몇 년간 캘리포니아, 조지아, 플로리다 등 12개 주에서도 유사한 법률이 통과됐다.
이 법은 2023년 미시시피주에서 16세 청소년이 사망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인스타그램에서 여성 행세를 하던 한 사용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협박했고, 압박에 시달리던 16세 청소년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구글, 메타, 스냅챗, 엑스, 핀터레스트 등 SNS 기업들의 연합체인 넷초이스는 해당 법이 표현의 자유를 정하고 있는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한다며 법 집행을 금지해달라는 긴급 심리를 제기했다. 넷초이스 측은 “청소년에게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접근과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에 부담을 준다”며 “사용자가 나이 확인을 원하지 않거나 부모의 승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 표현이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성소수자 단체들은 해당 법의 시행으로 성소수자 청소년들이 온라인에서 안전한 공간을 찾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SNS는 청소년을 포함한 개인이 자신의 성정체성을 공유하는 타인과 연결되고, LGBTQ 문제 및 정보에 접근하고, 성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탐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고 했다.
미시시피주는 “이 법은 모든 책임 있는 플랫폼 기업들이 이미 하고 있는 일들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최근 미국에서는 청소년 보호를 이유로 웹사이트나 SNS 등을 규제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의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지난 6월 미 연방대법원은 포르노 사이트 접속 시 사용자의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는 텍사스 주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