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충현 발전노동자 죽음 되풀이 막을까…발전산업 민관협의체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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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7 09:5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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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고 김충현 씨가 일하다 숨진 지 2개월 만에 사망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민관협의체가 13일 출범했다.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 출범식이 13일 개최됐다. 이는 지난 6월2일 태안화력 2차 하청노동자 김충현씨가 기계에 끼어 목숨을 잃은 후 노동계의 요청으로 꾸려진 민관 협의기구로, 발전산업에서의 사망사고 재발방지 대책과 하청노동자 고용안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다.
협의체 위원장을 맡은 김선수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는 “노동자의 사용으로 이익을 얻는 원청이 그에 상응하는 노동법상의 책임은 전혀 부담하지 않겠다는 간접고용은 정의롭지 못한 고용형태”라며 “더 이상 위험의 외주화로 하청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발전노동자들이 고용불안의 걱정 없이 근무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들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정부와 노동계, 전문가 등이 모인 위원장 및 위원 15명과 자문위원 12명으로 구성됐다. 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을 총괄로 하여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서 4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현장 노동자로는 김영훈 한전KPS 비정규직지회장, 이보아 공공운수노조 정책국장, 이태성 한전산업개발 발전지부장 등 4명이 참여한다. 이 밖에 교수와 연구원 등 6명이 전문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자문위원으로는 정부와 대책위가 추천한 위원 각각 6명이 이름을 올렸다.
김 위원장은 “노동 문제는 단순한 ‘비용의 문제’나 ‘생산요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태일의 죽음 당시와 비교하여 나을 것 없는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 몸을 불살라 노동탄압의 부당함을 호소했던 건설노동자 양회동, 지금도 고공농성을 이어가는 한국옵티칼 박정혜, 세종호텔 고진수, 그리고 산재사망으로 숨진 김충현과 같이 제2의, 제3의 전태일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전태일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았다면 김용균의 죽음은 없었을 것이고, 김용균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았다면 김충현의 죽음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충현씨 유족과 2018년 태안화력에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도 참석했다. 김 대표는 “용균이가 죽고 정부가 해결안 받아 안고 해결해 주겠다고 했는데 또 올해 또 김충현 노동자가 돌아가셨다”며 “발전소에서만큼은 공공기관에서만큼은 이런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협의체를 잘 구성해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영훈 지회장은 “현장의 모든 발전소 하청노동자들은 이제 기계에 끼어 죽어가던 동료, 그 기계 소음과 거기에 묻은 피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며 “부디 대한민국의 하청 발전소부터 잘 개선해 나가고, 사람 목숨을 살리는 협의체가 되길 바라겠다”고 했다.
협의체에서는 김씨 사망사고에 대한 수사 및 감독을 통한 안전 제도 개선 등 후속 조치, 2019년 관계 부처가 발표한 발전산업 안전 강화 방안 이행 점검과 대안 마련, 한전KPS 하청 노동자 직접 고용, 석탄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안전성 강화 종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가 구속된 데 대해 “사필귀정이자 국가의 정상화를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도 “인과응보이자 자업자득”이라고 평가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3일 논평에서 “법원이 내린 상식적인 결정을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까지 김건희씨가 구속영장에서 빠져나갈 길은 없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건희씨는 스스로의 주장대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라며 “전 대통령의 부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치의 그물을 빠져나갈 수 있으리라 여겼다면 오산”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누구도 권력을 통한 비위와 부패를 다시 꿈꿀 수 없도록, 김건희씨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고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며 “특검은 엄정히 수사하고 신속히 기소해 김건희씨에 얽힌 의혹의 진상을 국민 앞에 밝혀 달라”고 말했다.
윤재관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악의 화수분 김건희 구속은 인과응보이자 자업자득”이라며 “김건희의 구속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든든한 기둥을 다시 세우는 역사적 순간”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김건희라는 일개 바늘 도둑을 대한민국 전체를 농락한 소도둑으로 키우는 데 앞장선 검찰과 정치 권력은 물론 그 옆에서 기생하며 사익을 챙긴 부역자들까지 모조리 역사와 현실의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정혜경 진보당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최고 권력자인 남편 뒤에서 호가호위하며, 법 위에 군림했던 ‘V0’ 특급 범죄자의 최후”라면서 “내란·국정농단·비리부패의 끝판왕들이 줄줄이 구속됐다. 이제 윤석열-김건희와 운명을 함께한 국민의힘 해체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밤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영장 발부 이유라고 밝혔다.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하던 김 여사는 수용동으로 옮겨져 정식 수감됐다.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 여사까지 구속되면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구속된 첫 사례가 됐다.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지 24일 만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72)이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최 내정자의 지명에는 충청권에 뿌리를 둔 교사 출신이고, 지역균형발전 활동을 해온 점이 두루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최 내정자는 13일 지명 직후 기자와 통화에서 “솔직히 (마음이) 무겁고 두려운 느낌이 든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기대와 열망이 높은 것을 잘 알고 있어, 청문회 잘 준비한 뒤 차분하게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내정자는 중학교 국어교사 출신의 3선 교육감이다. 충남 보령 출신으로 공주사범대(현 국립공주대)를 나와 충남 지역에서 교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첫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1990년대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장과 수석부위원장을 지냈다. 최 내정자는 교사 재직 시절 세 차례 해직을 당하기도 했다. 2014년 세종시교육감에 당선된 뒤 3선에 성공했다.
교사에서 교육감까지 모두 충청권에서 지낸 점이 최 내정자의 지명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대통령실은 충남대 총장 출신인 이 후보자의 낙마 직후 여성보단 충청권 인사에 방점을 찍어 인사 검증을 준비해왔다. 최근에는 충청권 출신인 참여정부 시절 교육부 인사까지 후보군을 넓혀 인사검증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 내각에 충청권 인사가 적다는 비판을 반영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최 내정자의 지명에는 교사 출신을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해달라는 교원단체들의 목소리도 일정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에서 장관 후보자 추천을 받는 과정에서 교원단체들은 줄곧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교사였던 교육부 장관은 5명에 불과하다”며 교사 출신 교육부 장관의 임명을 촉구했다. 교사노조는 논평을 내고 “초·중등교육 전문성을 강조했던 교사노조의 요구에 맞는 정부의 신속한 지명을 환영한다”고 했다.
최 내정자가 초중등 교육 분야에 주로 몸 담았지만, 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비롯해 참여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이나 자치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 등을 맡은 이력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지역균형에 대한 이해도도 높다”며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대통령 공약을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는 지역거점국립대를 강화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추진 중이다.
향후 인사청문회 국면에선 음주운전 이력 등을 두고 지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최 내정자는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장에는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64)이 지명됐다. 차 내정자는 검사 출신으로, 30대 초반 검사직을 내려놓고 경남 창원에서 인권 변호사 활동을 했다. 이후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부산대 총장을 역임했다. 이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동기(18기)다. 이 후보자의 낙마 이후 박백범 전 교육부 차관과 함께 차기 교육부 장관 후보로도 물망에 올랐던 인사다.
이재명 정부는 국교위 조직을 키우고 공론화 기능을 강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 정책의 사회적 합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국교위는 지난 3년간 제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TV·냉장고·에어컨·세탁기 등 으뜸효율 가전제품을 지난달 4일 이후 산 이들에게 구매가의 10%를 돌려주는 환급사업 신청이 13일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본격적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생활과 밀접한 11가지 가전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 등급 제품을 산 소비자에게 구매가 중 10%를 돌려주는 사업이다. 1인 최대 30만원 한도다.
환급 신청 대상은 지난달 4일 2차 추가경정예산 통과일 이후 구매한 제품이다. 총예산은 2671억원으로, 구매일자순이 아니라 환급 신청순으로 지급한다.
예산이 소진되면 환급 신청을 해도 받지 못한다. 환급은 오는 20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온라인 접속이 어려운 정보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주요 가전제품 판매점에서 ‘대리 환급 신청 서비스’도 시행한다. 가전제품 판매장 직원이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대리로 신청하는 방식이다.
이번 사업 대상 제품 목록과 상세 환급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으뜸효율 고객센터(1566-498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익노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본격적으로 환급이 시작되면서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이 다시 한번 내수 회복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북한 매체가 13일 공개했다. 북한이 최고 지도자가 타국 정상과 통화한 사실을 공개한 건 처음이다. 오는 15일(현지시간)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리는 미·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러 간 밀착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러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 등을 둘러싼 사안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이날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전화 대화”를 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러시아가 취할 “모든 조치들에 대해 전적으로 지지할 것이라는 데 대해 굳게 확언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두 정상은 “호상(상호)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라며 “접촉을 더욱 긴밀히 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통신은 밝혔다. 북한 매체가 최고 지도자의 외국 정상과 회담이나 서신 교환 외에 전화 통화를 공개한 건 처음이다.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가 형성됐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은 미·러 정상회담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크렘린궁은 12일(현지시간)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통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회담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독립국가연합(CIS) 국가의 정상 등 우방국 지도자들에게도 연락했다. 우크라이나가 배제된 채 이뤄지는 이번 미·러 정상회담에서는 3년 6개월간 지속해온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 또는 종전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푸틴 대통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이 쿠르스크 지역을 해방하는 과정에서 제공한 지원, 이 과정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인들이 보여준 용기, 영웅주의, 그리고 희생정신을 높이 평가했다”고 크렘린궁은 전했다. 또 북·러 조약에 따라 “모든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고, 두 정상의 “개인적인 접촉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고 크렘린궁은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통화에서 우크라이나전 휴전 또는 종전 협상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설명한 것으로 관측된다. 휴전 또는 종전 협상 시 러시아 쿠르스크 전장에 있는 북한군 철수 문제와 전후 복구사업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러시아에 1만4000명을 파병했고, 지난 6월에는 공병과 건설 노동자 6000명을 추가 파병하겠다고 약속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전쟁을 함께 치른 주체로서 일종의 전리품을 나누는 논의가 진행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가 북한을 고립시키지 않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러·우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가 다른 국가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과 거리를 둘 것이란 전망이 제기돼왔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약소국을 배제하고 강대국 간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게 트럼프식 외교”라며 “러시아와 멀어지지 않으려는 북한의 불안감이 읽힌다”고 말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러시아가 ‘북한 패싱은 없다’는 신호를 주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두 정상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논의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김 위원장과 현재 가장 가까운 푸틴 대통령이 미국을 향한 북한의 청구서를 대신 받아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미국을 향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대화 의지를 내보인 바 있다. 이 밖에 북·러 매체가 ‘접촉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점을 두고,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