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립구입 ‘아아 테이크아웃’에 일회용 컵값 붙는다···플라스틱 빨대는 ‘요청해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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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2-20 05:29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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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정부가 플라스틱 일회용 컵 무상 제공을 금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지금처럼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유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연내 초안을 발표할 탈 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담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플라스틱 일회용 컵 가격을 얼마나 받을지 가게가 자율적으로 정하되, ‘100∼200원’ 정도는 되도록 생산원가를 반영한 ‘최저선’은 설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는 정책으로는 현재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되고 있다. 카페 등에서 음료를 일회용 컵에 받으려면 보증금(300원)을 내고 컵을 매장에 되돌려주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때 추진돼 2022년 6월 전국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소상공인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같은 해 12월 세종과 제주에서만 시행됐고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전국에 확대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기후부는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 고객이 요청하면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현재 플라스틱 빨대는 ‘매장 내 사용 금지’ 대상이나 계도기간이 ‘무기한’ 부여돼 실질적으로는 규제가 없는 상태다.
앞서 환경부(현 기후부)가 매장 내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가 돌연 무기한 계도기간을 부여하면서 플라스틱 빨대 대체품인 종이 빨대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경영난에 처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기후부는 제조·유통·사용·폐기 등 전 주기에 걸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게 제품을 설계하도록 하는 ‘한국형 에코디자인’을 도입하는 방안도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넣기로 했다.
기후부는 다음 주 초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을 내놓고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1979년 10·26 사태로 체포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당시 군사법원에서 “1972년 10월 유신으로 자유민주주의가 말살됐다”며 “저는 독재를 타도하려고 혁명한 사람”이라고 진술한 육성 녹음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김 전 부장 유족들은 ‘내란 목적 살인’ 혐의를 적용해 6개월 만에 처형된 것이 부당하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김 전 부장의 발언이 증거로 나온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가 17일 진행한 김 전 부장의 내란 목적 살인 등 재심 공판에서는 1979년 12월8일 군사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 녹음테이프가 재생됐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재심 공판에서 김 전 부장을 기소한 군검찰 전창렬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전씨는 “공소 사실을 단순 살인이냐, 내란 목적 살인이냐 어떻게 구성할지 굉장히 고민했는데, 사건 직후 혼란을 수습하러 김재규 본인이 대통령으로 나올 생각이었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재생된 테이프에서 흘러나온 김 전 부장의 이야기는 달랐다. 검찰이 “상황에 따라서는 ‘내가 대통령으로 출마할 수 있다’고 했죠”라고 묻자 김 전 부장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되는 게 절대 목적이 아니었다. 자유민주주의 회복이 목적이었다”고 했다. 김 전 부장은 “저는 독재를 타도하려고 혁명한 사람이다. 다시 독재할 이유가 없다”며 “혁명을 성공하게 되면 새로운 민주 정부를 수립해야 되는 게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동기에 대해서도 “1972년 10월 유신과 더불어 자유민주주의가 말살됐다”며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김 전 부장은 “처음 유신 체제를 할 때 (박 전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효율적으로 하고, 경제를 고도 성장시키고 행정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 ‘한국식 민주주의’를 하는 것이라고 이유를 들었다”고 했다. 이어 “공산주의와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철저한 민주주의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민주주의 장점을 말살한 독재로 공산주의와 대결하면 이길 수가 없다”며 “우리와 대치하는 북괴는 바로 중공·소련과 붙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배후의 미국이 아니면 견제하는 세력이 전혀 없다”고 했다.
김 전 부장은 독재 탓에 한미 관계가 악화됐다며 “미국은 한국에게 민주주의 체제를 하라는 선의의 권고를 여러번 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런 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비교해봤다. 이승만이라는 분은 물러설 때 물러설 줄 알았는데 박 대통령의 성격은 절대로 물러설 줄 모른다”며 “국민과 정부 사이에서 반드시 큰 공방전이 벌어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상할 것이 틀림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를 해야 할 나라가 독재를 하면서, 원천적으로 정부가 해서는 안 될 독재를 저질러놓고 독재체제를 반대하는 사람을 처벌하거나 완전히 적반하장격이 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전 부장 측 유족들을 대리하는 이상희 변호사는 “법정에서 이렇게 증언한 내용이 공판 조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살해 목적과 관련된 내용이 거의 삭제됐다”며 당시 재판 절차가 제대로 준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내년 1월28일로 잡았다. 이날 당시 군사법원 서기였던 김모씨를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