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친환경 무상급식’ 학교서 어린이집·병원 등으로 확대 건의

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현재 학교급식에 적용되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어린이집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임산부·영유아·취약계층에 대한 친환경 농산물 지원을 늘리고, 친환경 농산물을 사는 일반 소비자에게는 할인 혜택을 제공하자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살림·두레생협, 녹색소비자연대 등으로 구성된 ‘K농정 협의체’는 17일 국회에서 ‘친환경농업 2배 확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정책 제안서’를 발표했다. 친환경 유기농업 면적을 2배로 늘리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다.
협의체는 우선 현재 학교급식에 적용되는 친환경 농산물 공급 지원 대상을 어린이집·군대·경로당·병원·관공서·헌법기관 등으로 넓히는 ‘공공급식’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유치원과의 급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어린이집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친환경 무상급식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의 국비 지원 확대도 요구했다. 임산부가 본인 부담금 9만6000원을 내면 연간 48만원어치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2020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됐으나 2023년 국비 지원이 끊겼다가 내년 예산에서 복원됐다. 취약계층과 영유아 가정에는 친환경 농산물 바우처도 제공하자고 했다.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정부가 친환경 농산물 할인 혜택을 제공하자고 제안했다. 농협·대형마트·로컬푸드 매장에는 친환경 농산물 전용 구역을 설치하고, 동네 단위 직배송과 공동구매 서비스를 지원하자고 했다. 농민들은 친환경 농업직불금 단가 인상을 요구했다. 현재 친환경 농업직불금은 유기농 인증 기준 ㏊(1㏊=1만㎡)당 논 95만원, 밭 130만원, 과수 14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이는 최대 500만원인 전략작물직불금보다 낮은 수준이다. 친환경 농민단체들은 ㏊당 최소 200만원 이상의 직불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친환경 농산물 경작지가 줄지 않도록 은퇴를 앞둔 고령농과 청년농을 연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협의체는 “농지은행이 은퇴농의 친환경 농지를 우선 매입·임대 대상으로 삼고, 장기 임대 농지를 배정할 때 청년 친환경 농업 전환자와 인증 농가에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보급 가치를 가진 안중근 의사의 유묵 ‘장탄일성 선조일본(長歎一聲 先弔日本)’이 오는 20일 대중에게 처음 공개된다.
경기도는 이달 20일부터 내년 4월5일까지 경기도박물관 기증실에서 안중근 의사를 조명하는 특별전 ‘동양지사, 안중근-통일이 독립이다’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유묵’은 사람이 살아 있을 때 남겨 놓은 글씨나 그림, 특히 붓글씨를 말한다. 보통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의 필적을 가리킬 때 많이 쓰인다.
이날 공개되는 안중근 의사의 유묵은 ‘장탄일성 선조일본’이란 8글자다. 큰 소리로 길게 탄식하며, 일본의 멸망을 미리 조문한다는 뜻이다.
안 의사가 일본제국 관동도독부(여순감옥과 재판부를 관장)의 고위 관료에게 건넨 작품이다. ‘장탄일성 선조일본’은 죽음을 앞두고도 흔들림 없었던 안 의사의 기개와 역사관, 세계관이 담긴 것으로 평가받는다.
경기도는 일본인 소장자와의 긴 협상을 통해 ‘장탄일성 선조일본’을 국내로 들여오는 데 성공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앞서 지난 8월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그동안 일본에 있는 유묵을 확보하기 위해 광복회 경기도지부와 힘을 모아왔다. 그 결과 ‘장탄일성 선조일본’을 국내로 들여왔고, ‘독립’ 또한 조국의 품으로 귀환시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특별전에는 제국주의 시대를 살았던 안중근 의사의 사상과 철학, 독립운동의 흔적을 다채롭게 구성해 소개한다. 전시는 3부로 구성됐으며, 1부는 ‘제국주의 쓰나미와 사대주의로부터 독립’, 2부는 ‘독립전쟁과 동양평화의 꿈’, 3부는 ‘조일과 광복, 그리고 남북분단’으로 꾸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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