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강의 ‘계엄 옹호’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 자진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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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4 16:02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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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강의 이 대통령은 22일 저서에서 12·3 불법계엄을 옹호한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의 자진 사퇴 의사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후임 국민통합비서관은 이재명 정부의 정치 철학을 이해하고 통합의 가치에 걸맞은 인물로 보수계 인사 중 임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인사 대상자의 과거 저서 등은 검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 “인사 검증 대상과 범주·과정은 구구절절 다 밝히기는 어렵다”며 “인수위가 없는 정부로써 사후적으로 검증의 한도를 넘는 문제가 발견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태도를 주목해달라”고 말했다.
강 비서관은 지난 3월 출간한 저서 <야만의 민주주의>에서 “나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야당의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방식의 저항이라고 정의한다”고 썼다.
그는 또 “대통령의 권한인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몰아가는 행위는 ‘계엄=내란’이라는 프레임의 여론 선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강력한 공포의 전체주의적·독선적 정권이 될 것 같다는 불안감이 매우 크다”고 적었다. 강 비서관은 해당 저서에서 성소수자 혐오 표현도 썼다.
부산시는 최근 폭우 피해를 본 경상남도에 재해구호기금 2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부산시는 재해구호기금 2억원 지원과 함께 ‘응급구호세트’도 지원한다. 응급구호세트는 담요, 칫솔, 세면도구, 베개, 간소복, 내의, 매트, 슬리퍼 등으로 구성됐다. 부산시가 재해 상황에 대비해 비축해 둔 응급구호세트 중 법적 비축분을 제외한 여유분이다.
부산시는 시·구·군 자원봉사센터, 국민운동단체 등과 연계한 인력도 지원한다. 이들은 특히 피해가 많은 산청군을 방문해 집기류 세척, 흙탕물 제거 등에 나선다.
부산시자유총연맹 부산진구지회 등 40명은 이날 합천군에, 부산시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 등 80명은 23일 산청군 피해 지역을 방문해 복구를 돕는다.
KT 부산경남본부는 생수·라면 등 생필품, 휴대폰 충전 차량을 제공하고, 부산은행도 복구 지원에 동참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전국에서 발생한 폭우피해로 인한 각 지자체의 응급구호세트 부족 상황을 해소하고 주거지를 잃고 임시주거시설에서 생활하고 계신 이재민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에서 혼자 살던 80대 노인이 폭우에 휩쓸려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관할 구청은 이런 사실을 5일 동안이나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노인에 대한 미귀가 신고 등도 접수되지 않았다. 폭우 속 취약계층에 대한 당국의 대처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지난 17일 오후 5시쯤 광주 북구 신안동에서 물살에 휩쓸린 것으로 신고된 사람이 인근에 살던 80대 A씨인 것으로 보고 수색하고 있다.
당시 광주에는 하루 동안 1939년 기상관측 이래 가장 많은 426.4㎜의 비가 내렸다. 시간당 50㎜의 안팎의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서방천이 흐르는 신안동 신안교 인근이 침수됐다. B씨는 “물살에 사람이 떠내려가는 것을 봤다”며 이날 오후 10시쯤 구청 공무원에게 신고했다.
구청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비가 소강상태를 보인 지난 18일 실종자 신원파악에 나섰지만 인근에서 실종이나 미귀가 신고가 없어 애를 먹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뒤져 B씨가 목격했다는 시간에 A씨로 추정되는 사람이 도로를 걷다 거센 물살에 휩쓸리는 장면을 찾아냈다.
다른 CCTV에서는 A씨가 집골목에서 나오는 장면도 추가로 확인했다. 동선을 역으로 추적한 경찰이 A씨의 집을 찾아갔지만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경찰관들이 주변을 수소문하자 이웃들은 “혼자 살던 A씨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이 A씨의 가족을 찾아 연락했지만 이들은 A씨와 연락이 끊긴 지도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경찰이 A씨의 실종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오인 신고’로 사건이 종료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취약 계층인 고령의 홀몸 노인이 실종됐지만 최초 신고를 받은 북구청은 지난 21일까지도 신원을 파악하지 않았다. 구청은 경향신문 취재가 시작된 이후 “A씨 실종 사실을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북구청은 경찰로부터 A씨의 행적과 관련된 통보를 받지 못해 실종 여부를 몰랐다고 밝혔다. A씨는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하지 않는 동거인이 있고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저소득층으로 파악되고 있다.
A씨 사례는 폭우 속 취약계층에 대한 당국의 허술한 대응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혼자 살던 A씨는 당국의 ‘대피 준비’를 알리는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된 직후 집 밖에서 실종됐다.
북구는 폭우가 쏟아지자 이날 오후 1시∼2시 사이 ‘서방천 범람 우려가 있으니 신안동 주민들은 외출을 자제해 달라’고 여러 차례 재난문자를 보냈다. 하지만 상황이 심각해지자 지침이 바뀌었다.
북구는 오후 4시53분 신안동 주민들에게 ‘하첨 범람 우려가 있으니 대피명령 발령시 즉시 대피할 수 있도록 대비해 달라’는 긴급재난문자를 보냈다. 오후 6시4분에는 실제 ‘대피명령’을 내렸지만 A씨가 무사히 대피했는지 등은 5일 동안이나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당국은 이날도 서방천이 합류하는 광주천과 영산강까지 수색 범위를 확대해 A씨를 찾고 있다.
북구 관계자는 “신안교 일대 침수로 동주민센터 모든 직원의 피해 복구에 투입되면서 A씨의 실종 사실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 신속하게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강선우 지지 부적절 발언대변인 “갑질은 상대적”정책 역량 부족 지적에는“전문성 필요 없어” 주장
당 내부에서도 비판 확산“노동 감수성 강조해왔던민주당 기조에 안 맞아”
보좌진 갑질 의혹을 받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옹호에 나선 여당 지도부에서 부적절한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강 후보자를 감싸며 나온 ‘일반 직장 내 갑질과는 다르다’ ‘갑질은 상대적’ 등의 발언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여당 내부에서도 나온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2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강 후보자의 갑질 의혹에 관한 입장을 묻자 “일반적인 직장 내 갑질과 보좌진과 의원 관계에 있어 갑질은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보좌진과 의원은 동지적 관점도 있다”며 “의정활동이라는 게 의원 개인의 일이냐, 공적인 일이냐, 나누는 게 굉장히 애매하다”고 말했다. 그는 “열심히 그런 일(사적인 심부름)을 하면서도 불만 없이 잘해내는 보좌진도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최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갑질은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측면이 있다”며 “전현직 보좌진의 (강 후보자가 갑질을 한 게 아니라는) 반대된 진술도 많이 나왔다고 한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보좌진에게 쓰레기 버리기, 자택 변기 수리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강 후보자의 정책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여가부는 정책 역량이 중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하는 지도부 인사도 있다. 한 원내 지도부 소속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의원에게 정책 역량을 말하는 건 우스운 이야기”라며 “특히 여가위(여가부)가 정책 역량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이 강 후보자의 지역구 관련 민원을 들어주지 않았다가 예산 삭감을 당했다고 밝힌 것을 두고 오히려 정 전 장관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런 것을 갖고 글을 올리는 게 과연 적절한가”라며 “상임위원이랑 장관과 (말이) 오갔던 것을 글을 올리면 앞으로 상임위원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도 이런 발언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역 의원인 강 후보자를 무리하게 감싸는 것이 갑질 등 사회적 약자 관련 이슈에 민감하게 대응해 온 민주당의 기조와 어긋난다는 분위기도 읽힌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 원내운영수석의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직장 상사와 직원, 의원과 보좌진의 관계는 한쪽이 인사권을 갖고 있고 위계가 존재한다는 면에서 본질적으로 같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보좌진은 일반 노동자와 다르다’는 주장을 두고 “노동 감수성을 강조해 온 민주당에 걸맞지 않는다”고 적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강 후보자 임명 강행이 향후 지지율 등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강 후보자 임명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정부 국정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도 통화에서 “강 후보자 자진사퇴가 대통령과 당 모두에 가장 부담이 덜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