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강좌 방통위 ‘1인 체제’ 탓에…단통법 폐지 이후 시행령 ‘입법공백’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4 07:54 조회2회 댓글0건

본문

주식강좌 휴대전화 보조금에 상한선을 없애는 ‘단통법 폐지’가 시장 혼탁 등을 방지할 하위법령이 없는 상태로 이뤄지게 됐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장 1인 체제’인 탓에 관련 시행령안을 준비하고도 의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 등의 협조를 구했고, 기존의 시행령으로도 시장 감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이통사들과 유통점이 ‘입법 미비’ 허점을 파고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방통위에 따르면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고 같은 날부터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된다. 그러나 해당 법률에 맞춰 개정된 시행령은 집행되지 않는다. 지난 6월 입법예고까지 마친 시행령안이 준비돼 있지만 방통위 의결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는 5인의 상임위원(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포함) 중 최소 3인의 출석·표결이 있어야만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 방통위는 2023년부터 상임위원 ‘2인 체제’가 이어져왔고, 지난 1일 김태규 부위원장 사퇴로 현재는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다.
‘시행령 공백’으로 소비자 보호 체계가 헐거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국회는 다양한 보조금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대책 등을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담았다. ‘보조금 지급조건의 계약서 명시’ 조항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세부사항이 담긴 법령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아닌 개정 시행령이다. 방통위가 준비했던 시행령안에 따르면 이통사와 유통점은 계약서에 휴대전화 모델명, 출고가, 할부원금, 월할부금을 비롯해 지원금의 지급주체와 지급방식, 위약금 부과조건,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등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하지만 이 시행령은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서의 세부 요건들을 법으로 강제하기 힘들게 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통사들과 협의해 (개정 시행령 내용을 충족하도록) 계약서 양식을 맞추기로 했다”면서 “만약 이통사나 유통점이 고객에게 주요사항을 고지하지 않는다면 전기통신사업법과 기존 시행령으로도 제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동통신 판매 일선의 얘기는 다르다. 서울의 한 판매점 관계자는 “이통3사 중에서 새로운 유형의 계약서를 보내온 곳도 있지만 보내지 않은 곳도 있다”면서 “단통법 폐지 이후 ‘어떤 내용이 반드시 계약서에 들어가야 한다’는 안내나 교육을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기업들의 ‘보조금 자료’ 제출도 원활하게 이뤄질지 미지수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삼성전자, 애플 등 휴대전화 제조기업과 이통3사의 판매장려금(보조금 재원) 자료를 방통위가 제출받도록 했다. 그러나 관련 자료의 구체적 내역, 제출 기한 등은 개정 시행령에 명시돼 있다. 아울러 단통법 폐지 이후 상황에 맞춘 과징금·시정명령·긴급중지명령 등의 기준도 개정 시행령에 담겨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휴대전화 제조사의 보조금 자료 제출은 요청해서 협조를 받을 것”이라며 “긴급중지명령은 새로운 시행령이 없어서 내리기 어렵게 됐지만,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은 기존 법령으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시행령 공백’에 관한 방통위 대응이 안이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석현 YMCA 시민중계실장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맞춘 새 시행령이 없어도 괜찮다면, 애초 시행령을 왜 개정하려 했는지 묻고 싶다”면서 “계약 단계에서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계약서 명시 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율할 수 없게 됐으니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과 안내라도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대가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를 취소했다.
국민대학교는 “김건희 여사의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과정에 대해 입학 및 학위 수여의 효력을 무효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김 여사는 1999년 숙명여대에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미술교육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어어 국민대에선 2008년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논문으로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박사학위를 받았다.
김 여사의 논문은 모두 표절 의혹을 받았다. 숙명여대는 2022년부터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통해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여부를 심사했다. 이후 3년여만인 지난 6월23일 김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민대도 김 여사의 박사학위 입학 자격이 상실됐다고 보고 곧바로 박사학위 무효 절차에 들어갔다. 고등교육법(제33조4항)은 박사학위 과정 입학 자격을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로 규정한다. 박사학위 과정 입학 시 제출한 석사학위가 취소되면 박사학위 과정 입학 자격 요건도 상실된다.
국민대 측은 “(김 여사의 학위는) 입학 및 학위 수여 자체가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른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김 여사의 ·박사 학위는 모두 무효 처분됐다. 2021년 처음 표절 의혹이 제기된 지 4년여만이다.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보좌진 갑질 논란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강 후보자는 국민 수용성 과목에서 ‘과락’ 점수”라며 “스스로 점수를 회복할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장관의 기회를 주면 국민 입장에선 불쾌하시지 않겠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강 후보자에 대해 “여성단체 92곳이 반대 성명을 내고 국민 여론이 안 좋은 상태인데 충분한 설명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이날 아침 YTN 라디오에 출연해 국무위원의 기준으로 ‘도덕성과 청렴성’ ‘정책과 능력’ ‘국민 수용성’ 3가지를 제시한 것을 언급하며 “하나라도 과락이 있으면 국무위원 자격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과락이란 특정 과목의 점수가 합격 기준에 미달해 다른 과목 점수와 상관없이 불합격하는 것을 뜻한다.
민주당에서 강 후보자를 공개 비판한 현역 의원은 김 의원이 처음이다. 김 의원은 “여가부는 유관기관과 함께 일하는 부처인데 여성단체 92곳의 반대 성명은 치명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과락했는데 합격시켜 달라면 시험 출제자인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아직 국민의 시험이 끝난 게 아니다. 강 후보자가 뒤에 가만히 있지 말고 직접 나서서 기자회견을 하든지 국민 수용성을 회복하는 노력을 스스로 해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지금 이 대통령은 권력자”라며 “듣기 싫은 쓴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저에게는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고 ‘민주당이 잘 돼야 한다’는 간절한 바람이 있다”며 “당에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하니까 괴롭지만 저라도 얘기를 꺼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에선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보좌진과 의원 관계는 일반적인 직장 내 갑질과 성격이 다르다”라고 발언하는 등 강 후보자를 옹호하는 분위기가 여전하다. 김 의원은 “민주당에서 ‘대통령께서 임명하시니 무조건 따라야 돼. 비판하지 마. 입도 열지 마’ 이런 목소리가 강해지면 무책임한 정치를 하게 되고 국민 대다수와 동떨어진다”며 “국민께선 이제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 더 책임 있고 스스로에게 엄격한 정치를 원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동료인 강 후보자를 보호하려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정치적으로 찍혀 손해를 보고 싶지 않으니까 민주당에서 아무도 안 나서는 건 당연한 반응”이라면서도 “국민 요구를 이렇게 묵살하고 조용히 넘어가려 하면 민주당이 잘 될 수가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본래 국민의힘 소속이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를 옹호하는 국민의힘에 항의하며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김 의원은 이날 아침 라디오 출연 이후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이 ‘전학 왔으면 찌그러져 있어라’ ‘국민의힘에서 하듯 하면 죽는다’ 등의 항의성 문자 수백건을 보내왔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강성 지지층뿐 아니라 일반 국민의 눈높이도 고려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선 중도 보수, 합리적 보수의 요구까지 반영돼야 (이 대통령의)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이라는 말에도 맞다”며 “국민의힘이 (12·3 불법계엄 사태로) 공격당할 때마다 강성 지지층에 의지해 폐쇄적으로 변했던 문제점이 민주당에서도 되풀이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3일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광양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 조성, 전남 의과대학 신설, 서남권 에너지 혁신성장벨트 구축, 제2우주센터 조성 등 핵심 현안을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김 지사는 박수현 균형성장특별위원장, 박홍근 기획분과장, 안도걸 위원, 이춘석 경제2분과장을 차례로 만나 전남의 산업 기반 부족, 의료 공백, 에너지 전환 대응 과제를 설명하며 국가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함께 힘을 보탰다.
그는 광양·순천 일원에 120만평 규모의 국가산단을 조성하고,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추가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립목포대·순천대 통합을 기반으로 전국 유일 의대 미설치 지역인 전남에 국립의대를 신설해 의료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남권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에너지벨트 조성, 고흥 제2우주센터 구축, 인공태양 연구시설,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2028년 COP33 여수 유치 등도 함께 건의했다.
김 지사는 COP33 유치를 촉구한 시민사회단체의 건의 자리에도 동참해 “전남이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COP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로, 여수 유치를 통해 국제 기후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전남도는 지난 6월부터 김 지사를 단장으로 대응 TF를 운영 중이며, 김 지사는 지난 7월 1일에 이어 두 번째로 국정기획위를 찾아 시급성을 재차 설명했다.
김 지사는 “건의한 전남 핵심현안은 미래가 걸린 중대한 과제”라며 “국정과제에 반영되는 그날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