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도 몇 번씩 출마와 불출마 오간다”···한동훈의 고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4 02:35 조회1회 댓글0건

본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장동혁·조경태 의원 등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나설 당 대표 후 보 라인업이 속속 채워지면서 한동훈 전 대표 출마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한 전 대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출마와 불출마를 오갈 정도”로 깊은 고심을 하고 있다고 한다. 한 전 대표가 출마하면 지난 대선 경선의 ‘김문수 대 한동훈’ 구도가 재현되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 대 탄핵 반대파의 대결 구도도 선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한 전 대표와 그의 측근들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아직 당 대표 출마에 대해 결정을 하지 않았고, 전당대회 후보 등록일인 오는 30일에 임박해 최종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대표가 최근 안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을 각각 만나고, 당의 극우화를 막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연이어 발신하면서 당 대표 출마로 기울었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한 전 대표는 이날 기자에게 “극우화를 막는 건 상식일 뿐”이라며 출마 의지로 확대 해석하는 것을 경계했다. 한 친한동훈계 의원은 “본인도 하루에도 여러 번 출마로 기울었다, 불출마로 기울었다 하는 듯하다”며 “최근 당의 극우화에 대해 비판 메시지를 던지면서 당원들이 부글부글 끓어오를지, 별로 반응이 없을지를 보고 판단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 측근들은 다수가 출마와 불출마 가능성이 ‘반반’이라는 말을 한다. 측근들 중에는 출마보다는 불출마를 권하는 인사들이 좀 더 많은 편이다. 이들은 아직 원내에 당 주류인 친윤석열계의 힘이 강해 당 대표가 돼도 그들의 저항 속에 쇄신에 성공하지 못하고 상처만 입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정권 교체 후 1년 만에 치러지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기기 어렵기 때문에 실패가 예정된 대표라는 점도 언급된다. 또 대선 후보였던 김 전 장관 지지세가 아직 강해 승리를 낙관하긴 어렵다는 점도 있다. 대선 전 집중 입당했던 강성 보수 당원들은 투표권이 있는 반면, 한 전 대표의 독려로 새로 가입한 당원들의 투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판세는 더 어려워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권하는 측근들은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부정선거를 주창하는 전한길씨가 입당하는 등 극우가 세력화하려는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큰 정치인이라면 이를 막기 위해 나서야 한다는 논리를 편다. 더불어민주당이 위헌정당 해산을 시도할 것에 대비해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주도했던 한 전 대표가 당 대표로 있어야 한다는 명분도 제시된다. 당 주류가 내년 지방선거 패배 후에도 기득권을 놓지 않으면 한 전 대표가 다시 나설 기회가 없을 수 있다는 걱정도 있다.
한 전 대표가 당대표에 출마하지 않더라도 안 의원, 조 의원 등 탄핵 찬성파들과 ‘반극우’, ‘반김문수’를 기치로 연대를 형성하고, 최고위원 선거에 친한계 인사를 내는 등의 과정에서 한 전 대표가 모종의 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이날 출석이 예정돼있던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나오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에서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 모빌리티에 카카오모빌리티가 30억원을 투자한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9일 특검팀은 이모 전 카카오모빌리티 CFO도 소환조사했다. 김씨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IMS 모빌리티에 투자하는 과정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집사 게이트’의 골자는 2023년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IMS 모빌리티(옛 비마이카)가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오아시스)를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은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 중 30억원, HS효성 및 계열사는 35억원을 투자했다. 특검팀은 당시 형사 사건 등에 연루되어 있던 해당 기업들이 이를 무마하기 위해 ‘대가성 투자’를 한 것이라 의심한다. 당시 카카오모빌리티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식회계와 관련해 재무제표 심사를 받고 있었다. HS효성 측의 투자도 경영진의 계열사 신고 누락 등 비리 폭로 등과 맞물렸다.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은 이날 조사에 불출석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열린 브리필에서 “지난 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ABAC) 의장으로서 베트남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는 이유로 출국금지 (일시)해제를 요청했고 회의의 중요성 등을 알고 있어서 오늘 출석을 전제로 받아들였다”며 “하지만 변호인을 통해 내일(22일) 출석이 어렵다고 했고 귀국이나 출석 일자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했다. 조 부회장 측이 해외출장 일정을 이유로 조사일정 변경을 요청하면서도 정작 귀국 일정 등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HS효성은 “ABAC 회의 주관 및 이번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에 글로벌 인사들의 참여를 촉구하는 활동 등으로 특검이 제시한 일정의 조정이 필요했다”며 “향후 조사는 성실히 임할 것이며 소환 일정을 재조정하고 있다”고 했다. 특검팀은 조 부회장을 도주자라로 보기는 아직 어려워 체포영장은 고려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번 주 IMS 모빌리티에 투자한 나머지 기업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를 할 계획이다. 소환 대상은 신한은행, 유니크, 경남스틸, JB우리캐피탈, 한컴밸류인베스트먼트 등이다. 특검은 오는 23일 최모 경남스틸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첫날인 21일 공소유지 편의를 위해 관행으로 이뤄지던 ‘타청 사건 직무대리 검사’ 현황 파악과 원대 복귀 검토를 지시했다. 검찰은 그간 주요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다른 검찰청으로 인사가 나더라도 ‘직무대리’ 발령을 통해 공소유지를 맡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관행을 중단하라는 취지에서다. 법무부는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이 이뤄지기 전 현행법 내에서 그 취지를 실현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정 장관이 취임과 동시에 “최근 법원 심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타청 소속 검사의 직무대리 발령을 통한 공소 관여에 관해 전수조사 및 운영의 적정성에 관한 신속한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직무대리 검사는 공판 업무 등을 하기 위해 원소속 검찰청에서 다른 검찰청으로 파견가는 형식의 근무다.
지난해 11월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심리하던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용구)가 재판 도중 정모 주임검사에게 퇴정을 명하는 일이 발생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근무 때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해 2022년 9월 기소한 정 검사는 재판 당시 부산지검 소속이었고, 동시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직무대리 검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는 성남FC 사건 재판이 열리는 날엔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이 재판에 참여했다.
수사검사가 다른 검찰청으로 인사가 난 뒤에도 직무대리 검사로 재판에 참여하는 건 검찰의 오랜 관행이다. 내용이 복잡한 사건의 재판에 다른 검사가 참여하면 사건 파악에 시간이 걸리고 공소유지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통상 1~2년마다 인사이동을 하는데 장기간 수사·재판이 이어지는 대형 사건에서 이런 경우가 생겼다. 검찰은 ‘검사는 수사에 필요할 때는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조항 등을 근거 삼았다. 법원도 이런 관행을 문제 삼지 않았다. 하지만 허 재판장은 “검사 개인에 대한 인사권은 검찰총장이 아닌 대통령에게 있고, 검찰청법에서 정한 관할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 검사의 1일 직무대리 발령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선 법령상 미비점이 있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법무부는 “이번 지시는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수사권 및 기소권 남용 방지라는 개혁의 방향에 맞춰 현행법 내에서 수사와 기소의 기능적 분리가 단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회에서 논의되는 검찰개혁의 방향에 맞춰 인권보호기관이자 적법통제기관으로서의 검찰 위상 회복을 위해 즉시 가능한 조치를 적극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집중호우로 경기 가평군에서 실종된 70대 남성이 23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남 산청군에서도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신 1구를 발견해 수습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0분쯤 가평군 상면 덕현리 돌섬유원지 인근에서 실종자 수색작업을 벌이던 중 숨진 남성을 찾았다. 이 남성은 지난 20일 오전 4시28분쯤 상면 대보리 낚시터 인근 도로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70대 A씨로 파악됐다. A씨 시신 발견 장소는 대보리 낚시터에서 약 7㎞ 떨어진 곳이다.
가평에서는 A씨를 포함해 조종면 마일리 캠핑장을 찾았다가 실종된 일가족 4명 중 40대 여성과 10대 아들 등 2명, 덕현리 강변에서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추정되는 70대 남성 1명 등 총 4명이 실종 상태였다. 이날 실종자가 수습되면서 가평에선 사망자 4명, 실종자 3명이 됐다.
같은 날 오전 11시25분쯤에는 산청군 신안면 경호강 휴게소 인근에서 땅속에 매몰된 시신을 찾았다. 지난 19일 집중호우 당시 신안면 외송리 신안암에서 실종된 80대 스님인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사체 부패로 정확한 신원 확인에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산청에서는 실종자가 2명이었다.
산청에서 수습한 시신이 집중호우 당시 실종자로 최종 확인되면, 산청에선 사망자 13명, 실종자 1명이 된다. 전국적인 인명피해는 사망자 23명, 실종자 5명으로 총 28명이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이날 인력과 장비를 대거 투입하며 실종자 찾기에 나섰다. 사고 현장에서 물이 빠지며 수색 여건이 나아지고는 있지만, 산사태 영향으로 도로와 하천의 상태가 엉망인데다, 폭염까지 더해지면서 수색과 피해 복구에 애를 먹고 있다.
수색 나흘째인 가평에는 이날 총 883명의 인원과 구조견 7마리, 드론 20기, 헬기 2대 보트 13대 등이 투입됐다. 당국은 수색 범위를 전날 팔당댐에서 고양시 김포대교까지 확대했다. 조종면과 상면에 있는 이문안교, 신하교, 대보교 등 다리 주변에서는 굴삭기를 동원해 다리 밑에 쌓인 적치물 등을 치웠다.
하지만 여전히 도로와 하천이 산사태 등 영향으로 엉망인 상태인데다, 30도를 웃도는 폭염까지 이어지면서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가평군의 낮 최고기온이 33도에 이를 것으로 예보했다. 가평군 관계자는 “어제보단 현장 여건이 나아지긴 했지만, 도로와 하천의 상태가 좋지 않고 폭염까지 더해지면서 수색 작업에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산청에서는 닷새째 실종자 수색 작업이 이어졌다. 경남소방본부 등은 이날 소방본부 구조대원, 의용소방대, 경찰, 군인 등 425명을 투입해 사고 현장을 중심으로 실종자 수색을 벌였다. 산청군의 이날 낮 최고기온은 34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다.
소방 관계자는 “물이 빠지면서 수색 여건이 좀 나아지고는 있다”면서도 “다만 장비 투입을 못하는 상황에서 사람이 일일이 살펴봐야 하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 여당이 20일 참의원 선거에서 목표로 내건 의석 과반 유지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됐다.
공영 방송 NHK는 이날 오후 8시 투표가 끝난 직후 요미우리신문, 니혼TV 등과 공동으로 벌인 출구 조사 결과를 이처럼 발표했다.
NHK는 이번 선거의 투표 대상 의석 125석 중 집권 자민당이 27∼41석,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5∼12석을 각각 얻는 데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여당인 자민·공명당 합쳐서 획득할 의석이 32∼53석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결국 여당이 이번 선거에서 50석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 내각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의 이번 선거에서 자민·공명당이 의석 과반을 유지하려면 50명 이상 당선돼야 한다.
6년 임기인 참의원 의원은 전체 정원이 248명으로 3년마다 의원 절반씩을 선출하며 이번 선거에서는 결원 1명을 포함해 125명을 뽑는다.
투표 대상 의석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이 보유한 의석수는 종전에 각각 52석과 14석이었다.
나머지 비개선(이번엔 투표 대상이 아닌 의석) 123석 중 여당이 보유한 의석수는 75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