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 21일 만에 이진숙 ‘지명 철회’···이 대통령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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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4 01:0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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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배경은 악화된 여론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권 지지층에서마저 ‘자격 미달’이라는 비판을 받은 후보자의 거취를 이 대통령이 직접 정리함으로써 인사 문제로 국정 동력이 발목 잡히는 일은 피하겠다는 목적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 후보자 못지않게 비판 여론이 높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을 강행하는 수순이어서 이 후보자 지명 철회의 효과가 퇴색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의 지명 철회 결정은 지난달 29일 이 후보자 인선을 발표한 지 3주 만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 나흘 만에 내려졌다. 이재명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 가운데 첫 낙마자로 이 후보자가 기록된 것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전후해 제기된 의혹들이 치명타가 됐다.
제자 논문 표절·가로채기 의혹은 교육 수장이 되기에는 결정적인 흠결로 작용했다. 두 자녀 모두 외국으로 조기유학을 떠나 고액의 사립 기숙학교에 다녔고, 특히 차녀의 불법 조기유학 사실도 드러났다. 초·중등 교육을 관할하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부적격이라는 비판이 교육계 안팎에서 쏟아졌다. 충남대 총장 재직 당시 교내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등 행정적인 갈등이나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 관련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활동 등도 논란이 됐다.
숱한 의혹이 제기된 상태에서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정책 관련 질의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면서 자질 논란이 더 커졌다. 인공지능(AI) 교과서, 고교 학점제, 영어 유치원, 초·중·고교 법정수업일수 관련 의원 질의에 답변을 못하거나 틀린 답변을 하는 모습이 보였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만약 이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추가로 의혹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교육 수장으로서 부적격인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에 대한 여론은 싸늘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교육 관련 단체와 ‘우군’인 참여연대 등 진보적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공개적으로 사퇴 요구가 나왔다. 김상욱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대통령에게 그만 부담을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득구 의원은 전날 “현명한 결단을 요청드린다”며 이 후보자를 압박했다. 통상 후보자를 엄호하는 역할을 맡는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의 방어나 지원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의 전날 면담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통합과 협치, 인사가 관련성이 매우 높다”고 했는데, 그는 실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유임시키는 등 인사를 통해 통합의 메시지를 보여줬다. 이번 지명 철회도 야당의 요구를 일정 정도 수용함으로써 국정 운영에 야당의 견해를 청취하는 모양새를 갖추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간 강 후보자의 경우 야당의 요구를 거부한 셈이어서 이 같은 효과는 상쇄될 것으로 보인다.
교원단체는 일제히 지명 철회를 반겼다. 최선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이 후보자 지명 철회를 환영하며 교육대개혁을 이룰 교육부 장관이 새로 임명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승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사가 조속히 재지명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광주 북구 신안동 수해 현장하루에 426㎜ ‘기록적 폭우’주민 “집 전체 잠긴 건 처음”
상습 침수 지역 신안교 일대
20일 오전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신안교 앞. 햇살이 쨍하게 내리쬐는 도심 골목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바닥은 진흙투성이였고, 펌프에 연결된 붉은 호스는 곳곳에서 흙탕물을 퍼내고 있었다. 젖은 가구와 살림살이가 인도와 차도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젖은 슬리퍼를 끌며 쓰레기 더미 속에서 쓸 만한 물건을 뒤적이던 주민과 상인들은 “살림도, 희망도 다 떠내려갔다”고 하소연했다.
단독주택에 사는 이항구씨(86)는 “방 안까지 물이 들어찼다. 바닥에 있던 물건은 모두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며 말끝을 흐렸다. 집 안에서는 아내가 걸레로 흙탕물을 쓸고 짜내는 일을 반복하고 있었다. 이씨는 “과거에도 물이 들긴 했지만, 이번처럼 집 전체가 잠긴 건 처음”이라고 말했다.
기상청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광주에 527.2㎜의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17일 하루에만 426㎜가 내려 일 최대 강수량 기록을 경신했다. 북구는 가장 비가 많이 왔고, 침수 피해도 심했다. 신안교와 금곡동에서 각각 1명이 급류에 휩쓸렸는데 1명은 사망이 확인됐고 1명은 실종 상태다.
삽시간에 들어찬 물에 상가도 초토화됐다. 한 숙박업소는 1층과 지하 전체가 물에 잠겼다. 건물 관계자 A씨는 지하층에서 뽑아져 올라오는 호스의 물을 바라보며 “아직도 물이 가득하다. 언제쯤 다 빠질지 짐작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식당과 카센터 앞도 침수된 집기와 장비가 즐비했다. 상인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광주신안DT점 스타벅스는 1층 전체가 물에 잠기며 영업을 중단했다. 테이블과 소파, 가전제품은 매장 밖으로 나왔고 출입문 앞에 통제선이 둘러졌다. 한 주민은 “눈 깜짝할 새 물이 들이닥치더니 매장 안 의자들이 둥둥 떠올랐다”고 전했다.
신안교 일대는 광주에서 대표적인 상습 침수 지역이다. 2020년에도 집중호우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비롯해 상가, 주택가까지 물에 잠기며 차량 수십대가 침수됐다. 당시 방재시설 부족이 지적됐지만 이후 개선은 미미했다. 이번에도 일부 차단막이 설치됐지만 “속수무책이었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광주 신안교를 찾아 피해 주민을 위로하고 관계기관에 “신속한 수습과 복구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광주시가 집계한 침수·파손 등 피해 접수는 1311건에 달한다. 도로 침수 447건, 도로 파손 260건, 차량 침수 124건, 건물 침수 263건으로 서구(101건), 동구(71건), 북구(41건) 순으로 많았다. 광주의 대표적 6·25 격전지 북구 동림동 옛 산동교는 교각이 파손돼 상판이 휘었고, 일부 도로는 붕괴하기도 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이날 출석이 예정돼있던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나오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에서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 모빌리티에 카카오모빌리티가 30억원을 투자한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9일 특검팀은 이모 전 카카오모빌리티 CFO도 소환조사했다. 김씨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IMS 모빌리티에 투자하는 과정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집사 게이트’의 골자는 2023년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IMS 모빌리티(옛 비마이카)가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오아시스)를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은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 중 30억원, HS효성 및 계열사는 35억원을 투자했다. 특검팀은 당시 형사 사건 등에 연루되어 있던 해당 기업들이 이를 무마하기 위해 ‘대가성 투자’를 한 것이라 의심한다. 당시 카카오모빌리티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식회계와 관련해 재무제표 심사를 받고 있었다. HS효성 측의 투자도 경영진의 계열사 신고 누락 등 비리 폭로 등과 맞물렸다.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은 이날 조사에 불출석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열린 브리필에서 “지난 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ABAC) 의장으로서 베트남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는 이유로 출국금지 (일시)해제를 요청했고 회의의 중요성 등을 알고 있어서 오늘 출석을 전제로 받아들였다”며 “하지만 변호인을 통해 내일(22일) 출석이 어렵다고 했고 귀국이나 출석 일자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했다. 조 부회장 측이 해외출장 일정을 이유로 조사일정 변경을 요청하면서도 정작 귀국 일정 등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HS효성은 “ABAC 회의 주관 및 이번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에 글로벌 인사들의 참여를 촉구하는 활동 등으로 특검이 제시한 일정의 조정이 필요했다”며 “향후 조사는 성실히 임할 것이며 소환 일정을 재조정하고 있다”고 했다. 특검팀은 조 부회장을 도주자라로 보기는 아직 어려워 체포영장은 고려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번 주 IMS 모빌리티에 투자한 나머지 기업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를 할 계획이다. 소환 대상은 신한은행, 유니크, 경남스틸, JB우리캐피탈, 한컴밸류인베스트먼트 등이다. 특검은 오는 23일 최모 경남스틸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의 한 환전소에서 4억원대 현금 도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20대 A씨를 추적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3시40분쯤 제주시 노형동의 한 환전소 카운터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금고에 보관돼 있던 현금 4억7000여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다른 직원을 상대로 “사장이 돈을 가져오라고 했다”고 속인 후 금고 안의 현금 다발을 종이가방에 넣고 매장을 빠져나왔다.
A씨는 제주국제공항으로 이동해 항공기를 타고 국내 다른 지역으로 도주한 상태다. 해당 업체는 개업 3일만에 이 같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업체의 신고를 받고 A씨를 추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