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음원사이트 구윤철·여한구 방미, 관세 ‘최종 담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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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4 00:5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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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음원사이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2+2 통상협의’를 재개한다. 미국이 제시한 상호관세 부과일(8월1일)을 꼭 일주일 남겨놓고 이재명 정부의 고위 인사들이 ‘최종’ 담판에 나서는 것이다.
구 부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명 정부 초대 경제·외교 장관들과 첫 대외경제장관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저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재무부 장관·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2+2’로 25일 회의를 하는 것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또 “긴급하게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 향후 대미 협상, 관세 협상에 대응할 방향의 인식을 공유하고 전략도 논의했다”며 “8월1일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고 했다.
한·미 2+2 통상협의가 재개된 건 석 달 만이다. 지난 4월24일 미국에서 최상목 전 부총리와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테이블에 앉은 게 마지막이었다. 한국 대선 일정으로 멈췄던 2+2 고위급 협상이 이재명 정부 들어 재개된 것이다. 한국 측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의 카운터파트로는 미국 측 요청으로 김정관 산업부 장관 대신 여 본부장이 나선다.
구 부총리는 24일 출국하며 여 본부장이 이날 먼저 방미길에 올랐다. 여 본부장은 “현재 매우 엄중한 시기이고 우리에게는 최선·최악의 시나리오 등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만큼, 우리의 민감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미국으로 건너갔고, 초당적 협력차 한·미의원연맹 방문단도 미국에 체류 중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이번주 미국에서 각자 카운터파트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접촉한다.
한국은 ‘25% 상호관세율’을 낮추면서도 자동차·철강 등의 품목별 관세와 반도체·의약품 등에서도 예고한 관세를 0%로 낮추는 게 목표다. 미국은 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과일 등 민감품목 개방 확대 등 ‘비관세 장벽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16일부터 이어진 ‘극한 호우’로 전국 곳곳이 물바다로 변하면서 피해가 속출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오후 6시 기준 사망 17명, 실종 1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아직 구조작업과 긴급복구가 진행되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16일부터 20일 오전 5시까지 지역별 총 누적 강수량은 경남 산청 793.5㎜, 합천 699㎜, 충남 서산 578.3㎜, 전남 담양 552.5㎜로 ‘괴물 폭우’란 말이 과하지 않을 역대급 수해다. 기후변화로 갈수록 극단화되는 기상 상태가 매년 수해로 이어지는 사태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이번 호우로 올봄 대형 산불에 피해를 본 산청군의 인명피해가 가장 컸다. 사상 초유의 ‘전 군민 대피령’이 내려졌지만, 시간당 100㎜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며 14명이 사망·실종됐다. 사흘간 527.2㎜의 집중호우가 쏟아진 광주에서도 급류에 휩쓸려 사망자가 발생했고, 상가와 주택이 쑥대밭이 됐다. 시간당 114.9㎜의 물폭탄이 쏟아진 아산 등 충남지역은 농경지 침수와 가축 폐사뿐 아니라 인명피해도 컸다. 새벽 시간대 집중호우로 급류와 산사태가 발생한 경기 가평에서도 주민 2명이 사망했다. 기록적인 폭우는 전례를 뛰어넘었고, 이로 인한 피해 역시 역대급이었다.
정부는 신속하게 피해 복구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피해 지역의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을 지시했다. 예상치 못한 재난에 망연자실해 있을 피해자들이 재기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 침수로 인한 전염병, 농축산물 가격 폭등 등 2차 피해를 막는 데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번 폭우 피해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난을 예방할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일깨운다. 충남 서산 등의 강우량이 200년 만에 한 번 내릴 수준이라는 기상청의 설명처럼,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은 갈수록 예년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기존의 시설 및 안전 기준으로는 ‘괴물 폭우’로 인한 산사태와 제방 붕괴, 침수 피해 등을 막는 데 한계가 분명하다. 수해뿐 아니라 폭염과 한파 등 이상기후로 인한 기후 재난에 상시 대비할 수 있는 방재 혁신이 필요하다.
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일이다. 자연재해라고 해서 결코 면책될 수 없다. 인명피해가 큰 경남 산청에서 산사태 우려에도 행정당국의 주민 대피 지시 등 대처가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사안일한 행정이 주민의 생명마저 위협하는 사태가 다시는 없어야 한다. 이번 폭우를 재난 예방 인프라와 시스템, 행정당국의 대응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경찰이 경찰관 몸에 부착하는 영상 기록장치인 ‘보디캠’ 1만4000대를 연내 보급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경찰보디캠 도입 사업 착수보고회’를 열고 오는 2029년까지 5년간 약 19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보디캠을 보급·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디캠은 지구대·파출소나 교통·기동순찰대 업무를 맡는 경찰관의 몸에 부착하는 촬영 장비다.
그동안 경찰관들은 술 취한 사람이나 범죄 피의자를 검거하는 상황에서 폭행 시비 등을 막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사비를 털어 보디캠을 구입해 사용하기도 했다. 지난 3월 기준 전국에서 경찰관이 개인적으로 구매해 사용 중인 보디캠은 2000여대에 달했다.
경찰청은 이번에 표준화된 경찰 장비로 보디캠이 도입되면서 해킹이나 영상 위·변조, 임의 삭제나 유출 등 개인용 보디캠 사용에 따른 우려가 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디캠이 정식 보급·운영되면 촬영된 영상은 즉시 암호화 처리돼 무선 중계기를 거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전송된다. 보디캠 사용 시 불빛·소리 등으로 촬영 사실을 알리고, 영상 및 음성 기록은 수집일로부터 30일 동안 보관된 뒤 자동삭제된다. 이 과정은 모두 자동화됐다.
이번에 보디캠 보급이 이뤄진 것은 지난해 경찰관직무집행법이 개정되면서 정식 경찰장비로 규정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보급 사업은 이동통신사인 KT가 구성한 컨소시엄에서 2029년까지 맡게 됐다. KT 컨소시엄은 신형 보디캠을 보급하고 서버 및 영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보디캠으로 수집된 영상데이터는 치안정책 수립 자료나 경찰관 훈련도구로도 활용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대용량 데이터를 신속하게 분석하는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라며 “보디캠 도입으로 양질의 수사정보를 확보하고 치안활동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 인권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절차에 돌입하자 “불통 정부”라며 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충남 예산에서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벌이다 기자들과 만나 “상식에 맞지 않는 인사”라며 “강 후보자는 본인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이 대통령이 국회에 강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며 임명 절차를 개시하자 “황당”하다며 비판했다.
박민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실이) 청문보고서 재송부 방침이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며 “정권 출범부터 을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국민과 기싸움을 하는 정부, 여당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철회,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의 자진사퇴 등과 다른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김동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강선우 일병 구하기’는 거의 몽니 수준으로 버티기 국면에 돌입했다”며 “낙마한 이 후보자와 강 비서관의 처리 방식을 ‘우리 식구’인 강 후보자에게는 차마 적용할 수 없었을 것이란 말이 항간에 회자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강 후보자를 임명하기로 한 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뜻이 반영됐다고 한 것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이 보인 자세는 당당하지도, 현명하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