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루함 1년 5개월 만에 복귀 요구안 내민 전공의, 복귀 속도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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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4 03:22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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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루함 의정 갈등 속에 병원을 떠난 사직 전공의들이 정부 요구안을 확정해 복귀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들은 지난해 2월 발표한 7대 요구안 대비 압축된 안을 제시하며 한 발 물러섰지만 향후 이어질 의정 대화에서 ‘수련 연속성 보장’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가 복귀 규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오후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 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 3가지 요구안을 내놨다.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대전협을 통해 공식 요구안을 내놓은 것은 1년 4개월 만이다. 대전협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포함한 7대 요구안을 발표한 후 고수해왔다.
이번 3가지 요구 사항은 이미 정부와 의료계, 정치권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내용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대전협 집행부가 교체되면서 전공의들과 정부, 정치권 등의 대화 물꼬가 트였고 이번 요구안을 의제 삼아 의정 대화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공의들의 복귀 규모를 결정하는 데 가장 관건이 될 의제는 ‘수련 연속성 보장’이다. 원칙적으로 사직 전공의들은 별도의 특례 조치가 없어도 이달 말 공고될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지원해 9월부터 수련을 재개할 수 있다. 그러나 입영 대기자의 경우 하반기에 복귀하더라도 내년이나 내후년 영장을 받으면 곧장 입영해야 한다. 제대 이후엔 기존 수련 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에 병무청은 하반기 복귀 예정 전공의들이 수련을 마치고 군에 입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조치가 특혜성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지난 1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이란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고 이날 4시 현재 청원 동의 인원이 2만2000명을 넘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8일 인사청문회에서 “전공의 복귀의 특례 부여 필요 여부 관련 여러 의견이 있는 만큼 균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수련환경 개선은 수련협의체를 구성해 신속히 논의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경기도 양평 한적한 산속 전망 좋은 집이 있다. 입주한 지 2년이나 지났지만, 마당 곳곳에 공사 자재가 널브러져 있다. 대지도 아닌 임야에 3년째 건축 중이라는 부부의 90평대 주택이다. 22일 방영하는 EBS 1TV <건축탐구 집>에서는 숲을 품은 임야 주택을 살펴본다.
양평 집의 건축주는 남편이다. 공연과 스튜디오 사업을 함께 했던 남편은 일보다 사람이 힘들었다. 사람에 부대끼던 그에게 온 번아웃. ‘한적한 곳에서 살자’는 소망을 이루겠다 마음먹었다.
두 달간 땅을 보러 다닌 부부의 눈에 들어온 건 급매로 나온 임야. 일사천리로 공사를 진행하던 와중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건축비가 급증했다. 건축비를 아끼기 위해 직접 시공을 결심한 부부는 60평대 건축으로 시작해 2차, 3차 증축허가를 거쳐 90평의 집을 완성했다.
오래된 나무를 붙여 만든 거실 천장에, 건축박람회에서 구매한 스테인리스 자재로 집을 꾸몄다. 영화관과 체육관까지 마련했다. 원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집을 만들고 싶다는 부부는 오늘도 꿈의 집을 공사 중이다. 오후 9시55분 방송.
이란과 독일·프랑스·영국 등 유럽 3개국의 핵 협상이 오는 25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다고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이 밝혔다.
이란 국영 IRNA통신에 따르면 바가이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은 차관급 회담이고 유럽연합(EU)에선 외교정책 부대표가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은 지난 4월 미국과 핵 협상을 시작해 5차례 회담했지만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포기 여부를 둘러싼 이견만 확인했다. 6차 회담을 이틀 앞둔 지난달 13일 이스라엘군이 이란을 전격 공습하면서 협상이 중단됐다.
바가이 대변인은 최근 유럽 3개국과 EU가 이란 핵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유엔 제재를 복원하는 ‘스냅백’ 조항을 발동하겠다고 경고한 것에 대해선 “이른바 스냅백은 무의미하고 부당하며 불법적이고 부도덕하다”고 비난했다.
직장인 10명 중 7명은 태풍, 폭우, 폭염, 폭설 등 자연재해 상황에서 스스로 작업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했다. 그 결과 자연재해 상황에서 직원이 스스로 판단해 작업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73.9%였다. 20대(83.1%), 프리랜서·특수고용(82.2%), 300인 이상 사업장 근무자(80.6%)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상위 관리자급의 응답률은 62.9%로 타 직급보다 낮았다.
직장갑질119는 “자연재해 상황에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는 내용의 상담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휴식·휴가를 보장하지 않거나 작업장 온도를 부적절하게 맞추는 사례를 소개했다.
직장인 A씨는 “기관에서 날씨 문제로 휴가를 사용하는 직원이 많아지면 관리자에게 휴가자 비율을 낮추라는 지시가 내려오곤 한다. 기상 악화로 출퇴근이 어려워진 직원에게 휴가 사용을 강요하기도 한다”고 했다.
직장인 B씨는 “1층은 직원들의 생산 현장이고 2층은 사장과 사장 자녀인 임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이다. 사장이 에어컨 선을 분리해 1층에서는 에어컨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노동자 판단에 따른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은 징계·해고·손해배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 ‘급박한 위험’의 의미가 불분명하고 작업을 중지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업자에 대한 처벌 조항도 없다. 작업중지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할 방법도 마련돼 있지 않다.
이다솜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폭염, 폭우 같은 자연재해의 경우 당시 기상 상황뿐만 아니라 작업 환경, 노동자의 신체·건강 조건에 따라 스스로 작업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작업중지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