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노래다운받기 ‘사제 총기’ 제작법 유튜브에 버젓이···법이 못 따라가는 현실, 감시·처벌 방법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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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4 03:0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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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노래다운받기 지난 20일 인천 송도에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은 직접 만든 사제총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2022년 7월 일본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범인도 총기를 직접 제작해 사용했다. 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 모두 총기 사용이 자유롭지 않지만 이것만으로 총기 범죄를 막기가 쉽지 않다.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조금만 검색을 하면 ‘사제 총기’ 제작법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21일 유튜브 검색 창에 관련 검색어를 넣어보니 직접 사제 총기를 만들어 시험 발사하는 영상이 다수 확인됐다. 플라스틱이나 쇠로 만든 파이프, 쇠 구슬 등을 이용하는 조악한 방법부터 실제 총탄을 넣어 발사하는 방식까지 수준도 다양했다.
영상 속 사제 총기들은 만듦새가 조악해도 파괴력이 컸다. 어떤 총기는 구조가 간단해 제작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금방 따라 만들 수 있을 것처럼 보였다.
경찰은 지난 20일 아들을 살해한 A씨(63)를 21일 체포한 뒤 사제총기 총열에 해당하는 파이프 11개를 차 안에서 발견하고 자택에선 폭발물 15개를 찾아냈다. A씨가 범행에 사용한 사제 총기는 1개의 파이프에 산탄 하나를 넣어 발사할 수 있는 구조였다. A씨는 20년 전 구입한 실탄을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들에 2발, 문에 1발을 발사하고 달아났다. 경찰 관계자는 “총기 제작 방법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총포법에 따르면 총기를 제조하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인터넷 등에 게시·유포하면 3년 이하 징역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유튜브 같은 해외 동영상 플랫폼에 외국인 올린 영상은 이런 규정을 적용하기 쉽지 않다.
이만중 한국테러학회 회장은 “현재의 총포법으로는 이런 총기 제작을 막기에 역부족”이라며 “감시나 처벌을 강화하는 방법과 함께 인터넷에서 공유되는 총기 제작과 관련된 영상에 대해 국제 협력을 통해 단속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일상에서 사용되는 부품을 이용해 총기를 제작한 것이기에 대책을 마련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며 “그럼에도 유사한 범행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변에서 위험성을 눈에 띄었을 때 신고하고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회사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할 의무를 명시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이번주 정식 공포돼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상법에 명시되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지만, 사실 기존의 상법에서도 이사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해치는 결정은 당연히 법이 허용하는 것은 아니었다. 어느 상법 교과서에도 그렇게 쓰여 있지 않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지배주주의 개인회사를 만들어 회사의 일감을 대놓고 몰아주면서 키워주고, 그런 회사의 가치를 더욱 부풀려 알짜 계열회사와 합병하면서 일거에 그룹 전체의 지배력을 높이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아니, ‘합법적인’ 승계 방안으로 대놓고 홍보·전수됐다. 회삿돈으로 매입한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를 위해 쓰겠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주가가 일시적으로 낮아질 때 소수주주에게 적은 현금을 주고 주식을 강제로 매수하는 방식이 횡행했으며, 회사에 돈이 넘쳐나는데도 배당을 하지 않으면서 주가를 누르는 일은 일종의 전략이라고 여겨질 정도였다.
한국 자본시장은 주주의 ‘뒤통수’를 치는 시장으로 인식됐고, 자연스럽게 국내외의 투자금은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부동산, 가상통화 등 다른 투자처로 옮겨갔다.
왜 이렇게 상식에 어긋나는 일들이 대놓고 벌어져왔을까? 글자로 된 법문이 없는 영역에는 진짜로 ‘법이 없는 것’이라는 사람들의 ‘생각’이 한몫을 했다.
하지만 그런 곳에도 분명히 법이 있다. 글자로는 돼 있지 않지만, 우리 사회 구성원 누구나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관행이나 문화가 있다면 그것도 법이다. 하지만 이런 법은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 눈에 잘 보이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노력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쓰는 ‘용어’의 선택이다.
먼저 우리 자본시장에서는 상장회사에 대해서도 무의식적으로 ‘오너’라는 용어를 쓴다. 이것은 영어의 ‘owner’에서 온 말이다. ‘주인’ ‘소유주’라는 뜻이다. 주식회사에서 ‘오너’라는 말을 쓰려면 100% 지분권자여야 한다. 하지만 상장회사에는 100% 지분권자가 있을 수 없고, 우리나라 상장회사에서 지배주주의 지분율은 10~30% 정도가 보통이다.
‘오너’ ‘오너 일가’는 가장 먼저 사라져야 할 단어다. 지배주주 또는 대주주 등 주식회사에 맞는 용어에 우리 스스로부터 빨리 익숙해져보자.
‘상장회사’도 본질을 흐리는 좋지 않은 용어다. ‘상장’은 단지 이름을 올렸다는 의미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회사의 주식이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 즉 불특정 다수의 대중으로부터 돈을 받아 주주로 받아들이는 의미가 가장 큰데도 불구하고 용어에서 그런 의미가 잘 느껴지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를 보통 ‘public company’라고 부른다. 상장을 뜻하는 IPO도 Initial Public Offering, 즉 처음으로 대중에게 주식을 파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다.
우리나라에서도 상장을 ‘기업공개’라고 하기도 한다. ‘공개’가 더 좋은 용어라고 생각된다. 상장회사 대신 ‘공개회사’라고 부르는 것이 경영자나 이사회의 책임감 고양을 위해 훨씬 낫다.
‘소액주주’도 사실 잘못된 용어다. 첫째로는 그들이 낸 돈이 결코 지배주주보다 ‘소액’이 아니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일반 대중주주들은 한 명 한 명이 아니라 그들 전체로, 나아가 잠재적으로 그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는 자본시장 참여자 전체로 파악하고 보호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회사의 지배주주, 특히 창업자나 후손들은 지분율은 높지만 사실 스스로 회사에 큰돈을 낸 적이 없다. 보통 초기 자본의 일부를 냈을 뿐이다. 그 뒤로는 보통 대출, 증자 등 타인 자본을 통해 회사를 키운다. 하지만 기업공개 후 웬만한 주주들은 수천만원, 수억원의 돈을 들여 그 회사의 주식을 산다. 웬만한 지배주주들보다 많은 돈을 회사에 낸 주주를 ‘소액’이라고 폄하할 이유는 없다.
소액주주란 말은 무의식적으로 주주 한 명 한 명을 쪼개서 보게 하는 용어라서 더 나쁘다. 기업공개 후 보호돼야 할 대상은 대중 전체다. 지배주주가 아닌 나머지 일반주주, 나아가 지금은 주주가 아니지만 언제든 그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시장 참여자 모두가 보호 대상이다.
소액주주 대신 ‘일반주주’, 법적 권리 행사에 관한 경우에는 ‘소수(지분)주주’라는 말을 쓰자.
오너, 상장회사, 소액주주 등을 지배주주, 공개회사, 일반주주로 바꿔 쓰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생각도 바뀌고 문화가 만들어질 것이다. 말의 힘은 생각보다 아주 크다.
한때 세계 언론의 뜨거운 사랑을 받다가 어느 순간 조용해진 ‘셀러브리티’가 있다. 그레타 툰베리다.
호주 독립언론 ‘진주와 자극’이 최근 툰베리 실종(?) 이유를 분석했다. 보도에 따르면, 툰베리에 대한 주류 언론의 관심은 지난 7년 사이 급감했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의 경우, 2018년 이후 매년 수백건씩 쏟아지던 기사가 2025년에 이르러서는 각각 3건과 2건으로 뚝 떨어졌다. 이유는 명확하다. 미국 녹색당 질 스타인의 표현대로, 세계 주류 언론이 그를 “‘캔슬’(취소)해버렸기 때문”이다.
툰베리 캔슬이라니, 왜? 관심이 식은 까닭은 그의 정치적 목소리가 급진화했기 때문이다. 그는 자본주의를 기후 붕괴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우리가 ‘정상’이라 부르는 체제는 사람과 지구를 착취하는 극단적인 시스템”이며 “식민주의, 제국주의, 억압, 집단학살로 구성된 이 체제는 ‘글로벌 노스’의 부 축적에 활용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러므로 해결책은 기후 정의를 향한 체제 전환과 혁명이다.
툰베리는 그간 모로코의 서사하라 점령, 인도 농민 시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다양한 국제 문제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하지만 우리는 이에 대해 거의 전해 듣지 못했다. 그를 더 이상 트럼프에게 “일침을 날리는” 힙한 아이콘으로 상품화할 수 없게 된 언론이 관심을 거둔 것이다.
그런 그가 최근 다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된 건 가자지구에 구호물자를 전달하려다 이스라엘에 나포된 ‘자유선단연합’의 범선에 동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항공기 탑승을 거부하는 ‘항공 수치 운동’을 실천해왔던 그를 비행기에 태워 강제 송환하며 조롱했다. 전쟁광들의 비열함과 함께 툰베리의 소식이 전해졌다.
툰베리는 2021년에 이미 이스라엘 전쟁범죄를 비판했고, 2024년에는 이스라엘의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참가에 항의하다 체포되기도 했다. 2019년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에 툰베리의 이름을 올렸던 ‘포브스’는 그의 가자지구 활동이 환경운동에 해가 된다고 비난했다. 같은 해 ‘올해의 인물’을 수여했던 독일의 ‘데이 슈피겔’ 역시 그에게 ‘반유대주의자’라는 부당한 낙인을 찍었다.
언론이 신나게 팔았던 ‘발칙한 10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한 미래 세대’의 얼굴은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파시즘의 부흥에 저항하고 이 모든 폭거의 상징으로 우뚝 선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순간 ‘문제적 인간’의 얼굴이 됐다.
툰베리가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전쟁은 인간과 문명뿐 아니라 동식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과 환경을 짓밟는 생태학살을 불러온다. 전쟁은 자본의 이익과 정치인의 득표, 그리고 시원한 벙커에 들어앉아 전쟁을 결정하는 힘 있는 자들의 권력 유지에 복무할 뿐, 그 외의 모든 것을 파괴한다.
더불어 그가 강조하는 것처럼 “더 푸른 세상을 위한 투쟁은 곧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위한 투쟁”이다. 그가 세계 각지의 노동 투쟁에 연대하는 이유다. “노동과 기후 정의 사이에 선택은 없다. 지역이 공장을 지키고, 공장이 지역을 지킨다. 월말까지 버텨내는 일상의 투쟁이 바로 세상의 종말을 막기 위한 투쟁이다.” 툰베리의 말이다.
툰베리의 교차적이고 급진적인 문제의식과 공명하면서 변화를 만들어가려는 움직임이 한국에서도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공공재생에너지법 입법 청원’도 그중 하나다. 이는 석탄발전 폐기 이후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추구하면서 노동자 고용을 함께 보장하는 특별법 제정을 요구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을 공공기관이 주도해 에너지 공공성, 노동권,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지키자는 취지다. 정의로운 미래에 대한 꿈이 아주 구체적인 전환의 비전과 함께 추구되고 있다. 청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보좌진 갑질 의혹을 받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강 후보자님이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동료 의원이자 내란의 밤 사선을 함께 넘었던 동지로서 아프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하기에 나선다”며 “이제 우리는 민심을 담아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한다”고 적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결정해야 한다”며 강 후보자의 결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강 후보자에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