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무료게임 [NGO 발언대]국민주권이라는 말이 비어 있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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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4 00:0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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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무료게임 정부가 ‘국민주권정부’라는 이름을 내건 이유는 분명해 보인다.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외친 시민들의 목소리를 이제는 제도 안에서 반영하겠다는 다짐이다. 실제로 국정기획위원회 아래 ‘국민주권위원회’가 설치되고, 시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모두의 광장’이라는 채널도 운영 중이다.
시민이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하며, 반영하는 구조를 우리는 ‘시민참여 거버넌스’라 부른다. 2010년대 후반부터 청와대 국민청원, 서울시 시민참여 예산제, 청년정책 네트워크 등 다양한 형태로 확산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시기, 참여 거버넌스는 여러 분야에서 무력화됐고, 일부는 사실상 중단됐다.
물론 그간의 참여 거버넌스가 완벽했던 것은 아니다.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나 참여자의 대표성 부족, 사회적 약자의 배제,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만 반영되는 구조 등은 주요한 비판 지점이었다.
그러나 그 한계는 참여 자체의 무용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새로운 정부가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한 지금이야말로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더 정교하고 신뢰받는 모델을 고민할 수 있는 시점이다.
민주주의는 그 자체로 완성된 시스템이 아니다. 참여가 ‘투표’에만 그칠 경우, 기득권의 목소리는 과도하게 반영되고 다양한 계층은 배제되기 쉬우며 정책은 소수 관료에 의해서만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만다. 이러한 불균형을 조정하고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바로 참여 거버넌스이다.
가령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 ‘청소년위원회’ 등 참여 기구를 통해 청년·여성·이주민·장애인·성소수자 등 다양한 시민 그룹이 제도 설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계층별 협의체를 구성하고 권한을 부여했다. 또한 핀란드의 ‘미래세대위원회’는 청년들이 매해 ‘국가미래전략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해서, 국가의 중대한 방향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제는 우리도 묻고 고민해야 한다. 시민의 의견을 받았다는 ‘절차의 완성’에 머물지 않고, 정책을 함께 설계할 ‘결과의 동반자’로서 시민을 바라볼 수 있는가.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양극화와 불평등 등 시대적 과제를 시민과 함께 직면하고 풀어내며 희망적인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가. 단순히 민원을 접수하는 수준을 넘어서, 시민을 정책 주체로 인정하고 사회적 대화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며 국가의 주요한 결정 구조까지 연결이 필요한 시점이다.
광장에서 우리는 준비된 시민들이 가득하다는 희망을 보았다. 이제 그 희망을 제도 안으로 온전히 이어가기 위해, 거버넌스의 또 다른 축인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새 정부는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 경각심과 기대를 함께 품고 ‘시민참여의 다음 버전’을 만들어나가야 할 때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괴사 위기에 놓였던 여성가족부가 어떤 조직 구성과 정책으로 환골탈태해 성평등가족부로 전환하게 될지 기대된다.
성평등 정책의 범위와 전달체계 구성 등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전문가와 단체들에서 많은 제언이 있었기에 이 글은 성평등가족부 정책의 다른 한 축인 가족 정책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성평등 정책은 흔히 경제·정치·사회·교육 등 공적 영역에서 나타나는 성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책으로 이해된다. 공적 영역에서 형성되는 여러 차원의 불평등은 사적 영역인 가족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 성평등 정책의 다른 바퀴로 포용적이고 보편적인 가족 정책이 꼭 필요한 이유다.
현재 우리 법체계에서 아동기와 청소년기는 일부 연령 편차를 두면서 보육, 초등돌봄, 활동지원 및 보호와 상담, 복지급여 등이 정책 영역에 따라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의 여러 사업으로 편재돼 있다. 가족 정책은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부모,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정책에 집중한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용하되 모든 가족을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정착하지 못한 상태다.
가족 정책의 중장기 틀을 마련하는 법의 명칭은 심지어 건강가정기본법이다. 대가족은 희소하고 핵가족도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으며 심지어 모든 연령대의 1인 가구가 무서운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무엇이 ‘건강가정’이란 말인가.
이 법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려는 시도는 종교계 반대로 무산됐는데, 법이 개정되면 동성혼이 허용된다고 하는 억지 주장에 밀린 탓이다.
현행 가족 관련 법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건강가정기본법 등인데 가족 형태의 다양성을 모두 고려하고 중장기 가족 정책의 수립·이행·평가 등 가족 정책 추진체계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가칭)가족정책기본법’이 필요한 것이다. 분절적인 가족 정책을 통합해 다양한 가족의 돌봄 욕구를 차별 없이 충족해주고 안정적 삶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정립해 나가기 위해서다.
특히 성인기 이전의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돌봄, 활동지원, 보호 및 복지급여 정책을 가족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보편적 지원 정책과 교차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는 이 모든 것이 파편화돼 있는 실정이다. 각 가족의 삶이 모두 차이 나는 현실과 비슷하다.
가구소득과 자산에 따라 주거 지역도, 아이들의 사교육 투자도 차이가 난다. 누군가는 해외에 어학연수를 다녀오는 사이에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개근거지’가 된다. 양육시설에서 성장하는 아동이 있는가 하면, 부모의 과도한 학업 압박으로 남부럽지 않은 가정형편인데 우울증에 시달리는 아이들도 있다. 가족돌봄청(소)년이 되어 생애 첫, 버거운 학업이나 노동 경험을 가족돌봄과 함께 하느라 고된 나날을 보내는 이들도 있다.
성장기에 경험하는 사회적 격차의 폭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복합적으로 지원하고 다양한 상담, 활동지원, 급여 등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1인 가구는 청년층뿐 아니라 중장년층과 노년층에 모두 나타난다. 1인 가구를 위한 정책도 가족 정책 영역에서 새롭게 고민해야 한다.
학령기와 취업 초기에는 두드러지지 않고 어쩌면 해소된 듯 보이는 성별 격차는 여성의 경력단절 또는 가정 내 돌봄 부담 불균형으로 인해 다시 벌어진다. 이러한 리스크를 피하고자 결혼, 출산에 대한 선택이 어려워지는 청년층이 늘어나면서 저출생은 심화하고 있다.
저출생 현상은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불안감이 집단적으로 표출된 것이어서 돌봄권의 신장과 삶의 질 향상을 전방위적으로 견인하는 가족 정책 없이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출산율을 높이면 인구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기 바란다. 오히려 고령사회에 진입한 마당에, 생산연령인구 및 노동인구 감소로 인한 성장 잠재력·산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대응, 학령인구 및 병역자원 감소 대책 등 인구구조 변화 관련 대책들을 중장기적으로 세우는 것이 맞다.
가족은 친밀성과 돌봄에 기반해 민주적 관계가 형성·학습되고 확대·전환되는 장이자 이 사회의 미래 시민들이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거쳐 성장하는 과정의 동반자이며, 돌봄과 성장의 장이다. 출신 가정, 부모의 신분이나 혼인 상태, 직업 등과 상관없이 아동과 청소년이 존중받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족을 둘러싼 돌봄권이 보장돼야 한다. 돌볼 권리, 돌봄을 받을 권리, 돌봄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모두 보장되는 가족 정책이 필요하다.
‘국가대표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에 국내 정보기술(IT) 업계 대표 기업들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오후 마감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지원 사업에 15개 기업·기관이 주관사로 참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주관사로 이름을 올린 것은 네이버 클라우드·카카오 등 국내 빅테크 기업과 SK텔레콤·KT 등 이동통신사, LG AI연구원 등이다. 게임사 엔씨소프트의 AI 기업 NC AI, 자체 거대언어모델(LLM)을 보유한 스타트업 업스테이지와 코난테크놀로지도 출사표를 던졌다. 학계에선 카이스트(KAIST)가 유일하게 주관사로 나섰다. 이들 주관사는 산업계·학계·연구 분야 주체와 함께 컨소시엄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컨소시엄 참여 기업으로는 게임사 크래프톤, AI 반도체 스타트업 리벨리온 등이 있다.
열띤 경쟁이 예고된 이번 사업은 정부가 세계적 수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 이를 오픈소스로 공개해 국내 관련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선정된 기업에는 그래픽처리장치(GPU), 데이터셋, 인재 등 AI 모델 개발에 필요한 자원을 지원한다. 목표하는 AI 모델의 성능은 6개월 이내 출시된 최신 글로벌 AI 모델 대비 95% 이상이다.
과기부는 제출 서류의 적합성을 검토한 뒤 서면 평가를 통해 15개 팀을 10개로 압축하고 이후 발표 평가를 거쳐 5개 팀으로 후보를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최종 선정 및 협약 체결은 사업비 심의와 조정 등 절차를 통해 8월 초까지 진행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 광명시 소하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3명이 숨진 가운데 다른 중상자 4명도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광명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밤 발생한 화재로 중상을 입은 주민 9명 중 4명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경상자 55명 중 일부는 치료받고 퇴원했다.
대피한 주민들은 광명시민체육관에 마련된 대피소와 친구·친척 집, 숙박업소 등에서 생활하고 있다. 대피소에는 현재 21가구 50여명의 주민들이 대피해 있다.
지난 17일 오후 9시10분 광명시 소하동의 10층짜리 아파트(45가구·116명)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불이 나 3명이 숨졌다. 또 9명이 중상을 입고, 55명이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지난 1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벌였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화재가 1층 주차장 천장에서 시작된 사실을 파악했다. 감식을 통해 천장 내부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발견됐다.
경찰은 수거한 증거물 등을 바탕으로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이 아파트의 경우 2014년 준공(사용승인)된 건물로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나 불연 마감재 의무 사용 대상은 아니었다. 다만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관리책임 문제 등으로 형사 입건 대상자가 나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