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시사회 [사설] 기초학력 커진 격차, 다문화아동 학업·적응 도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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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4 00:0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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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시사회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서 대도시와 읍면 지역 간 학력 격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읍면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와중에 다문화 학생들이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 2040년대에 한국은 인구 10% 이상이 다문화 배경을 가진 다문화 국가로 변모한다. 단 한 명의 다문화 아동과 청소년도 낙오하지 않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교육 시스템을 더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교육부가 22일 공개한 ‘202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보면 대도시 학생은 모든 과목에서 읍면 지역보다 학업 능력이 뛰어났다. 대도시 중3은 71.9%가 국어 과목에서 ‘보통 학력’ 이상인 반면 읍면 지역은 58.2%였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읍면 지역이 높았다. 중3 국어 과목 미달 비율은 읍면 13.8%, 대도시 8.2%였다. 수학은 지난 2년 새 격차가 더 벌어졌다. 미달 비율이 읍면 중3은 2022년 17.3%에서 2024년 17.9%로 늘었으나, 대도시 중3은 이 기간에 11.4%에서 9.7%로 줄었다.
도농 간 학력 격차는 부모의 소득이나 사교육 여건 등 여러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발생한다. 하지만 최근 양태는 농어촌 인구 감소와 다문화 학생 증가가 맞물린 결과라는 게 교육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국내 다문화 학생은 19만4000여명으로 전체 초중고 학생의 3.8%를 차지한다. 지방은 그 비율이 더 높아 전남의 군 지역은 다문화 학생이 10% 이상이고, 일부 지역은 20%를 넘어섰다.
학령기에 한국에 온 다문화 학생은 언어 장벽으로 수업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국내에서 나고 자란 다문화 학생도 고충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부모의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가정에서 보충 학습도 거의 불가능하다. 다문화 학생의 학업 중단율은 전체 평균보다 높고, 대학 진학률은 40%에 불과하다.
다문화 교육의 중요성은 개인의 발달·성장에 그치지 않고, 사회의 통합과 공존을 위해서도 긴요하다.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서로 돕고 경쟁하며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교육이 지원해야 한다. 특히 출발선상에서 차별이 없도록 돌봄교실과 초등학교 교육부터 강화하고, 진로·진학 상담을 충실하게 제공해야 한다. 부모세대엔 지역사회와 연계해 한국어 교육 등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다문화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고, 한국의 미래를 위한 중대과제가 됐다.
임명 수순이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자진 사퇴한 것은 악화한 여론이 반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치권뿐 아니라 각종 시민사회단체의 여론이 시간이 지날수록 강 후보자 사퇴 쪽으로 기울자 후보자 본인뿐 아니라 대통령실 역시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임명 강행 시 집권 초 높은 지지율을 동력으로 각종 개혁 과제를 추진해야 하는 새 정부의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것이란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강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이재명 대통령이 재송부를 요청한 강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송부 기한이 도래하기 하루 전인 이날까지 지속됐다.
정의당·노동당·녹색당 등 진보3당은 이날 강 후보자가 사퇴 표명을 하기 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의 실용 인사는 갑질 인사를 밀어붙이는 것이냐”며 “개혁이 걸림돌이 될지 모를 인사 강행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진보당도 이날 논평에서 “어처구니없는 인사를 강행하려는 시도가 더 큰 참사를 불러오고 있다”며 “지금은 보고서 재(송부)요청을 할 때가 아니라 지명 철회든 자진 사퇴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가 여가부 장관으로 부적합하다는 응답이 60%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도 이날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 19~21일간 성인 2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0.2%의 응답자가 ‘부적합’, 32.2%는 ‘적합’하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P다.
갑질 의혹뿐 아니라 정책 역량에도 문제가 제기됐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92개 여성단체는 지난 21일 강 후보자가 차별금지법 등 현안에 모호한 입장을 보인 것을 비판하며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사퇴를 요구했다.
여당 보좌진 내 부정적인 여론 역시 가라앉지 않았다. 국회 보좌진의 온라인 익명 게시판에는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 임명 의지를 밝히자 추가 갑질 의혹을 제기하겠다는 글과 함께 당에 대한 서운함을 담은 호소문이 잇달아 올라왔다. 민주당보좌진협의회 역대 회장단은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그의 태도는 공직 윤리도, 인격적 신뢰도 찾아보기 힘들었다”며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했다.
여당 지도부의 무리한 방어도 여론 악화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강 후보자 인선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일반 직장과 의원과 보좌진 간 관계에서 갑질은 성격이 다르다”(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발언 등이 알려지며 당 안팎의 비판을 받았다.
여론이 악화하자 강 후보자에 대한 공개 비판을 자제해 온 여당 내부와 지지층인 당원들 사이에서조차 본인의 결단을 촉구하는 발언이 나오기 시작한 점도 사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여당 의원들은 그동안 강 후보자가 현역 동료 의원인 점과 이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해 직접적인 비판은 자제하는 분위기였다.
강 후보자의 사퇴 표명 직전 당 대표 후보인 박찬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강 후보자 스스로 결단해 달라”고 밝혔다. 김상욱 민주당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강 후보자는 국민 수용성에서 과락”이라며 장관직 수행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폭우가 지나가고 폭염이 찾아왔다. 21일 서울 서강대교에서 바라본 한강이 지난 며칠간 내린 비로 황토색으로 변해 있다.
집중호우로 인명 피해가 속출한 경남 산청군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21일 경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구조대원들은 전날 오후 7시까지 실종자 발생 지역에서 수색 작업을 했다.
이후 이날 오전 6시쯤 인력과 장비 등을 동원해 다시 실종자를 찾고 있다.
산청지역 인명피해는 사망 10명, 실종 4명(매몰 추정 등), 중상 2명 등으로 집계됐다.
실종자가 발생한 지역은 산청읍, 단성면, 신등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