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렌트 과도한 공사비·정보 비공개 등 ‘분쟁 씨앗’···대구, 지역주택조합 운영상 ‘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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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3 23:22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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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렌트 대구시는 다음 달 20일까지 지역주택조합 운영 현황을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대구시는 최근 지역주택조합 추진 과정에서 과도한 공사비 증액과 조합 정보 비공개, 부당 계약 등의 분쟁이 잇따르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태점검에 나섰다. 이달 초부터 대구 각 기초단체가 조사를 진행 중이며, 다수의 민원이 발생한 분쟁 조합에 대해 대구시와 구·군이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업무대행사 선정과 조합원 모집 광고, 조합 가입계약서, 회계 처리 등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문제를 중점 점검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대구시는 점검을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조합의 경우, 일정기간 계도한 후 수사기관 등에 고발 조치까지 고려할 계획이다.
현재 대구지역에서 조합원 모집신고 단계인 곳은 8곳, 조합설립 인가와 사업계획 승인이 난 곳은 각 2곳과 3곳이다. 사용검사(미해산) 절차를 밟고 있는 곳은 10곳이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지역주택조합 운영관리 전반에 대해 진단하고 제도 개선안을 건의하는 등 관리 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한편 대구시는 민원이 잦은 조합원 모집신고 시 행정지도 및 홍보를 강화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공사비 검증방안 마련 및 전문가 합동점검 법제화 등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면서 “조합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연수구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총으로 쏴 총에 맞은 아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총을 쏜 아버지를 붙잡아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와 인천 송도소방서에 따르면 20일 오후 10시30분쯤 인천시 연수구에서 “시아버지가 남편을 총으로 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총에 맞은 아들이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범행에 사용된 총기는 사제 총기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범행 후 도주했던 아버지 A씨를 검거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중이다.
“무섭고, 도망갈 수도 있었지만 제 가족이라 생각하고 살렸어요. 저도 아이가 있으니까요.”
경남 산청휴게소(통영 방면) 인근 주유소에서 일하던 박진주씨(40)는 지난 19일 호우로 유실된 토사 속에서 한 가족을 구조했다.
주유소 뒤편은 산지로 이전에도 토사유실 사고가 잦았던 곳이다. 이날도 밤새 이어진 폭우에 토사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박씨는 자신의 차량을 반대편으로 옮겨 주차한 뒤 상황을 살피고 있었다.
순식간에 빗물과 흙탕물이 주유소 안으로 밀려들었다. 대피를 해야 하나 고민하던 찰나 “살려주세요”라는 외침이 들려왔다. 내다보니 토사에 휩쓸려 뒤집힌 차량에 일가족이 갇혀 있는 것이 보였다.
곧장 망치를 들고 다른 직원과 함께 차로 달려갔다. 차량 내부는 반쯤 물이 찬 상태였다. 그런데 차 문을 바위가 막고 있어 쉽사리 열리지 않았다. 도로는 이미 침수로 통제돼 구조대나 구급차가 제시간에 도착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때마침 주유소를 지나던 손님이 힘을 보탰다.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한 끝에 할머니와 엄마, 초등학생 2명으로 구성된 가족을 무사히 구조할 수 있었다.
일가족은 경상을 입고 부산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다. 박씨는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그들을 씻기고 안심시켰다. 한참 지난 다음에야 자신의 손바닥이 상처투성이가 됐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박씨는 “살면서 이렇게 강한 폭우는 처음”이라며 “무사히 구조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말했다. 무너져 내린 토사로 피해를 입은 주유소는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복구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산청지역은 지난봄 대형 산불 피해에서 완전히 회복하기도 전에 다시 극한 호우를 겪었다. 집들은 통째로 유실됐고, 도로 곳곳에는 뿌리째 뽑힌 나무들이 뒹굴고 있다. 주민들은 온종일 진흙을 닦아내지만, 건질 수 있는 것보다 버려야 할 것이 더 많다.
종성(종소리)은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비정기적으로 실리는 칼럼 이름이다. 중국 당·국가 기구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칼럼이라 외교정책 분석에 이용된다.
호주 싱크탱크 로위연구소는 23일 웹사이트에 게재한 기사에서 올해 중성 내용을 분석한 결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방어적이었던 논조가 무역전쟁을 거치며 미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자신감 띤 논조로 바뀌었다고 분석했다.
분석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4월까지 중성에는 미국의 일방적 관세 부과와 보호주의 조치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의 행동이 자멸적이고 세계 경제를 불안하게 하는 조치라고 비판하면서 중국의 보복이 정당하다는 점을 설파했다. “이웃 국가들을 희생시키면서 미국을 경제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는 결국 정치·경제적 위기로 이어져 자멸할 것”(4월 18일자) 등이다. “미국의 경제적 괴롭힘 행위는 남반구의 합법적인 개발권을 침해하고 미국식 ‘공정 무역’의 위선적 본질을 드러낸다”(4월 29일자) 등이다.
미국 경제사에서 사례를 들어 관세정책을 비판하는 것도 이 기간 칼럼 내용의 특징이다. 4월29일자 종성에는 스무트홀리 관세법이 경기 침체를 가져왔다는 대목이 실렸다. 3월 31일자에는 테슬라의 상하이 기가팩토리 성공사례를 ‘상하이 속도’와 ‘테슬라 속도’가 만난 결과라며 미·중협력을 강조했다.
미·중이 5월 제네바와 런던에서 연달아 협상을 열자 종성은 실용적인 협의 매커니즘 구축, 실질적 관세 인하 등 구체적 요구를 담기 시작했다. 또한 미·중관계의 한계선으로서 ‘대등한 입장’이 강조됐다. “중국은 강압적인 상황에서 어떠한 대화도 하지 않을 것”(5월8일자) 등이다.
연구소는 “이는 미국의 압박 전술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중국의 판단을 반영하며, 중국이 미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신뢰가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종성은 최근에는 중국이 세계 경제질서의 수호자 역할을 하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이 동남아시아 등과 관세 협상을 한창 벌이던 7월 8일자에 실린 칼럼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질서를 강조하면서 중국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국제무역 환경’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구소는 “양자 무역 전쟁에서 종종 이해관계가 소외되는 남반구 개발도상국에 어필하고, 중국을 책임 있는 세계 강대국으로 부각하며 미국의 조치를 세계 경제 규범 위반으로 규정해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짚었다.
청소년 교류·민간 외교에도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7월9일자 칼럼에서는 향후 5년 간 미국 청소년 5만명을 중국으로 초청하는 교류행사에 참여하는 미국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 피클볼 문화교류재단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편지를 보낸 내용이 언급됐다. 미국 내 중국 회의론을 가라앉히고 중국의 평화로운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시도라고 연구소는 분석했다.
연구소는 “종성은 당·국가 기구가 자신감 넘치고 신중하며, 점점 더 능숙하게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며 중국이 핵심 이익을 절대 양보하지 않으면서 ‘개방적 중국’이라는 일관된 세계관을 제시해 왔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