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관심 ‘정부 조직 개편’ 빠져…국정기획위, 이견 조율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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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7 10:4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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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에 밑그림은 보고금융감독기구 재편 등 일부대통령실·여당과 견해차
검찰개혁안 나올 추석 무렵정부조직 개편안 확정 전망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두 달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국민보고대회를 열었지만, 가장 큰 관심을 모은 정부조직 개편안은 발표 내용에서 제외됐다. 대선 공약을 토대로 국정기획위가 구상한 정부조직 개편의 얼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된 상태다.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이를 토대로 최종안 도출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내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6월16일 출범한 국정기획위는 정부조직 개편 태스크포스(TF)를 두고 이 대통령의 공약을 바탕으로 정부조직 개편의 틀을 마련해왔다. 구체적으로는 검찰청 해체, 기획재정부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의 안을 마련했다. 개편안 초안은 지난달 3일, 국정위 최종안은 지난 1일 이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검찰청 해체안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기재부는 예산 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처를 부활하고 기획을 떼어낸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전환된다.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넘기고, 금융감독위원회·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안도 포함됐다. 이 중 금융감독 기구 재편과 관련해 국정위 안과 대통령실의 견해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금융위원장 후보로 이억원 전 기재부 1차관이 내정되면서 금융위를 기존 체제로 유지하느냐는 질문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가능성은 모두 다 열려 있다”며 “정부조직 개편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금융위가 활동하고 있으므로 금융위원장 지명은 당연한 수순이라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실을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안에 대한 여권 내 반대 기류도 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관세전쟁에 따른 산업 공동화와 고용 위기 상황에서 에너지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개편안에 신중하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여권 내부에 견해차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공을 넘겨받은 대통령실이 주도적으로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통령실에선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면 본궤도에 올라 있는 국정운영의 동력이 자칫 약화될 것을 우려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반대로 개편이 늦어질 경우 공직사회 전반의 불안감이 확산될 우려가 있어 서둘러야 한다는 견해도 만만찮다.
정부조직 개편안 확정 시기는 ‘추석 무렵’이 거론된다. 이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공히 “추석 전 얼개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검찰개혁안이 나올 즈음이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공소청 등을 신설하는 검찰개혁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데, 이에 맞춰 전체 정부조직 개편안을 법률 개정안에 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권교체기에 관심이 집중되며 ‘실세 기구’ 역할을 하는 인수위와 달리 국정기획위는 새 대통령에 정치적 무게가 쏠린 상태에서 과도적으로 운영돼 왔다. 이 같은 구조적인 한계가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지 못한 이번 보고대회에서 여실히 드러났다는 평가도 나온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오는 18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다시 불러 조사한다. 특검은 막바지 조사를 마친 뒤 이 전 장관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 전 장관에게 18일 재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 전 장관이 구속된 후 두 번째 조사다. 이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구속기간은 최대 20일인데 여기에 이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 기간을 반영하면 특검은 오는 21일까지 이 전 장관을 구속할 수 있다.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 법원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구속 기간에서 제외된다. 특검은 오는 18일 이 전 장관을 상대로 막판 조사를 이어간 뒤, 이르면 다음 날 이 전 장관을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주무장관이자 국민의 생명·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인데도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책무를 다하지 않고 지난해 12월3일 불법 계엄을 방조하고 적극 가담했다고 본다. 또 다른 계엄의 주무장관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순차적으로 내란에 공모해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하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하달한 혐의가 대표적이다.
특검은 특히 이 전 장관의 공모 정도를 살피기 위해 계엄 선포 당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미리 계엄 사실을 전달받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오전 정기 국무회의가 끝난 후 김 전 장관을 만났으며, 같은 날 오후 비화폰으로 김 전 장관과 통화한 정황 등을 포착했다. 이 전 장관은 당시 김 전 장관을 만났을 때 “오후 9시쯤 VIP(윤 전 대통령)가 찾을 것”이란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
이 전 장관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 얘기는 듣지 못했으며, 단전·단수 지시도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경찰에만 지시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1일 특검의 방문 조사에서 이 전 장관 관련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 전 장관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이 전 장관 혐의 입증에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본다. 이 전 장관을 구속한 후에도 보강 수사 범위를 넓혀 관련 자료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앞서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여러 소방 고위 간부를 소환해 이 전 장관 혐의 다지기에 주력해왔다.
가상통화 비트코인이 13일(현지 시간) 12만3000달러선(약 1억 6980만원)을 회복하며 역대 최고가에 다시 바짝 다가갔다.
미 가상통화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동부시간 기준) 비트코인 1개는 12만3003달러에 거래됐다. 비트코인 가격이 12만3000달러선을 넘어선 것은 지난달 14일 이후 한 달 만이다. 비트코인은 이날 사상 처음 12만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역대 최고가인 12만3200만달러대를 기록했다.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 가격도 1.89% 오른 4723달러를 기록했다. 2021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역대 최고가인 4800달러 경신도 눈앞에 뒀다.
기관을 대상으로 한 외환(FX) 및 암호자산 플랫폼 LMAX 그룹의 시장 전략가 조엘 크루거는 “완화된 인플레이션 신호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S&P500과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움직이는 등 광범위한 자본시장이 비트코인 상승의 추진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오는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0.25%포인트 금리 인하 가능성을 90% 이상으로 보고 있지만, 더 큰 폭의 완화에 대한 압박도 커지고 있다고 코인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는 분석했다.
한국관광공사는 광복 80년을 맞이해 오는 8월 31일까지 국내 여행 정보 통합 플랫폼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광복절 특집전을 선보인다.
이번 특집전은 여행을 통해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마련됐다. 특집전에서는 독립운동가의 고귀한 희생과 업적을 기릴 수 있는 역사 유적지부터 자유와 평화를 상징하는 곳 등 33개의 뜻깊은 여행지를 소개한다.
또한, 독립 정신을 조명하고 광복의 의미를 마음에 새길 수 있는 특별 전시 정보 등도 만나볼 수 있다. 더불어 항일운동의 흔적과 저항 정신을 기릴 수 있는 도보여행 코스도 선보였다. 3.1운동 전개 과정을 따라가는 서울, 일제 수탈의 아픔이 서린 군산, 근현대 역사의 흔적을 따라 걷는 부산 코스 등이다.
8.15 광복, 그날의 의미를 더하기 위한 온라인 이벤트도 연다.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소개된 역사 여행지 50여 곳 안에 숨겨진 태극기를 찾아 응모하면 된다. 이벤트는 이달 31일까지 진행된다.
이외에도 공사는 오디오 관광 해설 서비스 ‘오디(Odii)’ 앱에서 광복 관련 여행지 이야기 재생 이벤트를 여는 등 다양한 콘텐츠와 이벤트를 마련했다.
여행지 정보와 이벤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 서대문구가 광복80주년을 맞아 홍제천 인공폭포 옆 ‘카페폭포’를 찾은 국가유공자들에게도 음료 이용금액을 할인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용요금 할인은 15일부터 적용된다.
카페폭포는 65세 이상 어르신, 다자녀 가족, 장애인 등에게는 커피류와 기타 음료류를 각각 1000원, 500원씩 할인하는데 이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 할인 대상자는 카페 방문시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이성헌 구청장은 “이번 광복절을 기해 카페 폭포 할인 대상에 국가유공자분들까지 확대돼 더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대문 카페폭포 누적방문객은 2023년 4월 개장 이후 현재까지 260만 명을 돌파했다. 구는 카페 수익금으로 209명의 지역 학생들에게 4억100만원의 행복장학금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