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개인회생 서울시 “남산 곤돌라 패소 판결 납득 어려워···소송과 별개로 시행령 개정할 것”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2-20 04:12 조회1회 댓글0건

본문

평택개인회생 서울시는 서울행정법원의 남산 곤돌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공익성이 배제된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이번 판결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서울시가 준수한 절차적 정당성과 법률상 요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납득 못할 판단”이라며 “해당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요건을 갖춘 행정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남산 곤돌라는 이동약자·노약자 등 그동안 남산 접근이 쉽지 않았던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서울시의 핵심 정책”이라며 “항소심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적법성, 정책적 필요성, 공익성을 명확히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한국삭도공업 등은 서울시가 곤돌라 사업을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지 기준에 어긋나는 용도구역 변경 결정을 했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는데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은 본안 소송과 함께 한국삭도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시의 곤돌라 설치 사업은 1년이 넘도록 중단된 상태다.
시는 이번 소송과 별개로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곤돌라 사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6월 초 국토부 장관 승인 후 7월 21일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다. 다만 정권 교체와 새 장관 부임으로 법제처 심사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 채 멈춰 있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법원의 이번 1심 판결은 서울시가 ‘남산의 공공성 회복’이라는 원칙 아래 추진해 온 정책적 판단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즉각 항소하여 법적·정책적 정당성을 바로 잡고, 남산의 접근성을 회복해 ‘모두의 남산’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 <어쩔수가없다>가 미국 아카데미(오스카상) 국제영화상 예비후보에 올랐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주제가 ‘골든’은 아카데미 주제가상 예비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오스카상을 주관하는 미국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AMPAS)는 16일(현지시간) 제98회 시상식 국제장편영화상과 주제가상 등 12개 부문 쇼트리스트(예비후보)를 발표했다.
국제영화상 부문에서는 한국을 비롯해 86개 국가 또는 지역에서 출품한 작품들 가운데 예비후보 15편을 추려냈다.
<어쩔수가없다>는 갑자기 실직을 겪은 중산층 가장의 재취업기를 그린 작품으로 배우 이병헌, 손예진, 박희순, 이성민이 출연했다.
<어쩔수가없다>와 함께 예비후보에 오른 작품은 자파르 파나히 감독의 <그저 사고였을 뿐>(프랑스), 요아킴 트리에르 감독의 <센티멘탈 밸류>(노르웨이), 클레베르 멘돈사 필류 감독의 <시크릿 에이전트>(브라질), 재일교포 이상일 감독의 <국보>(일본), 가자지구 소녀의 비극을 담은 <힌드 라잡의 목소리>(튀니지) 등이다.
주제가상 부문에서는 ‘골든’과 함께 뮤지컬 영화 <위키드: 포 굿>의 ‘더 걸 인 더 버블’·‘노 플레이스 라이크 홈’, <아바타: 불과 재>의 ‘드림 애즈 원’, <씨너스: 죄인들>의 ‘아이 라이드 투 유’와 ‘라스트 타임(아이 신 더 선)’ 등이 예비후보에 포함됐다.
<씨너스: 죄인들>과 <위키드: 포 굿>은 캐스팅, 촬영, 분장, 음향, 시각효과, 주제곡, 주제가 등 8개 같은 부문에 나란히 오르며 다관왕에 오를 가능성을 높였다.
최종 후보는 내년 1월 22일 발표되고, 시상식은 내년 3월 15일 열린다.
<어쩔수가없다>는 미국 대표 대중문화상인 골든글로브에서도 뮤지컬·코미디 영화 부문 작품상과 외국어(비영어)영화상, 남우주연상(이병헌) 등 3개 부문 후보로 지명됐다.
<케데헌>은 골든글로브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 박스오피스 흥행상 부문 후보에 올라 있다.
북미 영화평론가·기자들이 수여하는 크리틱스초이스 어워즈에서는 <어쩔수가없다>가 각색상과 외국어영화상 후보에, <케데헌>이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 후보로 각각 지명됐다.
충남도가 내포신도시에 국제 규격 테니스장을 중심으로 생활체육·전문체육·스포츠산업 기능을 집적한 ‘종합 스포츠 인프라’를 조성하기로 했다.
박정주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17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국제테니스장과 내포 스포츠가치센터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조기 완성하고 축구장과 파크골프장 등을 추가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내포 스포츠타운은 총면적 27만6714㎡ 규모로, 사업비 2509억원이 투입된다. 충남국제테니스장을 중심으로 한 홍성 지역과 충남스포츠센터를 중심으로 한 예산 지역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조성된다.
홍성에는 축구장·야구장·농구장·배드민턴장·게이트볼장 각 1면, 테니스장 3면, 풋살장 2면, 족구장 3면, 100m 트랙 1개 등 다양한 생활체육 시설이 구축돼 있다. 여기에 더해 도는 5만556㎡ 부지에 시설면적 1만4406㎡ 규모의 충남국제테니스장을 국·도비 817억원을 투입해 건설 중이다.
충남국제테니스장은 충청권 최초의 국제 규격 테니스 경기장이다. 3000석 규모 센터코트 1면과 1000석 규모 쇼트코트 1면, 500석 규모 실내코트 4면을 비롯해 경기코트 8면, 연습코트 2면 등 총 16면의 코트를 갖춘다. 이 시설은 2027년 4월 완공을 목표로 하며 국제 공인을 거쳐 같은 해 8월1일부터 12일간 충청권에서 열리는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U대회) 테니스 경기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도는 대회 이후 국제대회와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도민 생활체육 공간으로 개방한다는 계획이다.
예산에는 농구장·배드민턴장·족구장 각 2면, 테니스장·게이트볼장 각 1면, 9홀 규모 파크골프장, 인라인스케이트 등을 즐길 수 있는 엑스(X)-게임장 1개소 등이 운영되고 있다. 또 충남 체육의 구심점 역할을 할 충남스포츠센터가 문을 열고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충남스포츠센터는 2만615㎡ 부지에 연면적 1만3318㎡ 규모로, 총 592억원이 투입됐다. 수영장과 통합운영센터, 다목적체육관 등 2개 동으로 구성됐다. 수영장은 50m 8레인과 228석의 관람석을 갖춰 3급 공인을 받을 예정으로, 시·도 연맹 대회와 도민체전 개최가 가능하다. 다목적체육관은 연면적 3462㎡ 규모로, 배구·농구·배드민턴 등 다양한 종목 경기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이 일대에는 9홀 규모 민간 골프장도 성업 중이다.
도는 앞으로 내포 스포츠가치센터와 파크골프장, 야구장 등을 추가로 조성해 스포츠타운의 기능을 확장할 방침이다. 내포 스포츠가치센터는 내년 국비 1억원을 확보해 타당성 용역에 착수하며 2029년까지 480억원을 투입해 6만7000㎡ 부지에 다목적체육관과 축구장, 대강의실, 시뮬레이션 체험관, 스포츠 클라이밍 시설 등을 갖춘 복합시설로 조성된다.
도 관계자는 “내년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2027년 실시설계와 토지 보상,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8년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