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크리에이터과 EU, 재무장 사업 참여하는 영국에 “EU 회원 아니면 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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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3 18:4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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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크리에이터과 유럽연합(EU)이 1500억유로(약 243조원) 규모의 무기 조달 사업에 참여하는 영국에 대해 이 사업을 통해 얻는 수익 일부를 EU 방위 기금으로 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영국은 EU가 얼마를 요구할 것인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21일(현지시간) 영국이 EU의 무기 조달 사업 ‘유럽 안보 행동 계획(이하 세이프)’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받은 대가로 EU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EU 외교관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들 외교관은 “세이프 규정은 외부 국가의 기여와 혜택 사이에 공정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EU에서 탈퇴한 영국이 세이프에 참여해 혜택을 입으면 EU에 그만큼 기여해야 한다는 뜻이다.
세이프는 EU 재무장을 위해 2030년까지 총 8000억유로(약 1298조원)를 국방비로 지출한다는 계획의 일부다. EU는 지난 5월부터 1500억유로 규모의 세이프 기금을 조성하고 무기 공동구매를 위한 대출 절차를 시작했다. 무기 수출 규모에서 세계 10위권에 드는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는 “우리 방위 산업에 새로운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며 세이프 참여를 선언했다.
EU는 회원국이 세이프 기금으로 영국 방산업체의 무기를 공동구매하면 영국 정부가 그 수익 일부를 EU에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쟁점은 영국이 얼마를 내야 하느냐다. 프랑스가 영국의 기여금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영국이 곤혹스러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라시아그룹의 유럽 담당 전문가 무즈타바 라만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제기하는 위협을 고려하면 프랑스와 영국은 자신들의 국익이 유럽 집단방위 강화라는 목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은 EU와의 논의 결과를 예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영국과 EU가 각자의 고유한 역량과 전문 지식을 모아 유럽을 더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번영하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첫 날인 21일 그간 공소유지 편의를 위해 관행으로 이뤄지던 ‘타청 사건 직무대리 검사’ 현황 파악과 원대 복귀 검토를 지시했다. 검찰은 그동안 주요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다른 검찰청으로 인사가 날 경우 ‘직무대리’ 발령을 통해 공소유지까지 맡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 이를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 전이지만 현행법 내에서 그 취지를 실현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취임과 동시에 “최근 법원 심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타청 소속 검사의 직무대리 발령을 통한 공소 관여에 관해 전수조사 및 운영의 적정성에 관한 신속한 검토”를 지시했다. 직무대리 검사는 공판업무 등을 하기 위해 원 소속 검찰청에서 다른 검찰청으로 파견가는 형식으로 근무하는 경우를 말한다.
앞서 지난해 11월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이 대통령의 경우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별도 진행)을 심리하던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용구)가 재판 도중 정모 주임검사에게 퇴정을 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근무 때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해 2022년 9월 기소한 정 검사는 재판 당시 부산지검 소속이었고, 동시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직무대리 검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는 성남FC 사건 재판이 열리는 날엔 ‘1일짜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이 재판에도 참여했다.
수사검사가 다른 검찰청으로 인사가 난 뒤에도 직무대리 검사로 재판에 참여하는 건 검찰의 오랜 관행이다. 검찰은 통상 1~2년마다 인사이동을 하기에 장기간 수사·재판이 이어지는 대형사건에서 직무대리 발령은 불가피하다는 태도다. 내용이 복잡한 사건을 인사 때마다 다른 검사가 맡게 되면 사건 내용을 파악하는 데만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공소유지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었다. 검찰은 ‘검사는 수사에 필요할 때는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조항 등을 근거로 들어 이런 관행이 적법하다고도 주장했다.
법원도 그동안 검찰의 이 같은 관행을 문제 삼지 않아 온 게 사실이다. 하지만 허 재판장은 “검사 개인에 대한 인사권은 검찰총장이 아닌 대통령에게 있고, 검찰청법에서 정한 관할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 검사의 1일 직무대리 발령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법령상 미비점이 있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후로도 대검찰청은 직무대리 검사를 계속 운용하고 있다.
법무부는 “정 장관의 이번 지시는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수사권 및 기소권 남용 방지라는 개혁의 방향에 맞춰 현행법 내에서 수사와 기소의 기능적 분리가 단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를 통해 전국 공판 진행 사건에서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무관할 및 형사소송법상 수사검사의 공판 관여의 적절성과 필요성에 관해 실무적 검토를 진행한 뒤 즉각적인 추가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회에서 논의되는 검찰 개혁의 방향에 맞춰 인권보호기관이자 적법통제기관으로서의 검찰 위상 회복을 위해 즉시 가능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천 송도에서 자신의 생일잔치를 열어 준 30대 아들을 사제 총으로 쏴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2일 살인과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 등의 혐의로 A씨(63)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유아람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A씨는 자신의 집 폭발을 시도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A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동기를 묻는 질문에 “가정불화를 겪었다. 알려고 하지 말아라”라고만 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유튜브를 보고 직접 만든 사제 총으로 아들 B씨(33)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자신이 사는 서울 도봉구 자택에 인화성 물질을 페트병 15개에 나눠 담아 폭발하도록 점화장치를 설치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아들이 마련해준 생일잔치 중 잠깐 나갔다 온다면서 미리 차량에 두었던 사제 총기를 들고 와 3발을 발사했다. 2발은 아들에게, 나머지 1발은 문으로 발사했다. 현장에는 아들과 며느리, 손주 2명, 지인 등이 함께 있었다.
A씨는 20년 전 이혼한 뒤 극단적 선택을 위해 총알을 구매했다고 진술했다. 체포 당시 차량에 소지했던 탄환(산탄)은 86발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직후 렌터카를 이용해 서울 미사리 쪽으로 도주했고, 경찰은 3시간 뒤인 21일 오전 0시 20분쯤 서울 남태령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는 마약이나 음주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정신 병력이나 총기와 관련된 전과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전문 프로파일러들을 투입해 A씨의 정신 상태와 구체적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A씨가 쏜 총에 맞아 숨진 B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B씨는 총상으로 인한 장기 손상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받았다. 경찰은 추후 국과수의 조직 검사와 약독물 검사 등 구체적인 부검 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롯데마트 베트남 하노이센터점이 현지인의 ‘K-푸드맛집’ 성지로 떠올랐다.
롯데마트는 지난해 7월 그로서리(식재료) 전문점으로 변신한 하노이센터점의 매출이 지난 1년간 15%, 방문객 수는 10%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롯데마트에 따르면 하노이센터점은 즉석조리식품 전문 공간인 ‘요리하다 키친’에서 떡볶이, 김밥, 닭강정 등 70여종의 한국 음식을 포함해 450여가지 메뉴를 선보이고 있다.
특히 ‘요리하다 키친’ 공간을 도입한 이후 1년간 즉석조리식품 매출이 직전 같은 기간보다 35% 이상 늘었다. 전체 즉석조리식품 매출에서 K-푸드 비중이 40%에 달하고 이 기간 김밥은 10만줄, 떡볶이는 5만인분 이상 팔린 것으로 집계됐다.
또 베트남 소비자들의 식품 소비가 점차 고급화되는 점을 반영해 딸기, 샤인머스켓 등에 이어 올해 참외를 새롭게 선보인 것도 인기비결로 꼽혔다.
롯데마트는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유통사 중 유일하게 프랜차이즈가 아닌 직접 진출 방식으로 한국의 유통시스템과 베트남 소비트렌드를 접목한 현지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올해 말 베트남 중남부 관광도시인 나짱에 위치한 나짱점도 그로서리 전문매장으로 리뉴얼한다. 나짱 내 해변가에 위치한 골드코스트점은 관광객 특화 매장으로 상권 특성에 맞는 이원화 전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한국에서 성공한 그로서리 전문점 모델에 현지화 전략을 정교하게 접목해 베트남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K-푸드와 K-뷰티 등 차별화된 콘텐츠와 경쟁력을 바탕으로 베트남 시장 내 영향력을 키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마트는 그로서리 전문점 중심의 매장 전략으로 베트남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2023년 웨스트레이크 하노이점을 그로서리 전문매장 모델로 출점한 데 이어 하노이센터점과 남사이공점 등 4개 점포를 그로서리 전문매장으로 전환했다.
롯데마트는 2008년 12월 호치민 남사이공점을 시작으로 현재 베트남에서 15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 3965억원, 영업이익 326억원을 올리는 등 전년 대비 각각 9.3%, 28.9% 증가했다. 올해 1분기에는 매출 1165억원과 영업이익 126억원을 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