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중대재해 유죄 판결, 실형은 8%…예방보다 감형 치중 조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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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2-20 03:4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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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법원 ‘유족 합의’ 이유 감형 반영…유죄 선고 70명 중 69명이 합의집행유예 87%로 최대…안전 투자 대신 합의로 ‘입법 취지 퇴색’“재발 방지 조치 병행하는지 조사해야” 양형기준 재설정 제언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사건 중 실형 선고 비율은 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이 ‘유족과의 합의’를 감형 요소로 반영하는 게 주요 이유로 분석됐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기업이 사고 예방보다 사고 발생 후 합의에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함으로써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에 반하는 상황을 법원이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는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중대재해 처벌과 양형’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양형기준을 논의하기 위해 처음으로 마련된 자리다.
범선윤 광주지법 순천지원 부장판사는 주제발표에서 2022년 1월 법 시행부터 지난 9월까지 유죄 판결이 내려진 138건(자연인 70건, 법인 68건)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 기간 피고인 70명에게 선고된 유죄 판결 중 징역형 실형은 6건(8.57%)에 불과했다. 집행유예가 61건(87.14%)으로 가장 많았는데, 일반 형사사건의 집행유예율(36.5%)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6건은 평균 46.7개월이었다. 집행유예 선고 61건의 징역 기간은 평균 12.8개월로 대폭 낮았다. 실형과 집행유예를 합친 67건에 선고된 징역은 평균 15.9개월로 집계됐다.
징역형을 받지 않은 3명에게는 2000만~30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양벌규정에 따라 68개 법인도 벌금형을 받았다. 1년 사이 하청업체 노동자 3명이 사망한 선박수리업체 삼강에스앤씨가 벌금 20억원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67개 법인에 선고된 벌금은 평균 8789만원이었다. 법원은 법인에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회사의 규모, 경제력 등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산업재해에 강력한 처벌이 있을 것이란 예상과 다른 결과다. 범 부장판사는 “실형률이 8.57%로 나타난 이유는 유족과의 형사합의를 통해 유족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사정이 주요 양형 요소로 참작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70명 중 69명은 유족과 합의했다.
토론자들은 이런 양형 추세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율이 87.14%에 달하는 상황은 기업 행동을 심각하게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합의에 따른 유족 측 처벌 불원 의사를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면, 기업들이 예방에 필요한 안전 투자를 사후 합의 비용으로 대체하고 경영진의 책임을 감형하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 사건에서 유족과의 합의를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하며 “그동안 벌어 놓은 돈으로 합의를 하면 기업이 선처를 받는 악순환을 뿌리 뽑지 않는 한 산재 발생률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1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판례를 토대로 양형기준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정지원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사는 “양형인자로서 유족과의 합의에 지나치게 큰 효과를 부여하기보다 ‘재발 방지 조치의 이행’을 병행해야 한다”며 “법원조사관의 양형 조사를 통해 재발 방지 조치 이행 여부와 그 내용을 충실히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기자재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해 주고 관련 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시의원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최수경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의회 A의원과 브로커 등 3명을 지난 16일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A의원에게 납품업체를 물색해 소개해준 B씨를 뇌물수수 혐의 등 방조범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A의원 등은 2022년 말부터 1년여 동안 서울지역 교육기자재 등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해 주는 대가로 관련 납품업체 4곳으로부터 3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여러 단계에 걸쳐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각 업체가 학교 등과 접촉해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기자재 구입을 권유하면, 브로커가 업체로부터 세부 견적을 전달받아 A의원에게 전했다.
예산권이 있는 A의원이 예산을 증액 편성해 해당 학교 등에 하달하고, 학교 등이 업체의 기자재를 구입하면 납품업체가 A의원 등에 리베이트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 11월 경기남부경찰처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보완수사 과정에서 계좌분석을 통해 이들이 2200만원을 추가로 수수한 것을 특정했다.
경찰은 A의원 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납품업체 관계자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폭행을 피해 달아나던 여자친구가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정세진)는 16일 폭행치사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1월6일 오후 10시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빌라에서 교제하던 여자친구 B씨를 폭행하고, 폭행을 피해 달아나던 B씨가 추락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당시에는 B씨의 사인이 단순 추락사로 알려졌으나 경찰 수사에서 교제폭력 사실이 드러났다. 두 사람은 2021년부터 약 2년3개월간 교제했는데 A씨는 교제 기간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집에서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였고, A씨가 욕설과 함께 폭행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방으로 피신해 문을 잠그자 A씨는 이를 부수고 들어가 가재도구를 던지며 위협을 이어갔다. B씨가 다시 다른 방으로 도망쳐 문을 잠갔으나, A씨는 잠금장치를 강제로 해제하며 뒤쫓았다. B씨는 4층 높이의 창문 밖 외부 창틀로 몸을 피했고, A씨가 이를 발견해 창문을 피해자 쪽으로 밀어젖히는 과정에서 B씨가 아래로 추락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창틀에 서 있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제폭력을 반복해왔고, 피해자는 그 위협을 피하는 과정에서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과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