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김병기, ‘내란재판부 수정안 반대’ 김용민 공개 비판…“다른 저의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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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2-20 03:54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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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당 차원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비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에 대해 “방송에 나가서 그러면 진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다른 저의가 있나”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본인이 간사인데 (수정안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의원총회에서 ‘절대 안 된다’ ‘동의 못 하겠다’라고 강력히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이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이 지난 16일 당 의원총회를 거쳐 상당폭 수정되자 여러 방송에 나가 비판적 입장을 밝힌 점을 겨냥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도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윤석열이 위헌 시비를 걸면 재판이 정지되는 건 수정안에도 똑같이 남아있다”며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관련) 외부 추천이 빠진 것은 이 법의 실효성에 대해 근본적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는 김용민 안으로 하면 (국회 본회의) 통과가 안 된다”며 “조국혁신당이 반대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법안이 상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진행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해제하기 위해 혁신당 도움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는 혁신당이 반대하지 않을 안이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당시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 고발을 추진하자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김 의원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법 왜곡죄 입법은 내년 2월 설날 전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이 법에 대해서는 강경한 의견도 중요하지만 목표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수정안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법 왜곡죄를 먼저 처리하자는 뜻을 밝혀왔다.
김 원내대표는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의 나머지 수사를 담당할 ‘2차 종합 특검’ 추진과 관련해 “대통령실 의견은 아직 모르겠다”며 “일요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할 때 (안건으로) 발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할지 의견을 물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일본 진보 성향 주간지 <주간 금요일>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주도로 추진되는 ‘스파이방지법’을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하면서 과거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일본에서 복역하다 숨진 시인 윤동주를 조명했다.
지난 12일 발간된 <주간 금요일> 1549호는 1945년 2월16일 세상을 떠난 윤동주의 별세 80주년을 기념하는 취지에서 이번 특집을 마련했다. 표지에는 윤동주의 사진이 실렸다.
윤동주는 1943년 7월 치안유지법 제5조 위반 혐의로 체포돼 후쿠오카형무소에서 복역하다 스물일곱살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었다. 치안유지법은 일본이 1925년 일왕 통치 체제를 부정하는 운동을 단속하겠다며 만든 법으로, 일본 내부의 사회주의 확산을 막고 조선 독립운동을 탄압하는 데 쓰였다.
근현대사를 전공한 오기노 후지오 오타루상과대학 명예교수는 잡지와 인터뷰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추진하는 스파이방지법이 사상을 통제·선별하려 한다는 점에서 옛 치안유지법과 닮았다고 비판했다.
겉으로는 외국 스파이 색출이 목적이지만, 실질적으론 내국인 위주로 사상을 통제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취지다. 오기노 교수는 특히 지난 7월 참의원(상원) 선거 때 참정당의 스파이방지법 관련 입장을 보고 이같은 생각을 굳혔다고 말했다. 가미야 소헤이 참정당 대표는 당시 거리 연설에서 “극좌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침투 공작으로 사회의 중추에 가득 들어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무원 가운데 “극단적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그만둬야 한다. 이를 씻어내는 것이 스파이방지법”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오기노 교수는 스파이방지법이 제정될 경우 “법을 운용하는 것은 경찰, 검찰, 자위대다. 그들이 편리하게 (법을) 확장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은 치안유지법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자민당은 이전에도 스파이방지법과 유사한 법안 제정을 추진한 적이 있다. 나카소네 야스히로 정권 시절인 1985년 제출한 이른바 국가기밀법안이다. 하지만 당시 법안은 법 위반 시 최고형을 사형으로 한 데다, 언론 자유 및 인권 침해 우려로 국민 반발에 직면해 통과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이후 40여년 만인 올해 스파이방지법이 일본 정치권의 주목을 받은 건 다카이치 총리의 영향이 크다. 그는 자민당 치안·테러·사이버범죄 대책조사회 회장 시절인 지난 5월 스파이방지법 제정 검토를 당에 제안했다. 이후 자민당 총재 선거 때인 지난 9월 스파이방지법 제정 주장을 폈다. 총재 취임 후인 10월엔 일본유신회와 연립정권 출범에 합의하면서 관련 법률을 추진한다는 문구를 합의문에 담았다.
오기노 교수는 최근 일본 내 배외주의 강화 흐름이 스파이방지법 제정에 힘을 실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옛 치안유지법은 과거 배외주의 부상을 배경으로 제정됐고, 국가 간 갈등 심화를 계기로 점차 형벌을 강화해 갔다.
오기노 교수는 한국의 국가보안법도 거론했다. 그는 “한국에서는 치안유지법을 모델로 1948년 국가보안법이 제정됐다. 한반도 분단 후 체제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이용됐다”며 “일본 통치 시대 치안유지법에 의한 지배 노하우를 계승해갔던 것”이라고 했다.
주간 금요일은 일본의 대표적 진보 주간지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 사례를 처음 보도한 기자 우에무라 다카시가 이 주간지 대표이사를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