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증권정보 성남FC 변호인단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적 목적 수사…공소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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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5 20:58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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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증권정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피고인 변호인단이 22일 “이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수사였다”며 검찰의 공소취소를 촉구했다.
성남FC 변호인단(이석훈 전 성남FC 대표 변호인, 전 성남시 공무원 A·B씨 변호인)은 이날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당시 성남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이재명 대통령을 정조준한 이 사건의 수사는, 사안의 본질과 관련이 없는 피고인들을 정치적 기소를 위한 징검다리로 삼았다”면서 “검찰은 이른바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지속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이 사건을 활용해왔다는 점에서, 수사의 정당성과 기소의 적법성은 애초부터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과거 이미 경찰 수사를 통해 ‘불송치결정(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되었던 사안”이라며 “검찰은 다시 이를 들춰내어 부정한 돈거래가 없었는지를 조사하기 시작했지만, 끝내 아무런 범죄 혐의도 입증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그러자 성남FC에 대한 기업 광고 후원을 부정한 대가관계로 억지로 연결지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구성했다”면서 “애초부터 무리하게 정치적 목적 아래 기획된 수사였고, 법리적 오류가 명확히 존재하는 만큼, 검찰이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며 이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잡는 것이 온당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공판에선 직무대리 A검사가 출석했다가 퇴정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21일 ‘직무대리 검사의 원대복귀 검토’를 취임 1호 지시로 내렸다. 정 장관의 이같은 지시에도 검사가 공판에 출석했다가 퇴정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A 검사는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이화영 (쌍방울 뇌물 및 대북송금) 사건에서도 저와 같은 사례인 검사의 직무대리 명령에 대해 위법하지 않다고 명시적으로 판결한 사례가 있다”며 “검찰은 지금과 같은 (1일 직무대리) 방식으로 공판에 출석하는 것이 위법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사는 부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1차 직무대리 발령을 받고 다시 성남지청으로 발령받아 이중 직무대리”라며 “정 검사님만 스스로 빠져주시면 다른 검사들을 통해 재판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퇴정 명령을 하기 전에 먼저 퇴정할 기회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A 검사는 다른 검사들과 논의한 끝에 퇴정했다.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이던 2014~2018년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 등 기업들로부터 토지 용도 변경, 건물 신축 인허가 등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들어준 대가로 성남FC에 170억여원의 후원금을 내게 했다는 의혹이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간첩 조작 사건으로 피해를 본 고 한삼택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데 이어 유족에게 형사보상금이 지급된다.
24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재판장 차영민)는 최근 형사보상 청구인인 한씨의 딸을 비롯한 유족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총 5910만원,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513만3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구금에 대한 보상과 재판을 위해 들인 변호사비와 교통비 등을 지급하는 비용보상으로 나뉜다.
한씨는 북제주군 구좌면의 한 중학교 서무주임으로 근무하던 1967년 조총련 관계자와 서신으로 교류하고 교장 관사 신축 목적으로 63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971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고문 후유증과 생활고를 겪다 1989년 숨을 거뒀다.
2023년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한씨의 유족은 2022년 9월 고인의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듬해 5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불복해 즉시항고와 재항고를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1심은 지난해 1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했다.
같은 해 10월 2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도 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에 대해서는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가 신용카드 대출로 임차료를 내는 가맹점주들을 위해 ‘월세 무이자 카드결제’ 시스템을 도입한다.
2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더본코리아는 이달 말 열리는 2차 상생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채택하고 바로 실행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3개월간 추진된 ‘300억원 상생 지원금’ 프로그램과 지난달 상생위원회 발족식에서 결정된 ‘배달 매출 로열티 50% 인하’에 이은 3번째 상생 지원 대책이다.
프랜차이즈업계 처음으로 추진하는 월세 무이자 카드결제는 가맹점주들의 임차료 이자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일반적으로 소상공인들은 현금으로 월세를 지불하고 있다. 하지만 매출 부진으로 현금을 마련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은 신용카드 대출 등을 통해 월세를 내는 실정이다.
더본코리아는 가맹점주들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국신용데이터가 운영하는 경영관리 서비스 플랫폼 ‘캐시노트’와 손잡고 월세 카드결제 상품을 도입한다. 가맹점주가 캐시노트를 통해 카드로 월세를 결제하면 이자와 수수료 전액을 더본코리아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더본코리아는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주를 위해 식자재 구매 시 현금이 아닌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방안도 이번 상생위에서 논의한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지난 5월부터 총 15회에 걸쳐 소규모 점주 간담회를 진행한 결과 갑작스러운 점포 운영비 공백에 대한 고충이 상당했다”며 “가맹점주 전용 금융상품처럼 단순히 보여주기식 상생이 아닌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더본코리아는 배달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한 배달 수수료 구조 개선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백 대표는 지난달 배달의민족(배민)을 운영하는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를 만나 더본코리아 가맹점주의 배달앱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더본코리아와 배민은 수수료 구조 개선책 등을 구체화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더본코리아 상생위원회는 가맹점주와 본사 임원, 외부 전문위원 등이 정례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상생 구조를 제도화하기 위해 만든 협의체다. 더본코리아는 코스피 상장 직후인 올해 초부터 빽햄 가격 논란과 식자재 원산지 미표기, 농지법 위반, 농약 분무기 활용 등 각종 구설에 올라 주요 브랜드 매출 감소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