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노래다운 오늘의 인사-불교신문사 사장 효명스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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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7 02:2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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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노래다운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신문사 사장 효명스님
■뉴데일리 △증권부장 김능현
공지문 보고 경매 사실 알아
“보증금 안 주려고 제도 악용”임차인들, 법원에 이의제기
‘개인회생’ 제도가 전세사기 가해자의 면책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나타났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빚을 성실히 갚는 것을 전제로 법원이 채무액을 일부 면제해주는 제도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동구의 한 다가구주택에 5년째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A씨(34)는 올해 초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공지문을 보고서야 자신이 전세사기 피해자가 된 것을 알았다. A씨보다 먼저 이곳에 살았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집주인 B씨(70) 소유의 다가구주택에 임차권을 설정한 뒤 경매에 넘긴 것이다.
이 건물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A씨를 포함해 모두 6명으로, 이들이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만 2억9000여만원에 달한다. B씨는 일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각서까지 썼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지난 3일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법원이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내리면 경매절차는 중단된다. 임차인들은 개인회생 과정에서 채권자가 되고, 법원이 인정한 변제범위 내에서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A씨는 “어떻게 개인회생 절차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꼼수로 악용될 수가 있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임차인들은 B씨에 대한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지 않도록 법원에 이의제기 등을 하기로 했다.
임차인들은 대구시가 운영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소극적인 태도에도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지원센터 관계자는 임차인들에게 “집주인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기 어렵다” “피해자 접수를 해도 인정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이 입증돼야 지원에 나설 수 있다는 답변도 들었다고 했다. 사실상 형사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는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A씨 등 피해자들은 B씨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정태운 ‘대구전세사기 피해자모임’ 위원장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다가 개인회생 신청으로 꼼수를 부리는 건 전세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며 “지자체가 설립한 지원센터에서는 피해자를 보듬어주고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이나 조언 등을 충분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건폭몰이’로 탄압을 당한 건설노동자들을 만나 정부를 대표해 사과했다.
김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건폭몰이 건설노동자 명예·피해회복 토론회’에 참석해 건설노동자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는 “지난 정권에서 노사 법치주의란 이름으로 자행된 노동탄압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해 상처받은 노동자, 노동조합, 유가족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국가가 잘못했다”고 했다.
고 양회동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은 2023년 5월1일 춘천지검 강릉지청 주차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분신해 숨졌다. 그의 아내 김선희씨는 “국가 권력이 ‘건폭’으로 낙인찍고 법과 공권력을 악용해 남편과 건설노조를 공갈협박범으로 몰아갔다”며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부당한 노동탄압에 가담한 책임자들에 대한 국가의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장관은 2시간가량 진행된 토론회 내내 자리를 지키며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김용기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건설지부 부지부장은 “지난 3년 동안 건설노동자들에게 국가는 없었다”며 “안전을 위해 새로운 장비 도입을 회사에 요구했는데 ‘협박범’이 됐다”고 했다.
토론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집회시위법 위반, 공갈협박, 업무방해 등 혐의로 소환조사를 받았던 2250여명의 이름이 한가득 화면에 띄워졌다. 총 657명이 기소됐고, 43명이 구속됐다. 아직도 4명이 구속돼 있는데 이들은 15일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된다.
토론회를 주최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건설노동자들과 양회동 열사의 진정한 명예회복은 노동권과 안전이 지켜지는 현장의 구조적 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한국 광복절이자 일본 패전일인 15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도쿄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 대금을 봉납하고 정치인들이 참배한 것에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이재웅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 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또 다시 공물을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지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며 “이는 양국 간 신뢰를 기반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토대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교토통신 등 일본 매체는 이날 차기 일본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고 보도했다. 그의 참배는 지난해 10월 이시바 내각이 출범한 이후 현직 각료로는 처음이다. 이날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과 하기우다 고이치 전 자민당 정책조사회장도 야스쿠니 신사를 찾았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참배하지 않고 총리실을 통해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 대금을 봉납했다. 그는 취임 이후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처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는 않고 공물이나 공물 대금을 봉납해왔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제2차 세계대전 종전 기념 추도사에서 ‘반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시바 총리는 도쿄 지요다구 무도관에서 열린 전국 전몰자 추도식에서 “전쟁의 참화를 결단코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전쟁의 반성과 교훈을 다시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 총리가 종전일 추도사에서 반성을 언급한 것은 2012년 노다 요시히코 전 총리 이후 13년 만이다. 그러나 이시바 총리는 ‘침략’이나 ‘가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고, 일본이 일으킨 침략 전쟁으로 식민 지배를 당한 이웃 나라를 반성 대상으로 직접 언급하지도 않았다.
야스쿠니신사는 일왕을 정점으로 한 국가 신도(神道)의 중심이다. 과거 침략 전쟁 중에 전사한 군인들을 신으로 모시며 전쟁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했다. 2차 대전 당시 A급 전범 14명을 포함해 246만6000여명이 합사돼있다.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은 “일본 지도층의 참배나 공물 납부는 침략전쟁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미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