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간첩누명’ 유족에 보상기한 어겨놓고 “이유 못 밝힌다”는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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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3 15:0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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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으로 몰려 옥살이를 하고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는데도 1년 넘게 보상을 받지 못한 유족이 소송을 내자 법원이 “법정 기한을 어긴 이유를 밝힐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 측은 “법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규정을 어겼다는 증거”라며 “법원이 법을 어기고도 이유조차 설명하지 않는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970년대 ‘납북 귀환 어부’로 간첩 혐의를 받아 1년6개월간 옥살이를 했던 고 김달수씨의 유족은 뒤늦게 김씨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2022년 재심을 청구했다. 이듬해 재심 법원은 김씨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도 항소하지 않아 무죄는 그대로 확정됐다. 누명을 벗게되자 유족은 법원에 형사보상(피고인으로 구금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받는 보상)을 청구했다. 검사 측도 “(검사가) 무죄를 구형했고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라 보상 결정은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냈다. 유족은 법원의 보상 결정도 신속하게 될 것으로 믿었다.
하지만 보상 결정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1년 넘게 결정을 미뤘다. 형사보상법 14조3항은 ‘보상 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 결정을 해야 한다’고 정하는 데 이를 어겼다. 유족은 ‘신속한 결정을 바란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여러 차례 제출했지만 결정은 계속 지연됐다. 유족은 급기야 “형사보상으로 피해 회복을 받아야 하는 유족을 두 번 울리는 처사”라며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매일 지연손해금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법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의 형사보상 결정이 늦어진 데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첫 소송이었다. 그러자 강릉지원은 유족이 이 소송을 낸 지 한 달만에, 보상을 신청한 지 15개월 만에 보상 결정을 내렸다.
유족이 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계속됐다. 1심은 “법원의 재판 지연이 위법하지 않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형사보상 결정 기한을 6개월로 정한 조항이 법률 조항이 아닌 ‘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해석한 것이다. 유족 측은 “신속한 보상으로 억울하게 구금된 이들의 권리를 구제하겠다는 입법 목적을 완전히 부정하는 해석”이라며 항소했다.
2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1부(재판장 고충정)가 맡았다. 유족은 재판에서 “담당 재판부가 법에서 정한 6개월을 준수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상 결정을 미룬 법원의 형사보상청구 평균 처리 기간’과 ‘해당 사건에서 결정이 늦어진 이유’에 대한 법원 측의 답변을 받아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연 사유에 대해 끝내 구체적인 설명을 주지 않았다. 2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국가 측 소송수행자인 서울고법은 지난 17일 2심 재판부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 답변서를 보면, 김씨의 형사보상 결정을 담당했던 강릉지원은 2022년 평균 9개월, 2023년과 2024년에는 평균 5개월 내에 보상 결정을 했다. 결정에 15개월이나 걸린 이유에 대해선 “법관의 개별 재판사항이므로 답변할 수 없다”고만 적었다. 법원이 결정 기한을 어겼어도 위법하지 않다고 본 1심 판결이 옳다는 의견도 달았다.
이 답변서에 대해 유족 측은 “사건 재판 지연이 평균 처리 기간과 비교해도 매우 이례적이고 부당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발생한 위법임을 증명할 뿐”이라고 말했다.
유족을 대리하는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법원은 아무런 설명 없이 결정을 미뤘는데도 아직 정당한 사유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며 “답변서 내용을 근거로 항소심에서는 법원의 책임이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hy는 지난 50년간 사회공헌 누적 지원금이 450억원을 넘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기준 매년 평균 9억원 이상을 지역사회와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용해온 것으로, 연간 수혜 인원은 4만명에 이른다.
hy 사회공헌활동은 1975년 출범한 사내 봉사단 ‘사랑의 손길펴기회’에서 출발했다. 이들은 급여 일부를 모아 독거노인과 결식아동, 한부모가정 등을 대상으로 지역 밀착형 봉사활동을 벌여왔다.
이후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2016년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대표 사업인 홀몸노인 돌봄활동을 통해 프레시 매니저와 함께 노인 3만여명의 건강과 안부를 살피고 있다. 연간 지원 금액은 30억원을 넘는다.
hy는 참여형 기부 프로그램 ‘기부하는 건강계단’도 지원한다. 시민이 계단을 이용할 때마다 일정 금액을 적립해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하는 프로그램으로, 누적 이용자는 2200만명을 넘어섰다.
올해 상반기에는 주요 브랜드 판매량에 따라 기부금을 적립해 국내외 아동을 돕는 활동을 새로 시작해 2275만원을 전달했다. 기관과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how are you 안부플러스’ 사업도 진행 중이다.
hy 관계자는 “hy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에 앞장서 왔다”며 “앞으로도 사회공헌 영역을 고민하고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소방 당국은 23일 오전 10시40분쯤 경기 가평군 상면 돌섬유원지 인근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가평에서는 이날 오전 기준 조종면 마일리 캠핑장을 찾았다가 실종된 일가족 4명 중 2명, 대보교 인근 낚시터에서 차를 타고 빠져나오다 물에 휩쓸린 1명, 덕현리 강변에서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추정되는 1명 등 총 4명이 실종된 상태다.
배드민턴 여자단식 세계랭킹 1위 안세영(23)이 다시 한 번 왕즈이(중국·2위)를 제압하고 정상에 올랐다.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 메트로폴리탄 경기장에서 열린 2025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일본오픈 여자단식 결승전에서 왕즈이를 2-0(21-12 21-10)으로 42분 만에 가볍게 제압했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에 이어 6월 초 출전한 인도네시아오픈과 이번 일본오픈까지 올 시즌 6번째 우승을 기록했다. 그중 4개 대회 결승 상대가 왕즈이다.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 일본오픈에서 세계랭킹 2위 왕즈이와 격돌했고 모두 꺾고 우승했다. 세계혼합단체선수권대회(수디르만컵) 여자단식에서 맞붙어 승리한 것까지 포함하면 올 시즌 왕즈이 상대 5전 전승이다. 이번 우승으로 왕즈이와 통산 상대 전적 역시 13승4패로 더욱 벌렸다.
안세영은 세계 정상을 향해 도전하던 10대 시절, 당시 중국 최강이자 세계 최강이었던 천위페이(5위·중국)와 주요 국제대회마다 마주쳐 번번이 무너졌다. 결정적일 무대에서 늘 중국의 벽에 막히고 ‘천적’에 울었던 안세영이 이제는 중국 톱랭커 왕즈이의 천적이다.
안세영은 2023년 7월 처음으로 세계랭킹 1위로 올라선 뒤 이듬해 파리 올림픽을 제패하고 꾸준히 세계 최강을 지키고 있다. 안세영보다 두 살 많은 왕즈이는 그 뒤 세계 정상권으로 도약했다. 지난해 11월 세계랭킹 2위로 올라서면서 천위페이(5위)를 제치고 중국의 최상위 랭커로 등극해 세계 정상을 향해 도전하고 있다. 그러나 번번이 안세영에게 막혀 결승에서 무너졌다. 지난 5월 결승에서 한유에(중국·4위)를 꺾고 우승한 말레이시아 마스터스가 올 시즌 왕즈이의 유일한 개인전 우승이다. 당시 대회에 안세영은 출전하지 않았다.
[플랫]“나를 믿고, 계속 하자는 생각으로”…전영오픈 왕좌 되찾은 안세영
현재 여자 단식 세계랭킹에서 안세영 뒤로는 왕즈이, 야마구치 아카네(3위·일본), 한유에, 천위페이, 미야자키 도모카(일본·6위)까지 중국과 일본 선수들이 줄지어 있다. 그 틈에서 안세영은 누가 올라와도 돌려세우며 독보적인 경기력으로 최강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도 8강에서 ‘숙적’ 천위페이를 만났으나 2-0(21-16 21-9)으로 꺾은 안세영은 한유에를 8강에서 떨어뜨린 군지 리코(일본·32위)를 4강에서 만나 2-0(21-12 21-10)으로 제압하며 홈그라운드의 파란도 잠재웠다. 그리고 결승에서 또 만난 왕즈이를 이번에도 이겼다.
안세영은 올 시즌 출전한 개인전 7개 대회 중 8강에서 물러난 싱가포르오픈을 제외한 6개 대회를 모조리 휩쓸고 있다.
▼ 김은진 기자 mulderous@khan.kr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 두 사람 모두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두 사람은 특검팀이 수사 중인 여러 사건에 연루돼 있어 소환조사는 한 번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은 7월29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김건희씨는 8월6일 오전 10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구속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 쪽에는 서울구치소장을 통해 수사협조요청서를 보냈고, 김 여사에게는 주거지로 출석요구서를 우편으로 보냈다.
특검팀이 사건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은 지난 2일 정식으로 수사를 개시한 지 19일 만이다. 그간 특검팀은 수사기간이 최장 150일로 제한된 데다 조사할 양이 방대해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공통적으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한 공천 개입 의혹을 조사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2022년 3월 치러진 20대 대선을 앞두고 명씨로부터 여러 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그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보선과 같은 날 치러진 지방선거 공천과 지난해 4월 총선 공천에도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특검팀은 지난 8일 공천 개입 의혹 관련 압수수색 당시 영장에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업무방해 혐의를 적시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으나, 특검 출범 전 사건을 재수사한 서울고검은 김 여사가 공범들의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한 정황이 담긴 당시 통화녹음파일 등 새로운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 구속에 성공하면서 주가조작을 사전에 알았다는 의심을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김 여사로 향하는 수사 기반을 마련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민원 청탁과 함께 여러 차례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 출석시 포토라인을 설치하겠다며 비공개로 출석시키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팀에 의해 추가 구속된 이후 재판과 수사를 모두 거부하고 있어, 이번 김건희 특검팀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김 여사 측은 이날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기본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