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론트엔드국비지원 일본 자민, ‘양원 동시 과반 실패’ 창당 후 처음···“집권 정당으로 수명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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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3 16:06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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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론트엔드국비지원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이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과반 달성에 실패했다. 자민당 내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시바 총리는 총리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1일 NHK에 따르면 자민당은 전날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39석, 공명당이 8석을 얻어 양당 합산 47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자민·공명당은 이번 선거에서 50명 이상을 당선시켜야 투표 대상이 아니었던(비개선) 75석을 더해 과반(125석)을 차지할 수 있었다. 참의원은 3년마다 정원 248명의 절반을 교체하며 이번 선거에선 보궐 1명을 더해 125명을 새로 뽑았다.
NHK는 자민당 중심의 연립정부가 중의원 선거에 이어 참의원에서도 과반을 지키지 못한 것은 1955년 창당 이후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자민·공명당은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과반(233석)에 미달하는 215석을 얻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단히 엄중한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면서도 “국정에 정체를 초래하지 않겠다”고 말해 총리직에서 물러날 의사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는 대미 관세 협상, 고물가 대책, 자연재해 대책 등 시급한 현안을 나열하며 “정치에는 한시도 정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선거 결과에 대한 중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도 정치를 정체시키지 않도록 제1당으로서의 책임, 국민 여러분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민당 중진을 중심으로 이시바 총리 퇴진론이 거론되고 있어 선거 참패의 여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소 다로 전 총리는 “총리직 유지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위에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약진했다. 국민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17석을 새로 얻으며 비개선 의석 5석 포함 기존 9석에서 22석으로 크게 늘었고, 우익 군소 정당 참정당은 이번에 14석을 얻어 15석 정당이 됐다. 다만 제1야당 입헌민주당은 투표 대상 의석수와 같은 22석을 얻어 기존 의석수(38석)에 변동이 없었다. 공산당은 3석을 얻는 데 그쳐 총 11석에서 7석으로 쪼그라들었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지지자 이탈이 계속되는 것을 보면 (자민당은) 수권 정당으로서 수명이 끝났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고 평가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사설에서 “이번 선거로 일본 정치의 다당화가 진전됐다”면서 “일본 정치가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고 진단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023년 7월31일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하던 채 상병 순직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하기 직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처음 인정했다. 수사 외압 의혹의 발단이었던 ‘02-800-7070’ 번호의 발신자가 윤 전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사건 발생 2년 만에 확인됐다.
21일 이 전 장관 측과 채 상병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께서 (2023년) 7월31일 전화해 군 조직을 걱정하는 우려를 표명한 기억은 남아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최근 발송해 특검팀이 이날 이를 수령했다. 다만 이 전 장관은 의견서에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의 소통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것 자체가 국방부 장관을 역임한 사람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2023년 7월31일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이첩보류 지시는 장관의 권한과 책임에 따라 이뤄진 적법하고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전화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 포함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 결과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지만, ‘임 전 사단장을 빼라’는 직접적인 지시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이 전 장관은 경찰 이첩 보류 지시를 내리기 직전인 2023년 7월31일 오전 11시54분쯤 ‘02-800-7070’으로 걸려 온 전화를 받아 2분48초간 통화했다. 그는 통화를 마친 뒤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해 전날 한 자신의 결재를 번복하고 경찰 이첩 보류와 국회·언론 브리핑 취소를 지시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02-800-7070’ 전화번호 발신자를 묻는 말에 “누구와 통화했는지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만 밝혔다. 그는 “이첩 보류 지시는 장관의 판단에 따라 한 것이므로 그 전화가 쟁점이 될 수 없다”면서 “장관이 대통령이건 또는 참모건 누구와 통화했는지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이 이날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을 시인하면서 특검의 ‘VIP(대통령) 격노설’ 의혹 수사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VIP 격노설의 골자는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오전 11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고 이후 이 전 장관이 경찰 이첩을 보류시키고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꾸게 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으로 의심한다.
당시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했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 등도 특검 조사에서 당시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 결과를 듣고 격노한 것이 맞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성범죄 혐의로 수감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제프리 엡스타인에게 보냈다는 ‘외설적인 생일 축하 카드’에 관한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를 막기 위해 해당 신문 편집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오후 전용기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에마 터커 WSJ 편집인에게 전화를 걸어 해당 기사의 보도를 막아달라고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격앙된 어조로 해당 보도가 “가짜뉴스”라고 주장했으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러나 WSJ는 이에 굴하지 않고 이틀 뒤인 17일 밤 해당 기사를 정식 보도했다.
해당 기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엡스타인의 50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보낸 카드에 나체 여성이 외설적이고 장난스럽게 묘사되어 있었고 서명도 음란한 방식으로 삽화화되어 있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도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장문의 반박문을 게재하며 분노를 표출했다. 그는 “에마 터커는 백악관 대변인 캐럴라인 레빗과 나 자신이 카드가 조작되었다고 직접 밝혔음에도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다”면서 “그들은 허위이자 악의적이며 명예를 훼손하는 기사를 내보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기사의 취재와 작성을 맡은 WSJ 기자 2명, WSJ, 이 신문을 소유한 다우존스, 그 모회사인 뉴스코프, 뉴스코프 최고경영자(CEO) 로버트 톰슨, 뉴스코프 창립자인 머독 등을 상대로 100억 달러(약 14조원) 규모의 명예훼손 소송을 지난 18일 제기했다.
에마 터커 편집인은 영국 런던 출신으로 옥스퍼드대학교를 졸업한 뒤 파이낸셜타임스(FT)에 입사해 베를린·브뤼셀 특파원을 지냈다. 이후 영국 선데이타임스의 편집국장을 거쳐, 2023년 3월 WSJ의 첫 여성 편집국장으로 임명됐다.
21일 세종시 세종동에 있는 금강교에서 발견된 시신이 나흘 전 실종됐던 40대 남성과 인상착의가 일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소방본부와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19분쯤 세종동 금강교 남쪽방향 수풀에서 시신 1구가 발견됐다.
경찰은 시신의 인상착의가 실종자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고 지문 채취와 유전자정보 검사 등을 통해 정확한 신원을 조사 중이다.
앞서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난 17일 새벽 세종시 도심 하천에서 40대 남성 A씨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것을 확인하고 18일 오전부터 금강 수변을 수색해 왔다.
당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경찰은 인도를 걷던 A씨가 인근에 흐르는 하천인 제천 산책로로 가려고 언덕을 내려가다가 물에 휩쓸린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세종시는 안전 문제로 하천으로 통하는 진입로를 차단한 상태였다. A씨는 하천 주변의 언덕진 둑을 통해 천변으로 진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 거주지는 충북 청주로, 세종시민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실종의 경우 세종시가 뒤늦게 인지했고, 호우피해자로도 분류하지 않아 부실 대응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실은 이날 “심각한 공직기강 해이나 잘못이 발견된다면 엄하게 책임을 묻고 철저하게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세종에서 시민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음에도 무려 23시간 동안 지방자치단체 재난지휘부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대통령실이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음에도 사고 자체에 대한 인지가 한참 늦었고 제대로 보고도 하지 않았고, 세종시 재난 콘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세종시는 설명자료를 통해 “재대본에서 최초 실종사건 인지한 시점은 소방본부가 재대본에 보고한 18일 오전 2시2분쯤”이라며 “보고 당시 ‘회식 후 실종사건’으로 전달했고, 자연재난 피해가 아니라고 판단해 인명피해 상황으로 접수·관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실종사건은 안전사고로 분류하는 일반적 처리 방식에 따라 ‘호우에 따른 인명피해 없음’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