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방 2025 대통령금배 고등 U-17 유스컵 [금배 U-17 명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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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3 13:2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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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방 국내 최고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는 고교축구 대회인 58회 대통령금배 전국고교축구대회, 유스컵 U-17 16강전이 20일 충북 제천축구센터에서 진행됐다.
경향신문과 대한축구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대통령 금배는 올해 35개 팀이 참가한다. 9개조로 나눠 조별리그를 치른 뒤 각 조 상위 2개팀이 18강 토너먼트에 진출한다.
다음은 경기 주요 장면이다.
호텔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이 적자운영을 이유로 “임대료의 40%를 깎아달라”며 인천국제공항을 상대로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지만 끝내 법정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23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인천공항공사는 1차 조정 결렬 이후 내달 14일 인천지법에서 예정된 2차 조정기일에 불참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조정을 통한 임대료 인하는 사실상 물 건너 간 셈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30일 열린 1차 조정기일에 참석해 두 면세점에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것은 다른 상업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법원은 두 면세점의 적정 임대료에 대한 감정평가를 주문했다.
인천공항공사가 2차 조정기일에 참석하지 않으면 조정은 결렬된다. 결국 임대료 인하 문제는 법정싸움을 통해 결론내려질 전망이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1차 조정은 의무참석이지만 현재로서는 조정을 계속할 필요가 없어 불참하기로 결정했다”며 “본안소송 여부는 두 면세점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공모까지 한 면세점 입찰에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것은 배임은 물론 넓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소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두 면세점은 지난 4월과 5월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임대료 인하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법원에 조정신청을 냈다.
한편 인천공항 내부에서는 최근 두 면세점 중 한 곳이 철수할 예정이라는 얘기도 급속히 퍼지고 있다. 이유는 감당하기 어려운 적자액 때문이다.
두 면세점은 인천공항에서 각각 월 50억~60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여객은 크게 늘었지만, 고환율이 이어진 데다 면세점계의 ‘큰 손’인 중국인 관광객 감소, 온라인 구매와 해외직구 증가가 매출부진으로 이어진 탓이다.
올해 예상 출국객을 기준으로 산정한 두 면세점의 월 임대료는 각각 300억~340억원으로 예측된다. 두 면세점이 월 매출 추정액 600억원의 절반을 임대료로 내고 있는 셈이다.
다만 두 면세점은 지난 2023년 면세점 입찰에서 인천공항공사가 제시한 임대료보다 높은 금액을 써내 면세점을 낙찰받았다.
당시 인천공항공사는 임대료로 1인당 여객수수료 5300~5600원을 제시했지만, 신라는 최종수용금액보다 68%, 신세계는 61%씩 많은 금액을 써냈다. 임대 기간도 10년으로, 아직 8년이나 남았다.
지난 16일부터 이어진 ‘극한 호우’로 전국 곳곳이 물바다로 변하면서 피해가 속출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오후 6시 기준 사망 17명, 실종 1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아직 구조작업과 긴급복구가 진행되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16일부터 20일 오전 5시까지 지역별 총 누적 강수량은 경남 산청 793.5㎜, 합천 699㎜, 충남 서산 578.3㎜, 전남 담양 552.5㎜로 ‘괴물 폭우’란 말이 과하지 않을 역대급 수해다. 기후변화로 갈수록 극단화되는 기상 상태가 매년 수해로 이어지는 사태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이번 호우로 올봄 대형 산불에 피해를 본 산청군의 인명피해가 가장 컸다. 사상 초유의 ‘전 군민 대피령’이 내려졌지만, 시간당 100㎜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며 14명이 사망·실종됐다. 사흘간 527.2㎜의 집중호우가 쏟아진 광주에서도 급류에 휩쓸려 사망자가 발생했고, 상가와 주택이 쑥대밭이 됐다. 시간당 114.9㎜의 물폭탄이 쏟아진 아산 등 충남지역은 농경지 침수와 가축 폐사뿐 아니라 인명피해도 컸다. 새벽 시간대 집중호우로 급류와 산사태가 발생한 경기 가평에서도 주민 2명이 사망했다. 기록적인 폭우는 전례를 뛰어넘었고, 이로 인한 피해 역시 역대급이었다.
정부는 신속하게 피해 복구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피해 지역의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을 지시했다. 예상치 못한 재난에 망연자실해 있을 피해자들이 재기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 침수로 인한 전염병, 농축산물 가격 폭등 등 2차 피해를 막는 데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번 폭우 피해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난을 예방할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일깨운다. 충남 서산 등의 강우량이 200년 만에 한 번 내릴 수준이라는 기상청의 설명처럼,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은 갈수록 예년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기존의 시설 및 안전 기준으로는 ‘괴물 폭우’로 인한 산사태와 제방 붕괴, 침수 피해 등을 막는 데 한계가 분명하다. 수해뿐 아니라 폭염과 한파 등 이상기후로 인한 기후 재난에 상시 대비할 수 있는 방재 혁신이 필요하다.
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일이다. 자연재해라고 해서 결코 면책될 수 없다. 인명피해가 큰 경남 산청에서 산사태 우려에도 행정당국의 주민 대피 지시 등 대처가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사안일한 행정이 주민의 생명마저 위협하는 사태가 다시는 없어야 한다. 이번 폭우를 재난 예방 인프라와 시스템, 행정당국의 대응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국정기획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분리하되, 감독·검사권이 없는 기구로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금감원 내에서 반발이 거세다. 금소처를 권한 없는 기구로 분리하면 소비자 보호 기능이 도리어 약화하고, 분쟁조정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은 지난 18일 국정기획위 청사 앞에서 금소처 분리를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했다. 노조는 금소처 분리가 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목표에 부합하지 않으며, 감독 체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기관들 간의 책임 분산만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금소처에서는 일부 직원들이 본인들 명의로 국정기획위에 금소처 분리 반대 입장을 전달할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위가 금융당국 조직개편 논의의 일환으로 금감원에서 금소처를 분리하고, 금소처를 감독·검사권이 없는 소비자보호 전담 기구로 세우는 방안을 검토하자 반발이 커진 것이다.
논란의 핵심은 금소처에게 독자적 감독과 검사권 등 권한을 줄지 여부다.
국정기획위에 참여하고 있는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는 올해초 발간한 논문에서 금소처를 분리하되, 독자적인 감독·검사권을 지닌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금소원에 감독 규정의 제·개정권을 보유하게 하는 방안까지 거론했다. 하지만 국정기획위 내에서는 감독·검사 기능을 지닌 ‘공룡’ 기관을 두 개나 운영하는 데 따르는 비용 부담과 업무 중첩 등이 문제로 지적된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기관에서 감독과 검사를 받되는 금융업계의 부담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금소처를 분리하되, 분쟁 조정과 민원 처리 등의 기능만 넘기는 방안이 또다른 시나리오로 거론되고 있다.
금감원 다수 관계자들은 분쟁조정의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감독·검사권을 포함해 금소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분쟁조정을 수용하도록 금융사를 설득할 때는 금감원이 포괄적인 감독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암묵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이런 권한이 없어지면 수용도가 급감할 수 있다”고 우려헀다.
금감원 내에선 금소원을 분리하지 말고 내부 독립기구로 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다수의 감독·검사부서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한데, 분리하면 공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금소원 직원들의 역량 약화도 우려했다. 다양한 업무를 경험해야 소비자보호 업무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논쟁이 격화되자 금융경제연구소와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 등은 오는 23일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된 긴급 정책토론회를 예고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조직개편과 관련해 목소리를 내온 윤석헌·최흥식 전 금감원장 등도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