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판촉물 “침수 막아라”…대구시, 노곡배수펌프장 관리 직접 맡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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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2-20 02:2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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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대구시는 올여름 발생한 노곡동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관리주체 일원화 등 재발 방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노곡동 풍수해 대비 시설물 중 북구청이 관리해 온 고지배수터널 및 침사지 등 시설을 앞으로 시가 관리하게 된다. 시는 기존 배수펌프장과 함께 관리·운영하기로 북구 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배수시설 운영주체가 나뉘어 있어 긴급 상황 시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서 나온 보완책이다.
시설 개선과 재해예방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침수피해의 원인으로 지목된 직관로 수문 작동방식을 유압식에서 기계식으로 바꿀 계획이다. 또한 직관로 수문의 고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 주요 시설물을 정비한다.
상류지역에 이물질이 쌓이는 현상을 막기 위해 사방댐 2곳과 펌프장 방류구에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CCTV 및 전광판, 스피커 등 경보·안내장치도 설치될 예정이다.
2~3년마다 자체적으로 벌이던 실태 점검도 민관 합동으로 매년 진행할 계획이다. 펌프장 수문과 시스템 등 시설 전반, 매뉴얼 및 직원교육 등 종합 점검체계로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내년 장마철 전까지 현장 직원을 대상으로 펌프장 운영 및 작동 매뉴얼에 대한 교육을 벌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펌프장 운영 및 작동 오류를 최소화하고, 실제 비상 상황 시 대응력을 높인다는 게 대구시의 복안이다. 중장기 방안으로 전문가 용역을 진행해 노곡배수펌프장 시설물의 추가 개선 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다.
정부가 이르면 2027년부터 지역의사제를, 공공의대는 2029년 도입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27년도 의대 정원은 수급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중 결정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탈모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검토를 지시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역의사제를 이르면 2027년부터 도입하겠다고 구체적 시기를 특정했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정해진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관련 법안인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공공의대는 이르면 2029년 도입을 목표로 한다. 공공의대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립하며, 등록금·교육비 등을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선발부터 교육, 배치까지 공공이 주도해 단일하게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체계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부지 확보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미 배출된 전문의를 대상으로 수당과 정주 여건을 지원해 지역 장기 근무를 유도하는 지역필수의사제는 올해 4개 시·도에서 내년 6개 시·도로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현재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적정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논의하고 있으며, 이달 내 결과가 발표가 예정돼있다. 이를 바탕으로 2027학년도 의대 신입생 정원 규모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젊은 사람들이 보험료만 내고 혜택은 못 받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며 20대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탈모 치료제 건보 적용 검토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탈모도 병이 아니냐. 젊은 세대가 (탈모약) 많이 쓴다고 한다는데 (급여 적용을) 검토해봤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학적으로 원형 탈모는 지원하지만, 유전적 요인으로 인한 탈모는 연관성이 떨어져 건보 급여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옛날에는 (탈모 관련 시술을) 미용으로 봤는데 요즘은 (탈모를)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급여 적용) 횟수 제한을 하든지 총액 제한을 하든지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건보 급여가 적용되면 약가도 내려간다고 하니 검토해 달라”고 했다.
정부는 또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 관련 수가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지역 수가를 도입한다. 지역수가는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 진료가 이뤄질 경우, 동일한 의료행위라도 건강보험 수가를 더 높게 책정해 보상하는 제도다.
이날 복지부는 응급 환자가 병상을 찾지 못해 여러 의료기관으로 전전하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 ‘응급실 뺑뺑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응급환자 이송·전원을 지휘하는 광역상황실 인력을 현재 120명에서 150명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6일 참의원(상원)에서 자신의 ‘대만 유사시’ 발언에 대해 “종래의 정부 입장을 넘어 답변한 것처럼 받아들여진 것을 반성할 점으로 삼아 향후 국회에서의 논의에 임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무소속 히로타 하지메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하면서 일본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마이니치는 히로타 의원이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발언에 대한 내용이 정부 답변 자료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왜 답변을 삼가지 않았나”라고 발언 경위를 추궁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7일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오카다 가쓰야 의원의 대만 유사시 관련 질문에 “전함을 사용해 무력행사를 수반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도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다카이치 총리는 이 발언에 대해 “여러 가정을 섞어 논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이후 중국은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유학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항공편을 축소하거나 대중문화 공연을 취소시키는 등 다양한 보복 조치를 내놓고 있다. 중국은 또 유엔 등 외교무대에서도 일본을 압박하면서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관련 발언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다카이치 총리는 이후 관련 발언을 자제하면서도 발언을 철회하지는 않고 있다. 교도통신은 이날 다카이치 총리가 히로타 의원의 발언 철회 요구에 대해 “어떤 사태가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하는지는 실제로 발생한 사태의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정부의 입장은 일관적이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다카이치 총리는 존립위기 사태가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한 것을 전제로 하는 것과 관련해 “미국 이외 나라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나라에) 해당할 가능성은 상당히 한정적”이라고 답했다.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나라에 대만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미리 특정된 것이 아니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5일(현지시간) 푸충 유엔 주재 중국대표부 대사는 지난 15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개최한 ‘평화를 위한 리더십’ 회의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에 대해 “시대에 역행하는 용서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비판하면서 발언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