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정부, 한국 기업 ‘국제 탄소 감축 사업’ 공식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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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3 11:3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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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정부가 지난 18일 한국 기업이 추진한 국제 탄소 감축 사업을 공식 승인했다. 캄보디아에서 적립한 탄소 감축량을 한국으로 이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국제 탄소 감축 제도에 따라 외국 정부가 승인한 첫 번째 사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국제 탄소 감축 사업 승인 기념행사를 열고, 수송 부문으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양자 면담과 국제포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한국 기업 베리워즈가 캄보디아에 전기 오토바이와 충전소를 보급해 줄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 실적을 한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베리워즈는 ‘팝플 투어’라는 이름으로 캄보디아에서 전기 오토바이 대여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승인된 감축량은 총 68만t이며, 이 중 40만t이 한국 정부에 이전되어 NDC에 사용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승인을 계기로 협력 범위를 수송 분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날 산업부는 캄보디아 공공사업교통부·광물에너지부 등 관계 부처와 양자 면담을 진행한다. 이어 22일에는 한·캄보디아 국제 탄소 감축 포럼을 개최해 캄보디아 정부 부처, 한국 진출 기업, 국제기구가 함께 양국의 탄소 시장 전략과 민관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유법민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이번 사업은 한국의 국제 탄소 감축 1호 승인사업이자, 개별 프로젝트를 넘어 구조적 협력으로 확장되는 첫 사례”라며 “캄보디아의 탄소 감축 정책 의지와 한국 기업의 기술력과 투자가 결합하면 양국이 윈윈하는 정부 간 협력 모델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콩고 출신 부모 귀화로 한국 국적스타트 속도 보완 땐 한국신 기대“AG·올림픽 목표…20대 중반엔 9초대 찍고파”
“한국 100m 최강자는 결국 내 몫이 될 것이다.”
햄스트링 부상으로 2년 넘게 고생한 육상 단거리 유망주 비웨사 다니엘 가사마(22·안산시청·사진)가 건강한 몸으로 돌아왔다. 한국 남자 단거리 육상의 희망으로 불린 비웨사는 지난 6월 KBS배 전국대회에서 10초29로 개인 최고기록을 세운 데 이어, 불과 17일 만에 전국육상선수권대회에서도 10초38로 금메달을 다시 목에 걸었다. 실업 무대 데뷔 후 처음으로 2개 대회 연속 정상에 서며 슬럼프 탈출을 선언한 순간이었다.
지난 21일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만난 비웨사는 “햄스트링 부상이 완전히 회복됐다. 제대로 달리지 못한 지난 2~3년이 너무 괴로웠다”며 “부상 없이 맘껏 뛰고 싶은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고교 시절부터 ‘특급 유망주’로 불린 그는 2020년 KBS배 고등부 100m에서 10초69로 우승했고, 2022년에는 10초44까지 기록을 끌어올렸다. 한국 단거리 간판 김국영(34·광주광역시청)을 뛰어넘을 유망주로 기대됐다. 그러나 실업 1년차인 2022년 햄스트링을 다친 뒤 길고 외로운 재활과 공백기를 견뎌야 했다. 그는 “지난 3년은 재미있는 게 하나도 없었다”며 “지금은 몸이 너무 좋아 운동하는 게 재미있고 자신감도 생겼다”며 웃었다. 그는 최근 2년 연속 미국 플로리다 전지훈련을 다녀왔다. 노아 라일스, 웨이드 반 니커크 등 세계 최정상 스프린터와 함께 훈련한 게 큰 전환점이 됐다.
지금 그의 목표는 분명하다. 그는 “내년 아시안게임은 물론, 올림픽, 세계선수권 등 최고 대회를 모두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단거리 선수 전성기는 20대 중후반”이라며 “한국 선수 최초로 9초대를 찍고 싶다“고 소망했다.
한국 육상 100ｍ 9초대 진입은 숙원이다. 현재 최고 기록은 김국영이 2017년 세운 10초07이다. 일본 최고 기록은 9초98, 중국 최고 기록은 9초83이다. 지금 한국 단거리 육상계에서는 나마디 조엘 진(19·예천군청) 등 몇몇 유망주들이 10초 벽에 도전하고 있다.
비웨사는 “지금은 내 기록이 10위권이지만 얼마 후 1위 자리는 내가 차지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안산시청 김태빈 코치는 “승부욕이 워낙 강하고 성실해 육상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코치는 “스타트 속도만 보완한다면 머지않아 한국 신기록을 세울 수 있다”고 기대했다.
비웨사는 한국인이다. 부모가 모두 콩고민주공화국 출신인데 어머니가 한국인으로 귀화하면서 비웨사도 중 3 때 한국 국적을 갖게 됐다. 안산 원곡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고향 팀 안산시청에 입단했다. 비웨사는 “부상 때문에 기록을 내지 못했는데도 지금까지 나를 지도해준 지도자들, 안산시청에 감사한다”며 “지금부터는 좋은 기록으로 보답하는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비웨사의 이름 안에는 ‘놀라움’과 ‘강함’이 들어 있다. 비웨사는 ‘놀라운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의미이며 아프리카계 성씨인 가사마는 맹수, 사자를 뜻한다. 그는 “내가 얼마나 잘 뛸 수 있는지 기록으로 보여주겠다”며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디까지 바뀔지도 보고 싶다”고 말했다.
최근 집중호우와 관련해 대전에서 하천 준설 효과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대전시는 준설 사업으로 홍수 예방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환경단체에서는 “거짓 선동”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16~19일 대전 지역 누적 강수량은 최대 267㎜를 기록했다. 가장 많은 비가 내린 지난 17일 하루 최대 누적 강수량은 168.4㎜였다. 비교적 많은 비가 내렸지만 하천 범람 등으로 인한 큰 침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도로침수와 수목전도 등으로 인한 일부 시설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 집중 호우 당시 하천이 범람해 일부 마을이 침수되는 등 상대적으로 큰 피해가 있었던 것에 비해서는 경미한 수준이다.
이를 두고 대전시는 지난해 호우 피해 이후 대대적으로 진행한 하천 준설사업을 일등 공신으로 꼽는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 17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직접 글을 올려 “올해 초 열심히 3대 하천 준설 사업을 진행한 덕에 아직까지는 물이 범람하지 않고 금강으로 잘 빠져나가는 것 같다”며 “치수는 시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 망설임 없이 추진해야 하기에 이번 장마 기간이 지나고 좀 더 확실하게 하천준설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지난해부터 대전 도심을 관통하는 3대 하천인 대전천과 유등천, 갑천에 대한 대대적인 준설 작업을 진행했다. 3대 하천을 20개 공구로 나눠 약 20㎞ 구간에서 50만4000㎥의 퇴적토 등을 걷어냈다. 이 같은 준설 효과로 올해 홍수 피해 등을 피할 수 있었다는 게 대전시의 논리다.
하지만 홍수 예방 효과가 없다며 줄곧 준설에 반대해 온 환경단체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대전시가 시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은 논평을 통해 “지난 17일 기준 대전에 내린 비는 168㎜로 같은 날 충남 서산(426㎜)과 홍성(353㎜) 등 다른 지역과 비교해 강우량이 현저히 적었다”며 “준설이 홍수 예방에 기여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대전의 하천 제방은 200년 빈도로 설계돼 24시간 기준 강우량 347㎜까지 견딜 수 있도록 시공돼 있고, 여유고로 1m가 더 높게 쌓여 있다”면서 “168㎜의 강유량은 제방이 충분히 감당할 수준이고, 만약 서산·홍성처럼 폭우가 쏟아졌다면 준설 여부와 관계없이 대전도 대규모 수해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장우 시장은 ‘더 확실한 하천준설’을 언급하며 준설이 마치 홍수의 엄청난 대비책인 것처럼 시민들을 속이고 있다”며 “단기적이고 홍수 예방 효과가 부족한 준설을 강행하고 홍보할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에 대비한 장기적으고 근본적인 치수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오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8일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과정을 두고 “조금 이례적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도 기본원칙과는 달랐다는 취지로 말했다.
오 후보자는 이날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그렇게 빨리 파기되는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오 후보자는 ‘예전에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렇게 신속하게 한 적이 있느냐’는 김 의원 질의에는 “제가 연구관으로 활동하는 동안에는 전원합의 사건은 그런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을 맡게 된 서울고법 재판부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을 무기한 연기한 것에 대해선 “법원이 나름대로 숙고해서 판단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오 후보자는 헌법상 ‘소추’의 개념을 묻는 질문에 “형사소송법 246조의 국가소추주의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한다”며 “결국 소추를 할 수 없다는 것은 공소 제기뿐 아니라 공소 수행도 금지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검사가 공소를 수행할 수 없다면 법정에서 판사가 피고인만 데리고 재판을 해야 한다”며 “사실상 그런 재판은 형사소송법상 상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중지하는 게 헌법 84조의 올바른 해석이란 취지의 답변이다.
오 후보자는 내란 전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한 것에 대해선 실무와 달랐다고 답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고 체포적부심 시간도 산입해 구속을 취소시킨 결정이 맞는다고 보느냐”고 질의하자, 오 후보자는 “일반적인 실무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했다. 그는 “중요 사건을 결정할 때는 기본 원칙을 충실히 검토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 “지귀연 재판부가 원칙에 따르지 않았다는 의미의 답변이냐”는 질문에 “그런 쪽에 가까운 것 같다”고 답했다.
오 후보자는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이라고 재차 밝혔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관련 입장을 묻자 오 후보자는 “사법권의 행사 역시 헌법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헌법재판의 대상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전체 헌법 체계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사법부도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충실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사법권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부터 국민 기본권이 충실히 보장받지 못하는 공백이 발생할 여지는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행 3심제가 사실상 4심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헌법소송은 일반 민사·행정·형사소송과는 달리 헌재의 독자적 소송 형태”라며 “4심제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외국의 입법례나 실무례를 보더라도 헌법 위반을 사유로 하지 않는 대부분의 헌법소송에 대해서는 사전에 각하 등의 형태로 걸러내기 때문에 큰 재판 지연의 우려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오 후보자 배우자의 과거 우리법연구회 소속 경력과 재판 이력을 두고 편향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배우자 때문에 제 판결이 달라지는 일은 없었다”며 “배우자도 재판부 내 합의에 따라 독립적으로 양심에 따라 판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권성동·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실 압수수색에 나서며 청문회는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아 애초 일정보다 30분 지연돼 개의했고, 뒤늦게 시작한 뒤엔 거친 설전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이 자당 의원 압수수색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청문회에 안 들어오고 있다”며 “도저히 공당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여는 역사적인 공간에 내란수괴 윤석열을 배출한 국민의힘은 왜 참석하지 않는가”라고 했다.
청문회 시작 20분여 뒤에 입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의 의원실 압수수색에 항의했다. 국민의힘 간사 장동혁 의원은 “국회 내에서 강제력을 동원하는 방식은 삼권분립과 존중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석준 의원도 “아침 일찍부터 국회에 난데없이 수사관이 난입해 의정활동을 방해할 정도로 급습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이 이뤄져서 되겠느냐”며 “법사위원장이 한마디 해줄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이에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비정상적인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과정으로 특검이 이뤄지고 있어 개별 특검 활동에 대해 법사위 차원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20일 경기지역 산사태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상향 됐다. 경기를 포함해 전국 13개 시도의 산사태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있다.
산림청은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경기 지역 산사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 발령했다. 산사태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영된다.
산림청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내륙 산지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며 “강우 전망과 선행 강우량, 산사태 발생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기도 산사태 위기경보를 상향 했다”고 설명했다.
산림청은 전날 오후 1시30분에는 부산·대구·광주·울산·전북·전남·경북·경남 등 8개 지역 산사태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 했다. 이로써 충청권 4개 시도를 포함해 현재 모두 13개 시도에 심각 단계 산사태 위기경보가 발령된 상태다. 서울·인천·강원은 경계, 제주는 주의 단계 산사태 위기경보가 유지되고 있다.
산림청은 “최근 지속된 강우로 지반이 크게 약해진 상태에서 추가 강수가 예보된 만큼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재난안전문자(CBS)와 마을방송 등을 통한 안내에 귀를 기울이고 대피명령시에는 지정된 대피소로 사전 대피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