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폐교환기중고 [단독]“김용대, ‘V 보고서’에 전단 살포 지점 넣으라 지시하고 직접 수정···용산에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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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20 08:1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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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폐교환기중고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이른바 ‘V(대통령) 보고서’ 내용을 직접 손봤다”는 취지의 드론사 내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사령관이 직접 ‘용산’에 찾아가 V 보고서를 보고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V 보고서 관여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김 사령관 주장과 상반되는 진술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 사령관으로부터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사전에 보고 받았는지 수사 중이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최근 복수의 드론사 소속 현역 장교들을 조사하면서 “김 사령관 지시로 V 보고서에 무인기 전단 살포와 살포 지점에 대한 내용을 넣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팀이 확보한 V 보고서에는 경기 연천에 있는 ‘드론사 산하 103대대가 무인기를 평양에 보내 정찰하고 전단을 살포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김 사령관이 이 내용을 V 보고서에 실으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다. 한 드론사 관계자는 “실무진이 올린 V 보고서를 김 사령관이 2~3회에 걸쳐 직접 수정하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김 사령관이 V 보고서 작성을 지휘하고 수정하는 등 직접 관여했다는 게 진술 내용의 골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하는 등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이다. V 보고서는 평양 무인기 침투작전 계획이 상세히 정리된 드론사 내부 보고서로, 무인기 작전과 윤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드러내는 핵심 증거로 꼽힌다. 특검팀은 드론사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윤 전 대통령에게 사전에 보고하기 위해 V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의심한다. 특검팀은 드론사가 지난해 6월 소속 장교 4~6명으로 구성된 기획팀을 구성했고 한 달 뒤 이 문건을 작성했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김 사령관 등으로부터 사전에 직접 보고받았을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다. 특검팀은 최근 복수의 드론사 관계자들을 조사하면서 “(김 사령관의) 보좌관으로부터 ‘사령관이 용산으로 출장가셔서 (무인기 작전을) 보고하셨다’고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보고가 실제 이뤄진 뒤 이를 김 사령관 측근을 통해 전달받았다는 내부자 진술을 확보한 것이다. 앞서 특검팀은 드론사 관계자로부터 “‘김 사령관이 V 보고서를 여러 부 출력해 용산에 보고하러 간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김 사령관은 V 보고서 존재 여부에 대해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윤 전 대통령에게 이를 직접 보고했다는 의혹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김 사령관은 지난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하면서 “V 보고서라는 용어는 쓴 적이 없다”며 “대통령한테 제가 보고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또 김 사령관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에 대해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국민의 피해가 커진 상황에서 야전 지휘관으로서 대응책을 생각해 보고한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로부터 시작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사령관을 재소환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를 했는지,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건너뛰고 작전을 진행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도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정상적인 지휘 체계에서 진행됐는지 등을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드론사 내부 관계자 진술을 확보하며 혐의를 다져온 특검팀이 조만간 김 사령관 구속영장 재청구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7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2023년 10월7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발발한 이후 110명의 어린이를 포함해 258명이 기아와 영양실조로 사망했다. 이 중 197명은 최근 6주 동안 사망한 사람들이다. 이는 가자지구가 ‘집단 기아(mass starvation)’ 상태에 접어들었으며 기아로 인한 사망자가 이제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을 의미한다.
집단 기아는 단순히 배가 많이 고픈 상태가 아니다. 영양분을 갈구하던 몸이 급기야 내 장기를 먹어 치우기 시작했다는 뜻이고, 그 단계에 이르면 이제는 식량 지원만으로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집단 기아 발생 사실조차 부인하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심지어 모두 “조작된 사진”이라면서, 홀로코스트 때처럼 유대인을 향한 허위 비방이 난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40년 동안 집단 기아를 연구해 온 알렉스 드 발 터프츠대 교수는 지난 12일(현지시간) 기자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지금 가자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고도로 정교하게 설계된 집단 기아’라는 점에서 이전에 내가 봤던 어떤 사례와도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집단 기아는 병원이나 학교 오폭과 달리 절대 실수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란 점에서 다른 어떤 전쟁범죄와도 성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가 2018년 출간한 <집단 기아: 기근의 미래와 역사>는 기근을 자연재해와 인구 과잉의 틀 안에서 바라보던 기존 시각에서 벗어나, 기근이 전쟁 무기로 쓰여온 사례들을 분석해 관련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을 받은 바 있다.
드 발 교수는 지금 당장 가자지구에 엄청난 양의 식량을 투입하는 동시에, 임계점을 넘어선 사람들을 위한 집중 치료 시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당신은 가자지구가 이미 ‘집단 기아’ 단계에 진입해 식량 지원만으로 사태 해결이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집단 기아와 식량 위기는 어떻게 다른가.
“아사는 점진적으로 진행된다. 건강한 성인이 음식 섭취를 중단하면 약 40일 정도는 체지방을 소모하며 버틴다. 40일이 지나면 근육과 내부 장기를 소모하기 시작하고, 전해질 불균형 같은 심각한 신체 이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임계점을 넘어서면, 소화가 불가능해 몸이 음식을 거부한다. 어린이는 이 과정이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된다. 이 단계에 이르면 식량 지원이 아니라, 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아야 한다. 또한 집단 기아는 사회가 해체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생존 본능이 사회적 의무를 압도하면서, 가족 간에도 음식을 나누지 않고 서로 빼앗아 먹기 시작한다. 가까운 친척, 이웃, 친구 관계가 무너지고 인간의 존엄성이 상실된다. 이런 상처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가자지구는 이미 이 단계로 접어들었다.”
- 가자지구의 식량 위기는 이미 수년 동안 지속돼 왔다.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었음에도 왜 유엔과 국제사회는 이를 막지 못했나.
“그렇다. 가자지구의 집단 기아는 2023년 전쟁이 시작된 직후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공격에 ‘완전한 봉쇄’로 대응했다. 두 달도 안 돼 가자지구는 인도주의적 응급 상태에 놓였다. 그 후 1년 가까이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미국의 압력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이 봉쇄를 조금씩 풀어 ‘전면 기근’ 상태로 넘어가지 않게 (미세) 조정해 왔을 뿐이다. 그 과정에서 가자지구 주민들은 점점 더 회복력이 떨어져 갔고, 봉쇄가 반복될 때마다 기아에 빠질 가능성은 계속 증가해왔다.”
- 그렇다면 집단 기아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금 당장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야 하나.
“먼저 가자지구에 아주 많은 양의 식량이 필요하다. (유엔은 이를 ‘식량의 홍수’라고 표현한 바 있다) 많은 양의 음식이 유입되면, 식량 가격이 내려갈 것이다. 그러면 식량을 탈취해 비축해 놓고 있는 갱단도 가격이 더 내려가기 전 팔기 위해 시장에 내놓을 것이다. 둘째는 표적화된 지원 시스템이다. 기아는 단순히 식량의 절대적인 양이 부족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운영하고 있는 가자인도주의재단(GHF)의 구호 시스템은 완전히 적자생존이다. 큰 자루를 들고 온 남성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 떠난 후 여성과 어린이, 더 약한 사람들이 남은 것을 가져간다. 그래서 집단 기아 현장에 가보면 한쪽은 굶어 죽어가는데, 바로 그 옆엔 꽤 괜찮은 영양 상태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음식이 도달할 수 있는 표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급성 영양실조 상태인 어린이들이다. 정확한 숫자는 파악되지 않지만 수천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당장 집중 치료실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받아야 한다.”
-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식량을 지원하면 하마스의 전투식량으로 쓰일 것이라 주장한다.
“하마스 전투원들이 체계적으로 식량을 약탈하고 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이스라엘군 장교들도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를 인정한 바 있다. 하마스가 많은 범죄를 저질렀지만, 지금 가자지구에 기근을 일으킨 책임은 하마스에 있지 않다는 뜻이다. 물론 GHF에서 나눠주는 음식을 획득하는 사람 대부분이 젊은 남성들이고, 그들이 하마스 대원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하지만 기아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가지는 가장 늦게 굶어 죽는 사람들은 언제나 총을 든 자들이란 것이다. 설령 식량을 통제해 하마스 전투원을 굶겨 죽일 수 있다 하더라도, 가자지구처럼 인구의 95%가 민간인인 곳에서는 그들을 죽이기 위해 다른 모든 사람을 먼저 굶겨 죽이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1977년 제네바 협약에서 전쟁 무기로서의 기아가 금지된 이유 중 하나가 이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일은 불법이고, 전쟁 범죄이다.”
- 이스라엘은 그동안 병원·학교 등을 공습하는 등 많은 전쟁 범죄를 저질러 왔다. 집단 기아는 이러한 전쟁 범죄와 어떻게 다른가.
“가장 큰 차이점은 전투기 조종사는 때로 오폭을 할 수 있지만, 기아는 실수로 일어날 수 없다는 점이다. 기아로 접어들려면 식량 공급이 끊긴 상태에서 최소 60일이 지나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그로 인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다. 이스라엘은 2023년 12월부터 가자지구에 기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아왔고, 벌써 그로부터 20개월이 흘렀다. 이스라엘은 멈출 기회가 있었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가자지구에 집단 기아가 발생했다는 사실조차 부정하고 있다.”
- 그래서 당신은 가자지구의 집단 기아가 ‘정교하게 설계된 기근’이라는 측면에서 이전의 어떤 기아와도 다르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현대에 들어 발생한 거의 모든 집단 기아는 정치 지도자들이 전쟁에서 식량을 무기로 사용했기 때문에 일어났다.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정권이 (알레포 등) 반군이 장악한 도시를 완전 포위했을 때도 그랬고, 예멘·수단 등 다른 많은 나라에서도 그런 이유로 기아가 발생했다. 사실 수단 같은 국가는 가자지구보다 피해의 규모가 더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자지구의 집단 기아는 지난 40년 동안 내가 연구해 온 어떤 사례와도 다르다. 이렇게 섬세하고 정교한 방식으로 식량을 완벽하게 통제한 경우는 본 적이 없다. 그래서 가자지구의 집단 기아는 멈추는 것도 훨씬 쉽다. 이스라엘이 신호만 주면 유엔은 당장 움직일 준비가 돼 있다. (여러 내전 세력이 얽혀 있는) 수단 등에선 기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복잡하지만, 가자지구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마음만 먹으면 바로 다음 날 아침부터 아이들을 먹일 수 있다.”
- 40년 동안 기근을 연구해 온 학자로서, 가자지구와 수단 등 다시 집단 기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지켜보는 심정이 남다를 것 같다.
“10년 전 <집단 기아: 기근의 역사와 미래> 책을 쓸 때만 해도 나는 낙관적이었다. 가뭄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나 경제 위기가 기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사라졌고, 집단 기아는 어쩌면 과거의 일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물론 소말리아, 남수단, 예멘, 시리아 같은 곳에서 전쟁으로 인한 기아가 계속 발생했지만, 그때만 해도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도록 둬선 안 된다는 전 세계적 합의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한다. 정치인과 군부가 기아를 전쟁 무기로 사용하는 사례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는 그렇게 해도 국제사회에서 처벌받지 않기 때문이다.”
변광용 경남 거제시장이 오는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할 경우 거제조선소 방문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변 시장은 지난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미 조선산업 협력이 단순한 조선산업의 문제를 넘은 한미 통상 및 동맹관계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고리로 기능하고 있는 분위기”라며 “경주 APEC에 참석 예정인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빅2·빅3 조선소가 있는 거제 조선소 현장을 방문해 달라고 정중히 요청하는 서한문을 준비 중”이라고 적었다.
이에대해 거제시 관계자는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 시장은 서한문에 1998년 트럼프 대통령 방문 이후 한화오션(당시 대우중공업 옥포조선소)이 혁신을 거듭하며 친환경 선박 건조와 첨단 해양 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도약했다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또 미 해군 함정 월리 쉬라함, 유콘함에 이어 찰스 드류함 정비까지 수행하고 있는 한화오션을 방문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도 담긴다.
변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화오션을 방문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산업통산자원부에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승리 직후 미국 조선업 부활을 위해 한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화오션은 지난해 8월 월리 쉬라함, 11월 유콘함, 지난달 찰스 드류함 정비까지 미 해군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수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9·19 군사합의 복원’을 취임 이후 처음으로 공식 언급했다. 북한을 향해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재확인했다. 북한이 정부의 긴장 완화 조치를 폄훼하면서 적대시 정책이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진정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군사합의 복원을 제시했는데 취임 이후 명시적으로 이를 거론한 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만들어진다”며 북한을 향해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이 없다고 했다. 남북 간 긴장 완화와 관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대북정책을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9·19 군사합의 선제적·단계적 복원할 것” 첫 언급“신뢰는 말 아닌 행동” 적대행위 중단…진정성 강조“핵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 자체 핵무장론엔 선 그어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군사합의는 우발적 충돌 방지와 신뢰 구축을 위한 방안이 망라돼 남북 충돌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핀’으로 평가됐다. 육상·해상·공중에 완충지대 설정 및 군사훈련 중단, 비무장지대(DMZ) 내 일부 감시초소(GP) 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이 담겼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선제적·단계적’ 복원은 정부가 먼저 군사합의 일부를 되살리고 북한의 호응 등에 따라 점차 확대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1월 접경지역 내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조항만 정지했다가 지난해 6월 모든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재명 정부가 먼저 복원을 추진할 조항으로는 접경지역 완충지대 내 군사훈련 중단이 꼽힌다. 해병대의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과 육군의 군사분계선(MDL) 5㎞ 내 사격훈련 등이 해당한다. 비행금지구역 설정 조항(제1조 3항)도 거론된다.
접경지역 내 각종 훈련 등을 조정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도 있다.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군 자체적으로 훈련을 중단하면서 내용 면에서 군사합의를 준수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남과 북은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그 과정의 특수관계라고 우리는 정의했다”고 밝혔다. 한국 헌법에 평화통일 조항이 명시돼 있는 만큼, 북한이 2023년 말부터 주장하는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다만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 없는 한반도’”라고도 했다. 자체 핵무장론이나 전술핵 재배치 등에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또 “남북, 미·북 대화와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평화적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북제재 등 압박 일변도보다 대화 등 외교적 노력에 방점을 둘 것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당장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지는 미지수다. 이 대통령도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이 화답하길 인내하며 기대하겠다”며 ‘인내’라는 표현을 두 차례 썼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끈끈한 관계를 과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4일 ‘조국해방의 날’(광복절) 80주년 연설에서 “조·로(북·러) 친선관계는 역사에 전무한 동맹관계로 발전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