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회계기준 통해 ‘생산적 금융’ 유도…AI·에너지 투자 힘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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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6 21:10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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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회계기준 해석을 통해 장기 인프라펀드 투자 문턱을 낮추는 등 ‘생산적 금융’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인공지능(AI)과 에너지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금융감독원과 회계기준원, 금융투자협회, 벤처캐피탈협회 등 유관기관과 은행, 보험, 자산운용사, 벤처투자회사 등과 함께 생산적 금융 확대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듣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중자금의 흐름을 생산적 영역으로 돌려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다.
금융당국은 이날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 투자 부담을 줄이는 회계기준 해석을 공개했다. 인프라펀드는 SOC 시설사업에 자산을 투자 또는 융자해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다.
일반적 펀드는 만기가 있거나 중도 환매가 가능해 ‘채무상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평가손익을 투자기관의 당기손익에 반영해야 한다. 반면 만기가 없고 환매가 금지된 인프라펀드는 ‘지분상품’으로 볼 수 있고, 평가손익을 재무상태표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게 당국이 회계기준원을 통해 확인한 해석이다.
이번 해석으로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 투자의 평가손익은 투자기관 재무제표상의 당기손익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됐다. 장기 인프라 투자는 금리나 경기변동에 민감하지만 영구폐쇄형의 경우 손익 변동성이 대폭 줄어 금융권의 장기 투자 유인이 늘어날 전망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보험·자산운용사 등도 “해상·풍력 발전,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SOC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적극 고려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고 평가했다.
벤처캐피탈협회와 벤처투자사 등은 2020년 도입 뒤 주요 벤처투자 수단으로 활용돼온 ‘조건부 지분인수 계약’(SAFE) 투자에 대한 회계처리 완화도 건의했다. SAFE는 투자자가 먼저 자금을 투자한 뒤 정해진 조건이 충족되면 주식으로 전환되는 계약으로, ‘부채’와 ‘자본’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부채로 처리돼 투자받은 기업의 신용도나 차입 여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협회는 SAFE를 자본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2020년 도입된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을 완화해 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기술 기반 벤처기업은 사업화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기업가치 변동이 거의 없으므로, 특별한 변화가 없을 때는 공정가치 대신 원가로 평가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달라는 취지다. 원가로 평가하면 매년 시장가치를 산정하는 절차가 줄어들어 행정 부담이 줄고, 재무제표 변동성도 완화되는 장점이 있다.
금융위는 “회계투명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회계처리가 이뤄지도록 회계기준 및 가이드라인 등을 현실에 맞게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도 이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자금운용 담당 임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모험자본 공급 유도를 위해 종투사 지정·인가 심사 시 구체적 공급 계획을 심사할 예정이다.
강원도는 민원인과 대화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AI 당직원’을 도입해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이날 강원도청 통상상담실에서 ‘AI 당직원’을 활용한 민원 대응을 점검하는 시연회를 진행했다.
이날 시연회에서는 실제 민원인과 ‘AI 당직원’ 간 단순 민원 처리와 긴급 상황에 대응한 통화를 재현하고, 유형별 민원 응대 절차와 시스템 작동 과정을 공개했다.
그동안 강원도는 야간·공휴일 민원 해결을 위해 직원 6명이 당직을 하도록 했으나 행정력 낭비 문제가 제기되자 2023년 2월 제도를 개선해 재난상황실 근무자 3명이 재난 대응과 함께 민원 업무를 병행해 처리하도록 해 왔다.
그러나 야간·휴일에 교통 불편과 주취자 신고 등 단순 민원이 반복되면서 본연의 재난 대응 업무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공무원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AI 당직원’을 도입해 활용하기로 했다.
‘AI 당직원’은 민원 내용을 자동으로 텍스트로 변환해 다음 날 담당 부서에 전달하고, 화재·사고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담당 관리자에게 알림 문자와 경고음을 전송해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강원도는 이달 중 내부 테스트를 거쳐 오는 9월부터 ‘AI 당직원’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AI 당직원’은 평일 오후 6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8시 30분까지 그리고 주말과 공휴일에 종일 운영된다.
모두 10개 회선을 통해 민원 응대를 전담한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AI 당직원 도입으로 공무원들이 본연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고, 민원처리 속도도 더욱더 빨라질 것”이라며 “지속적인 학습으로 AI가 진화될수록 민원 처리 능력도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달청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공개된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1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조달청은 어디 소관이냐”고 물은 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이 기재부의 외청이라고 답하자 “조달청 개혁 방안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조달 단가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고, 조달 물품의 경쟁이 실제로 안 된다”며 “특정 업체 것만 독점해서 불합리한 가격으로 이상하게 거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들에 조달 계약을 강제해 놓아서 품질도 안 좋은 비싼 것을 울며 겨자 먹기로 산다”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게 일종의 부조리”라며 “개혁 방안을 검토해서 알려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지난달 8일 국무회의에서도 조달청 업무보고를 받으며 조달청의 물품 구매를 더 경제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보고해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당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조달청이 조달업무에 대한 여러 개선안을 가져왔지만, 대통령은 그 개선안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는 등 한 시간 넘게 보고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마을 주민들이 ‘할아버지·할머니’가 돼 지역 아동 돌보기에 나선다.
충북 증평군은 12일 증평읍 송산1리 휴먼시아 1단지 내 초롱이행복돌봄나눔터에서 ‘마을 손주돌봄추진단’ 발대식을 했다.
마을 손주돌봄추진단은 송산1리 주민 중 공개모집으로 선발한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이번 여름방학부터 초롱이 작은 도서관 내 ‘행복돌봄나눔터’에서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은 3시간 정도 아이들을 돌보고 2만원을 받는다.
증평군은 여름방학으로 저학년 자녀를 돌보기 힘든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돌봄 공백 해소에 이들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초롱이 행복돌봄나눔터는 지난해부터 경로당 어르신들이 주축이 돼 주중은 물론 주말까지 자발적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돌봄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어르신들은 아이들에게 일본어·한자 교육 등 재능기부 활동도 한다.
지역 공동체 돌봄의 우수사례라는 게 증평군의 설명이다.
공동주택 내 작은 도서관을 활용한 돌봄 모델은 언론과 연구기관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이흥연 초롱이작은도서관 관장은 “마을 손주돌봄추진단 세대 간 정서적 연결을 더 강화하는 지역 돌봄 체계”라며 “아이들에게는 따뜻한 손길을, 어르신에게는 보람과 활력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증평군은 이번 추진단을 세대 상생형 돌봄 모델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건희 여사가 12일 자신을 둘러싼 각종 혐의와 관련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민중기 특별검사는 김 여사가 2022년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당시 착용한 목걸이 진품을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확보해 법원에 제시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기지 않은 내용으로, 김 여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 증거인멸 위험이 크다는 정황증거로 사용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2시35분까지 김 여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관련 의혹), 알선수재(건진법사 관련 의혹) 등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김 여사의 증거인멸 가능성에 집중해 구속 필요성을 설득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관련 수사를 받으며 수시로 진술을 바꾸고,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휴대전화를 폐기하고 암호 해제에 협조하지 않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이라 구속하지 않으면 증거를 인멸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김 여사가 나토 순방 때 착용했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법원에 제시했다. 목걸이를 구입해 김 여사에게 전달한 서희건설은 전날 이 목걸이와 자수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김 여사는 ‘모조품을 구입해 모친에게 선물했다가 빌려서 착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를 반박하는 증거가 나온 것이다. 특검은 모조품과 진품을 내보이며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했다. 김 여사 측은 “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혐의와 다르다”며 반발했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들은 후 “서희건설로부터 반클리프 목걸이를 받았습니까”라고 물었고, 김 여사는 “아니요”라고 답했다.
김 여사는 “결혼 전의 문제들까지 지금 계속 거론되고 있어 속상한 입장이다. 판사님께서 잘 판단해주십사 부탁드린다”고 최후진술을 했다. ‘결혼 전의 문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