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권유대행인 경기 도중 날아든 ‘성인용품’ …미국 여자프로농구의 성적 대상화 혐오범죄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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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6 23:38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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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권유대행인 미국여자프로농구(WNBA)가 경기 중 코트 위 성인용품 투척 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리그는 이를 스포츠에 대한 성적 대상화 및 혐오의 최신 형태로 규정하고, 관련자를 중범죄 혐의로 엄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CNN이 10일 전했다.
지난 7월29일 WNBA 골든스테이트 발키리즈-애틀랜타 드림 경기에서 한 관중이 코트에 밝은 초록색 성인용품을 던졌다. 이후 열흘간 3차례 이상 동일한 투척 사건이 이어졌고, 두 건은 코트에 닿지 않았지만 소셜미디어에 영상이 확산되며 파문이 커졌다. 경찰은 23세와 18세 남성 2명을 체포하고, 무질서 행위·공공외설·무단침입 등 혐의를 적용했다.
미네소타 린크스의 셰릴 리브 감독은 “여성 성적 대상화는 수세기 동안 이어져온 문제”라며 “이것은 그 최신 버전일 뿐이다. 언론에서 농담거리로 소비돼선 안 된다. 우리는 웃음거리가 아니다. 문제는 가해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위스콘신대 매디슨캠퍼스의 마리엘 반스 교수도 “이는 명백한 직장 내 성희롱”이라며 “성공한 여성에 대한 사회적 반발과 여성 스포츠에 대한 혐오가 여전히 만연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의 배후를 자처한 것은 가상화폐 ‘밈 코인’ 제작 그룹이다. 이들은 CNN·USA투데이에 “신규 코인 홍보를 위해 바이럴 스턴트를 기획했다”며 “WNBA를 첫 타깃으로 삼은 것은 이미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미국프로야구(MLB) 경기에서도 유사 장면을 연출했다고 주장하며, 여성 스포츠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스포츠계에서는 “리그 인기가 최고조에 이른 시점에 의도적으로 여성 선수들을 희화화해 주목을 끌었다”는 비판이 거세다.
사건은 온라인 도박 시장으로까지 번졌다. 한 가상화폐 기반 베팅 사이트에는 ‘다음 경기에도 성인용품이 던져질까’라는 항목에 46만달러 이상 베팅이 몰렸고, 다른 사이트에서는 ‘다음 투척 물체의 색깔’을 두고 내기가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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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NBA 캐시 엥겔버트 커미셔너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면서 “무엇을 던지든 위험하며, 이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관련자는 중범죄 전과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리그는 현지 법 집행기관과 협력해 사건에 관여한 모든 인원을 추적하고 있으며, 관련 법 위반 시 최대한의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카고 스카이의 엘리자베스 윌리엄스는 “유치하고 불쾌하다.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그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일부 선수들은 안전 문제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CNN은 “여성 스포츠가 사상 최고 수준의 관심과 흥행을 누리는 시기에 발생한 이번 사태는 WNBA가 여전히 성차별과 성희롱의 표적이 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리그와 선수들은 경기장 안팎에서의 존중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강경 대응에 나섰지만, 이번 사건이 남긴 상흔은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걱정했다.
▼ 김세훈 기자 shkim@khan.kr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경찰국 폐지 절차가 이달 중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존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를 꾸준히 발행하면서 재정이 어려워진 지방자치단체에는 예산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출입기자단과 연 간담회에서 “(행안부 내) 경찰국은 우리 정부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제도로 당연히 폐지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경찰국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설치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를 그대로 행안부와 경찰의 관계로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향후 경찰의 역할에 대해 “경찰은 범죄 수사와 관련해서는 정치적인 편향성이나 외부 간섭 없이 경찰 스스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수사역량을 발전시키고 사회 치안 질서를 유지하는 데 전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검찰을 예로 들며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면 그것이 오히려 국민을 상처입힐 수 있다는 것 잘 봐왔다”면서 “경찰의 수사권이 존중되고 중립성을 보호받는 만큼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권력화하고 민주주의의 질서를 위협하는 것에 대해 명확히 제재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역화폐를 꾸준히 발행하면서 재정이 열악해진 지자체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윤 장관은 “올해 초부터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없이 지역경제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자체 발행해오면서 노력을 해왔던 지자체들이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면서 “이미 재정을 집행해서 더 쓸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지자체의 경우 필요하다면 행안부 정책수단을 통해 예산상의 특별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운동본부가 14일 정부의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결정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운동본부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35년 NDC 결정 절차 중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정부는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2035년 NDC 결정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운동본부는 기후위기 헌법소원 대리인단과 민변 환경보건위원회를 주축으로 한 단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청소년·시민·어린이·아기들이 제기한 기후위기 헌법소원에 대해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26년 2월 28일을 기한으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2031~2049년 기간에 대한 온실가스감축목표를 법률로 규정하도록 했다.
개정 운동본부는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할 때 단기 이익에 치우친 판단을 하기 쉽고 미래에 부담하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쉽다며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여전히 2023~2049년 기간에 대한 온실가스감축목표는 설정되지 않았다”며 “NDC 관련 어떠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반드시 헌법이 요구한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과 내용으로 설정돼야 한다”며 “현재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NDC 결정절차를 중단하고 공개된 논의와 검토를 통한 입법안 마련과 함께 그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의 주요 책임자들에게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참사가 일어난 지 4년 2개월만이다. 대법원은 철거 하청업체 직원 3명 등에 대해선 실형을 원심과 같이 선고했다. 원청업체인 HDC현대산업개발 등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원심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학동 붕괴참사 책임자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들에게 최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4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붕괴 당시 굴착기를 운전한 재하도급 업체 A건설의 대표 조모씨(51)는 징역 2년 6개월, 하청업체인 B기업의 현장소장 강모씨(32)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한 번도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 철거 감리자 차모씨(63)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원청기업인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 등 4명은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의 현장소장 서모씨(61)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원, 안전부장 김모씨(60)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공무부장 노모씨(57)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이 유지됐다. 석면 철거 하청을 맡은 철거업체 현장소장 김모씨(53)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이들은 2021년 6월9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와 감독 소홀로 철거 중인 5층 건물의 붕괴를 일으켜 시내버스 승객 9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정에서의 쟁점은 원청기업이 하청업체 업무인 건물해체 공사와 관련해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는지였다.
원심은 ‘위층부터 건물을 해체키로 한 계획을 지키지 않은 점’ ‘건물 전체와 하부에 대한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고 안전성 검토 의무를 이행 안 한 점’ ‘버스 승강장을 이전하지 않는 등 공사 부지 상황에 따른 조치를 미흡하게 한 점’ 등을 사고 원인으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원청기업 HDC현대산업개발에는 해체 작업 시 사전 조사, 작업계획서 작성·준수, 붕괴 위험시 안전 진단 의무만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해야 할 안전·보건 조치 의무는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보호구 착용 지시 등 근로자 작업 행동에 대한 조치는 제외된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하청업체 근로자가 원청 사업장에서 작업할 경우 원청에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