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특검 ‘추가 기소’ 사건, 중앙지법 형사35부 배당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3 10:13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한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 사건이 이같이 배당됐다고 밝혔다. 형사합의35부는 선거 및 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다.
형사합의35부는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선후보 검증 보도’를 한 기자들을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사건의 재판도 맡고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유리한 방향의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기자 출신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들 재판도 심리 중이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건을 비롯한 내란 사건 대부분은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맡아왔다. 향후 두 재판부 간 협의를 통해 사건이 병합돼 심리될 가능성도 있다.
특검은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일부 국무위원의 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대통령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을 부당하게 저지한 혐의,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다시 작성했다가 폐기토록 한 혐의, 군 사령관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미·일 관세 협상 마감 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본 정부가 대미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타결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22일 나왔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과반 달성에 실패한 여파다.
이날 현지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일본 측 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참의원 선거 다음날인 21일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의 이번 미국 방문은 급하게 확정됐다. 참의원 투표 당일인 지난 20일 밤늦은 시각에야 일정이 승인됐다. 산케이신문은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이 미국 측과 만남 일정조차 확정하지 않은 채 떠났다고 전했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공항에서 기자들에게 “기한까지 어떠한 형태의 합의든 달성하려는 의지가 양국에 있다. 확실히 교섭해 양국에 최선의 합의를 얻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다음달 1일부터 일본산 제품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시바 정권으로선 협상 타결이 간절한 상황이다. 이시바 총리는 전날 자민당 본부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참의원 선거 후 직을 유지해야 하는 명분 중 하나로 대미 관세 협상을 거론했다. 아사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이시바 총리) 사퇴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정부 관계자 발언을 전했다.
하지만 자민당의 선거 참패로 일본의 대미 협상력이 약화될 것이란 비관론이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일본 정부가 미국 측 요구인 쌀 수입 확대를 검토하려 해도 농촌 지역 유권자를 의식한 자민당 의원들이 반발할 수 있다.
일본이 미국에 제시한 조선 협력안도 자칫 표류할 수 있다. 정부 예산을 활용하는 경우 국회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국과 합의가 이뤄진다 해도 야당 설득이란 과제가 남는다는 의미다. 대미 협상의 핵심 쟁점이던 자동차 관세에서 미국 측 양보를 얻기는 더 어려워졌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 측이 일본과의 협상에 얼마나 시간을 할애할지도 미지수다. 미국이 다수 국가와 동시 협상을 진행 중인 상황이라 선거에 진 일본 정부를 후순위로 미룰 수 있다.
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을 불법 제조해 판매한 일가족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 의약품 12억6000만원어치를 판매한 모자를 검거해 범행을 주도한 아들 A씨를 약사법 및 보건범죄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인 어머니와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사 결과 이들 모자는 2023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수입하거나 직접 제조한 무허가 스테로이드와 성장호르몬, 에페드린 등 2만3000여개(12억4000만원 상당) 의약품을 SNS를 통해 판매했다. 스테로이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함께 복용하는 간 기능 개선제(국내 허가 전문의약품) 등 약 900개(2000만원 상당)도 함께 판매했다.
피의자들은 범행 초기인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무허가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 완제품을 수입 판매했다. 지난해 4월부터는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무허가 스테로이드와 성장호르몬 등을 직접 제조해 판매했다.
아들인 A씨는 주거지 근처 오피스텔에 바이알 캡핑기(약병에 캡을 씌워 밀봉하는 기계), 용기 밀봉기 등 제조 시설을 마련해 인도·중국으로부터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 반제품(대용량 의약품이 담긴 바이알·용기)을 수입했다. A씨는 원료 구매와 제조·판매를 총괄했고 A씨 어머니는 제조 작업과 택배 발송을 담당했다. 이들은 수사기관 단속을 피하려고 판매대금은 모바일 상품권으로 받거나 무인택배함을 통해 현금·상품권으로 받았다.
식약처는 “압수된 스테로이드 제제 등은 정상적인 의약품처럼 엄격한 제조환경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이라며 “투여 시 세균 감염, 면역체계 파괴, 성 기능 장애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니 사용하지 말고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쿠데타 모의 등 혐의로 기소된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며 브라질에 50% 고율 관세 부과를 위협한 이후 브라질 재판부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일가를 향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브라질 대법원장은 21일(현지시간)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자신의 인터뷰 기사를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면 그를 체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온라인에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것을 막겠다며 그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당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비겁하다”며 반발했다.
사법부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아들 에두아르두 보우소나루 하원의원도 압박하고 있다. CNN은 이날 브라질 대법원이 미국에서 부친 구명 로비 활동을 벌여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에두아르두 의원의 계좌와 자산을 동결하라는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그는 재판이 부친에게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트럼프 행정부에 지모라이스 대법원장을 제재해달라는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에두아르두 의원은 대법원의 자산 동결 명령이 떨어지자 지모라이스 대법관을 언급하며 “또 다른 자의적이고 범죄적인 행위”라고 비난했다.
사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에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한 이후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그에게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가택 연금,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외국 대사 및 외국 정부 관계자 접촉 금지, 외국 대사관·총영사관 건물 접근 금지 등 명령도 내렸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행정부도 보우소나루 일가를 향한 공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브라질 법무부는 미국이 대브라질 상호관세를 발표하기 전후 브라질 내 개인이나 법인이 내부 정보를 빼돌려 외환을 거래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이 조사 역시 보우소나루 일가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브라질 사법부에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마녀사냥을 중단하라”며 브라질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룰라 대통령에게 보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재판을 두고 미국과 브라질의 외교 갈등도 심화하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와 서한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편을 들자 “미국이 내정간섭을 한다”며 미국 대사대리를 두 차례 초치해 항의했다.
미국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라는 대법원의 결정에 대응해 지모라이스 대법관과 그 직계가족, 브라질 대법원 내 그의 측근 등의 미국 입국 비자 취소를 명령했다.
북한이 내년 10월까지 세 번째 5000t급 구축함을 건조하겠다고 밝혔다. 해상에서 핵·미사일 공격 능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2일 “최현급(5000t급 ) 구축함 3호함 건조를 위한 남포조선소 종업원 궐기모임이 21일 현지에서 진행됐다”며 “2026년 10월10일까지 구축함 건조를 끝내기 위한 일정계획이 발표됐다”고 보도했다. 매년 10월 10일은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일이다.
윤치걸 남포조선소 지배인은 궐기모임에서 “당 중앙의 강군 건설 구상을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영예로운 전위대의 무궁무진한 창조력과 불굴의 기상을 다시 한번 떨쳐 나가자”고 말했다. 궐기모임에는 조춘룡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와 선박 공업부문 노동자·기술자 등이 참가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4월 25일 남포조선소에서 5000t급 1호함인 ‘최현함’ 진수식을 열었고, 4월 28~29일에는 최현함에서 초음속순항미사일·전략순항미사일 발사시험을 했다. 최현함에는 360도 감시가 가능한 위상배열 레이더가 탑재된 것으로 보여 ‘북한판 이지스 구축함’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최현함에 탑재된 주요 장비 외형이 러시아 함정에 탑재된 것과 유사해 러시아 기술이 이전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북한은 또 지난 5월 21일 청진조선소에서 새로 건조한 5000t급 구축함 진수식을 하다가 함이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6월 12일 수리해 5000t급 2호함인 ‘강건함’이라고 명명하고 다시 진수식을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강건함 진수식 당시 “우리는 계속하여 이와 동일한 급 또는 그 이상 급의 구축함들을 매해 두 척씩 무어(건조해) 해군에 취역시키게 된다”고 말했다. 북한의 계획대로라면 향후 5년간 10척이 건조돼 총 12척의 구축함을 보유하게 된다.
북한이 구축함을 늘리는 것은 해상의 핵·미사일 공격 능력 강화 목적으로 분석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최현함 미사일 발사시험 당시 “국가방위와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해군의 핵무장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책임적인 선택을 할 때가 됐다”고 말한 바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관련 기술을 전수받아 총 12척의 구축함을 보유하게 되면, 북한의 해군력이 한국에 비해 열세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