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배당소득 분리과세’ 핀셋 도입 검토 중···‘부자 감세’ 논란은 딜레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3 11:14 조회1회 댓글0건

본문

웹툰 기획재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에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감세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핀셋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과거에도 배당소득세를 깎아주는 정책을 도입했다가 실제로 배당이 늘지 않았고, 주주환원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초부자 감세’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하는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20일 통화에서 “배당을 촉진하되 ‘부자 감세’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코스피 5000시대’를 열자는 취지로 이 대통령이 언급한 감세안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에서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을 준비 중”이라며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예로 들었다.
이 의원안은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에서 받는 배당소득의 최고세율을 현행 49.5%에서 27.5%로 낮추는 내용이다.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엔 현행(15.4%)대로,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엔 22%, 3억원 초과에 27.5%의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안이다. 현재는 주식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대상으로 분류돼 최고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받는다. 이 의원안대로라면 배당 소득이 3억원을 넘을 경우 세율이 현재보다 최대 22%포인트가량 줄어든다.
이는 한국 상장사가 대주주의 배당소득 관련 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배당을 잘 하지 않으니 세 부담을 낮춰주면 대주주가 배당을 결정할 인센티브가 높아진다는 취지다. 배당이 늘면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몰려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논리다.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정부·여당 내에서 이 의원안을 정부안으로 채택하기엔 무리라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과거에도 감세 정책으로 배당을 늘리는 데 실패했으며 초부자 감세 논란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유사한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로 폐기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2017년 보고서에서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상장기업의 현금배당 규모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도 지난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이를 막았다. 박찬대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부자 감세의 완결판”이라며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의원안은 배당소득 전체를 저율 과세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안보다) 감세 효과가 더 크다”며 “지난해 윤석열 정부안을 ‘부자 감세’라고 무산시켜 놓고, 올해 그보다 더한 ‘초부자 감세’를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개미’ 투자자 99%는 금융소득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거나 적용 대상이더라도 감세효과가 1년에 1만원 미만에 불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22년 귀속분 배당소득자 상위 1%가 전체 주식배당액의 70.2%를 차지했다. 상위 1%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1억1890만원에 달했지만, 하위 99% 개미투자자의 배당소득은 평균 51만원, 하위 90%는 15만원에 그쳤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은 이 의원안을 적용하면 배당소득 3억원인 고소득자의 세 부담(지방세 미포함)이 1억2880만원에서 5880만원으로 7000만원 줄어든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국내외 다수의 연구를 종합하면 분리과세의 효과가 없거나 있더라도 미미하다”며 “되려 지배주주들의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도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현금배당의 전체가 아닌 일부만 분리 과세하는 방안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분리과세 요건을 촘촘히 넣어보자는 것이다.
기재부는 대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부자 감세’ 정책을 일부 되돌리는 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세법 개정으로 1%포인트 인하했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다시 25%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거래세 단계적 정상화, 감액배당 과세,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원상복구 등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에서 19일 폭우가 쏟아지면서 하루에만 사망 5명, 실종 2명, 심정지 2명 등 총 31건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5분쯤 산청군 산청읍 병정리에 산사태가 발생하며 주택을 덮쳐 60대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오전 10시46분쯤에는 산청읍 내리마을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집 안에 있던 40대 B씨 등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구조됐다.
낮 12시35분쯤에는 산청군 산청읍 부리마을에 집중호우로 토사가 유출되며 마을 주택 2채를 덮쳤다 20대 C씨 등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다. 비슷한 시간 산청군 단성면에서 주택이 물에 잠겨 60대 D씨가 심정지로 인근 병원로 이송됐고 1명이 실종됐다.
오후 4시20분쯤 밀양시 청도면에서는 차량이 급류에 휩쓸려 60대 운전자가 숨졌다.
산청읍 외고리 한 주택에 고립된 주민 2명 등 구조가 필요한 주민 6명이 통신장애로 연락이 닿지 않아 소방당국이 생사 여부를 파악 중이다. 당국은 현재까지 16명에 대한 구조를 완료했다.
지난 16일부터 19일 오후 3시까지 도내 평균 누적 강우량은 266.5㎜이다. 일부 지역은 500㎜를 넘는 ‘극한 호우’를 기록했다. 산청군 시천면은 764㎜, 합천군 대병면 698㎜, 하동군 옥종면 643㎜이다.
산청군은 이날 전 군민을 대상으로 긴급 대피령을 발령했다.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산청 등 경남지역 인명피해가 사망 6명, 중상 2명, 실종 7명 등으로 파악됐다.
20일 경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도내 인명피해는 사망 6명, 중상 2명, 실종 7명 등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실종, 고립 구조자 등을 포함해 인명피해는 77명이 났다.
전날 오후 8시 기준 사망 5명, 실종 2명, 심정지 2명 등에서 사망자와 실종자가 일부 늘었다.
소방본부는 현재 사상자 등 인명피해 상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 도내 호우 특보도 19일 오후 10시 기준으로 모두 해제됐다.
소방 당국은 야간에 하지 못했던 실종자 수색을 오전 일찍 재개했다. 소방 당국은 총 496건으로 잠정 집계된 재산 피해 복구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경남도는 재난안전 비상 대응 체계를 3단계로 격상해 유지하고 있다.
지난 16일부터 19일 오후 3시까지 도내 평균 누적 강우량은 266.5㎜이다. 일부 지역은 500㎜를 넘는 폭우를 기록 중이다.
산청군 시천면은 764㎜, 합천군 대병면 698㎜, 하동군 옥종면 643㎜ 등 사상 최대급 폭우가 쏟아졌다.
인천 연수구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총으로 쏴 총에 맞은 아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총을 쏜 아버지를 붙잡아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와 인천 송도소방서에 따르면 20일 오후 10시30분쯤 인천시 연수구에서 “시아버지가 남편을 총으로 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총에 맞은 아들이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범행에 사용된 총기는 사제 총기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범행 후 도주했던 아버지 A씨를 검거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