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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일본 찍고 미국행…3국 공조 의지 담은 ‘순방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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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7 11:4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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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직전 일본 현지에서 정상회담을 여는 것으로, 대통령 취임 후 첫 방미길에 일본을 들러 정상회담을 하는 경우는 처음이다. 안보·통상 등에서 한·미·일 협력 강화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방하기 위한 순방 외교라는 분석이 나온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한·일 정상회담 개최 계획을 밝히며 “회담을 통해 한·일 정상은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판을 공고히 하고 한·미·일 공조 강화는 물론 역내 평화와 안전,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누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첫 정상회담을 열고 한·일 간 ‘셔틀 외교’를 조속히 재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방일은 실무방문 형식으로 이 대통령이 사실상 셔틀 외교 복원의 첫 단추를 먼저 끼웠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은 23일 일본 도쿄에서 이시바 총리와의 정상회담과 만찬 회동 일정을 소화한 뒤 24일 현지에서 곧바로 미국 워싱턴으로 향할 것으로 관측된다. 워싱턴 도착 이튿날인 25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업무오찬이 예정돼 있다. 이후 한·미 조선업 협력의 상징인 미국 필라델피아의 한화 필리조선소를 방문하는 일정도 검토 중이다. 26일 미국을 떠나 27일(한국시간) 귀국하는 총 4박5일 일정이 유력해 보인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일본→미국 순차 방문은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말 관세협상 지원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일본을 들렀던 일정과 유사하다. 대통령과 외교장관이 한 달 사이에 나란히 ‘선 일본, 후 미국’ 방문 행보를 하는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재명 정부가 한·미·일 협력의 약한 고리로 여겨져온 한·일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대외적으로 발신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특히 안보 측면에서 인도·태평양 역내 대중국 견제에 힘을 쏟는 미국 입장에서는 이번 순방 일정이 동맹 차원에서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일 정상회담 의제로는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방안이 첫손에 꼽힌다. 8·15 광복절 이후 이 대통령의 방일 일정으로 과거사 문제를 논외로 할 수 없지만,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을 위해 소통을 이어가자는 데 공감한다는 수준의 합의는 가능해 보인다. 사도광산 공동 추도식,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 등 양측에 민감한 의제가 거론될 수도 있지만 갈등이 크게 부각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북한·러시아 밀착 문제와 한·미·일 안보협력, 공급망 안정화 등 경제협력, 인적 교류 확대 등에 대한 의견 접근 가능성도 크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만찬 회동 등을 앞서 트럼프 대통령 2기 출범 직후 미·일 정상회담을 먼저 했던 이시바 총리의 조언을 듣는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다.
평양을 방문 중인 뱌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국가두마) 의장이 14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장병의 희생을 언급하며 “우리는 절대 잊지 않겠다”라고 말했다고 러시아 관영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볼로딘 의장은 이날 평양에서 “여러분의 장병들이 (쿠르스크를) 구하러 왔다. 쿠르스크 해방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볼로딘 의장은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초청으로 광복절 80주년 기념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이날 평양을 방문했다. 북한은 광복절을 ‘조국해방의 날’이라고 부르며 기념한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는 한때 쿠르스크 지역을 빼앗겼으나 파병된 북한군의 지원으로 통제권을 되찾았다.
서울시는 13일 지반침하(싱크홀) 사고 관련 예방 및 원인 파악을 위해 30년 이상 된 관내 원형 하수관로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서울 중구에서 시 관계자들이 하수관로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첫 정상회담을 한다. 이 대통령 취임 82일 만이다. 한국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역할 조정 등 한·미동맹 현대화와 지난달 타결된 관세협상 후속 조치 등이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25일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2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번 방미는 실무 방문 형식으로, 이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업무 오찬도 할 예정이다. 김혜경 여사도 동행한다. 주요 기업 총수 등 경제사절단도 함께갈 것으로 보인다.
강 대변인은 “두 정상은 변화하는 국제 안보 및 경제 환경에 대비해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 구축과 비핵화를 위한 공조 방안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또 “두 정상은 이번에 타결된 관세협상을 바탕으로 반도체·배터리·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를 포함한 경제협력과 첨단기술·핵심광물 등 경제 안보 파트너십을 양국 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지난달 타결된 관세 협상의 세부 사항을 확정하고, 미국이 제시하는 한·미 동맹 현대화 등 국방·안보 현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며 이 대통령과 2주 내 양자 정상회담을 열겠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도 정확하게 2주 이내라는 시한이라고 보기 어렵고, 실무적인 조율 과정에서 정해진 날짜”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후 두 달 만에 순방을 재개하게 됐다. 당초 한·미 정상은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만나기로 했지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정세 악화를 이유로 급거 귀국하며 회담이 불발됐다.
이 대통령이 방미 길에 일본을 먼저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을 열 가능성도 거론된다. 강 대변인은 “한·일 정상이 셔틀외교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첫 금융감독원장에 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61·사진)가 내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이 대통령 변호를 맡았던 이 변호사는 금융 분야에서 뚜렷한 이력이 없어 전문성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3일 임시 금융위 의결을 거쳐 이 변호사를 신임 금감원장으로 임명 제청했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서울대 법대 출신 이 변호사는 1986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18기로 수료했다.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 대통령과 노동법학회 활동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을 지냈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변호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을 지냈다.
금융위는 “이 내정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경제·금융 전문가”라며 “벤처 창업·상장기업 등 다수 기업에 자본시장 회계 관련 법률 자문과 소송을 수행하는 등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신뢰 회복,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 금감원의 당면 과제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했다.
그러나 금융권 안팎에선 ‘의외의 인사’라는 반응이 나온다. 신임 금감원장 후보로 거론된 적이 없는 ‘깜짝 인사’인 데다 그간의 이력을 보면 금융 분야와 뚜렷한 접점이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어서 자본시장 쪽은 잘 알겠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사라 당황스러운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과거 금감원에 몸담았던 한 인사는 “금융에 대해 잘 모르는 분으로 알고 있다”며 “금감원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곳이라는 점에서 이번 인사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과거 절차를 고려하면 이 변호사는 금융위 의결 이후 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14일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이복현 전 원장 퇴임 후 2개월여간 ‘수장 공백’ 상태였던 금감원은 새 정부의 조직개편 논의로 뒤숭숭한 시간을 보냈다.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떼어낸 금융위와 금감원을 합쳐 금융감독위를 만들고, 기존 금융소비자보호처(소보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독립시키는 방향으로 조직개편 논의가 이뤄지자 내부에서 거센 반발이 터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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