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미·중 희토류 각축전 속 동남아, 자원 주권·환경 파괴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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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03 05:47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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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미국이 최근 태국·말레이시아의 희토류에 우선 접근할 수 있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두 나라와 각각 체결한 것에 대해 자원주권 약화와 환경 파괴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달 26일 태국·말레이시아와 ‘새로 발견되는 희토류 매장지에 대해 미국 기업이 우선 투자·채굴·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맺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MOU에 ‘핵심광물 수출 금지 및 수출 쿼터를 미국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포함했다.
MOU 내용이 알려지자 두 나라에선 전략 자산인 희토류를 미국에 헐값으로 넘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호주 전략정책연구소에 따르면 말레이시아가 보유한 1610만t을 포함해 전 세계 미개발 희토류 매장량의 최대 20%가 동남아시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말레이시아는 지난해 국내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희토류 수출을 금지했던 터라 이번 MOU 체결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다.
논란이 커지자 틍쿠 자프룰 아지즈 말레이시아 무역장관은 지난달 29일 의회에서 수출 금지 조치를 재확인하면서 “우리의 정책은 교역을 영원히 막는 게 아니라 값싼 미가공 원자재의 수출을 막는 것이다. 더 이상 과거처럼 값싼 원자재만 파헤쳐 선적하는 국가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부가가치 산업을 말레이시아에 남기기 위해 국내 채굴·가공 산업에 외국 기업을 적극 유치하겠다고 했다.
태국 정부도 논란 진화에 나섰다. 타나콘 왕분콩차나 태국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이 협정은 구속력 있는 조약이 아니다”며 “외국에서 태국에 투자할 경우 투자자는 태국 법과 환경·보건 평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국과 말레이시아에서 희토류 채굴 작업이 본격화될 경우 환경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희토류가 주로 열대우림 지역에 있어 삼림 벌채가 불가피하다. 말레이시아는 법령에 따라 ‘영구 산림 보호구역’에서의 채굴을 금지하고 있지만 희토류 개발 수요가 급증하면 열대우림이 보호구역에서 해제될 수도 있다고 SCMP는 전했다.
또 희토류를 광석에서 추출하는 과정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토양과 강을 오염시킬 수 있다. 중국 기업 주도 아래 희토류 난개발이 이뤄진 미얀마 카친주와 샨주 등에서는 유독성 물질이 메콩강 지류로 흘러들어 강물 색깔이 주황색으로 변했고 일부 지점에선 비소 농도가 치솟았다.
르나르 시우 ‘정치·거버넌스 연구센터’ 기후 고문은 SCMP에 “미국과의 MOU가 무분별한 채굴을 허용하는 신호로 해석돼선 안 된다”며 “책임 있는 채굴에는 환경·사회 영향 평가, 주민 동의, 채굴 지역 복원, 친환경 기술 적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충남도는 서산시 운산면의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이 올해 연말 국보로 지정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보원사지 오층석탑은 1963년 보물로 지정돼 보존·관리돼 왔으며, 충남도와 서산시는 2016년부터 학술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연구 활동을 통해 국보 승격의 타당성을 검토해 왔다.
이 석탑은 고려시대(10세기 중반)에 조성된 것으로, 통일신라 석탑 양식을 계승하면서도 고려 초 특유의 독자적인 조형미와 세련된 조각 수법을 보여주는 대표작으로 평가된다.
균형 잡힌 비례감과 안정된 구조미, 정교한 조각 표현 등은 당시 석탑 조형 기술의 완숙한 수준을 잘 드러낸다.
국가유산청은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은 우리나라 석탑 양식의 전개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산으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지정 사유를 밝혔다.
이번 국보 지정은 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달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
조일교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인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의 국보 승격을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도내 우수한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해 지역의 문화 정체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국이 카리브해에 군함을 배치해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공격하는 상황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행정부가 러시아와 중국, 이란 등에 군사 지원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에 침공당할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마두로 행정부가 반미 연대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1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를 둘러싼 상황을 평가해달라’는 언론 질의에 논평을 내고 “마약 단속 임무에 과도하게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러한 행위는 미국 국내법은 물론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 주권을 지키려는 베네수엘라 지도부를 확고히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러시아는 전날 마두로 정부가 러시아와 중국, 이란 측에 접촉해 군사 지원을 요청했다는 워싱턴포스트(WP) 보도가 나온 뒤 이 같은 논평을 냈다.
WP는 전날 미 정부 문건을 인용해 마두로 대통령이 이들 국가에 방어용 레이더 등 무기를 지원해달라고 하고 자국 군용 항공기 수리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문서에 따르면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보낼 서한을 준비했다.
시 주석에게 보낸 서한에는 군사 협력 확대와 미리 주문한 레이더 탐지 시스템 생산 재촉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부는 문건에 “마두로 대통령은 서한에서 베네수엘라와 중국은 같은 이념을 공유하므로 베네수엘라를 향한 미국의 군사 행동은 중국에 군사 행동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프레임을 씌웠다”고 적었다.
문건에는 라몬 셀레스티노 벨라스케스 베네수엘라 교통부 장관이 최근 이란을 방문하기 전 이란 관리에게 “수동 탐지 장비, 위성항법시스템(GPS) 교란기, 사거리 약 1000㎞의 무인기(드론)가 확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러시아는 베네수엘라와 반미 연대로 묶여 가까운 관계를 이어가고는 있지만, 실제로 군사 지원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우크라이나와 3년 넘게 전쟁을 이어가서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논평에서도 러시아 외교부는 미국의 선박 공격은 비판했지만 대베네수엘라 지원과 관련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과 이란은 베네수엘라의 군사 지원 요청 보도에 대한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미군은 카리브해 마약 단속과 선박 공격을 지속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작전은 국제법뿐만 아니라 미 국내법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쟁권한법에 따르면 행정부는 ‘적대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의회 승인 없이 병력을 투입할 수 있지만, 작전 개시 48시간 안에 이 사실을 의회에 알려야 하며 보고 60일 이내에 의회의 정식 승인을 얻어야 한다.
행정부 고위 관료들은 미국이 ‘적대 행위’에 노출된 상태로 선박을 공격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카리브해 작전에 전쟁권한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 작전은 해군 함정에서 무인 항공기를 발사해 정밀 타격한 것”이라며 “표적이 된 선박의 승무원이 미 병력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는 먼 거리에서 (공격을) 실시했다”고 WP에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 관료들이 ‘적대 행위’ 구문을 꼬투리 잡아 법을 좁게 해석하고 있으며, 이 법의 취지는 의회에 군사력 사용 승인 권한을 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폴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전날 미군이 법적 절차 없이 공해상에서 선박을 공격하는 것은 인권법 위반 행위라며 “미국은 공격을 중단하고, 탑승자들이 어떤 범죄 행위를 저질렀든지 이들에 대한 초법적 살인을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