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산업부문 2035년 온실가스 배출, 최근 실적 보완하면 2110만t ↓” 기후부 문건 공개

탐정사무소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정하는 근거가 되는 산업 부문 미래 배출량 전망이 과다하게 산정돼 있다는 지적을 언급하며, 2035년까지의 산업 부문 배출량이 기존 전망치보다 2110만t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한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서가 공개됐다. 2035 NDC 확정을 앞두고, 적극적인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수치로 풀이된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로부터 제출받은 ‘2035 NDC 수립현황’ 자료를 31일 보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산업 부문은 생산량을 전망하는 데 있어 불확실성이 크며, 2030년 NDC를 수립할 때 산업연구원의 과다 전망 문제가 제기됐다”며 업종별 최신 실적, 국내외 경기 여건 등을 감안하면 2035년 산업 부문 배출 전망이 2억8800만t으로 기존보다 2110만t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 문서는 기후환경단체 ‘플랜 1.5’가 공개했다.
정부는 2035년까지 탄소를 얼마나, 어떻게 줄일지를 담은 ‘2035 NDC’를 오는 11월10일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제출할 계획을 세웠다. 2018년 대비 48%, 53%, 61%, 65% 감축하는 네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지난 9월부터 대국민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 2035 NDC 정부안을 발표할 마지막 토론회는 내달 6일 열린다.
그간 산업계는 가장 소극적인 목표인 48%도 달성이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13일 개최한 ‘2035 NDC 산업 부문 토론회’에서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환경부(기후부)가 전문가들로 구성한 기술작업반에서 1년 가까이 논의를 거친 시나리오 중 가장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안은 48%”라며 “정부는 의욕을 앞세우지 말고 달성가능한 목표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48%안에 따르면 산업계는 2035년에 이르렀을 때 3억910만t을 배출할 예정이지만, 감축 노력을 통해 2억1900만t까지 총 8980만t의 탄소배출을 줄여야 한다.
이번에 공개된 기후부 문건은, 2035년 산업 부문 감축 시나리오 작성의 기반이 된 3억910만t이라는 미래배출량이 과다하게 산정됐음을 시사한다. 문건은 ‘한계’란에 “2035년 NDC는 2021년을 기준연도로 배출 전망을 실시했다”며 ‘보완사항’에 “산업부문의 2022~2024년 업종별 최신실적과 국내외 경기 여건을 감안하여 추가 반영하면 산업 부문 배출량은 2만8800만t”이라고 적시했다. 기존 배출량 전망과의 차이는 2110만t이다.
기후단체 플랜 1.5는 기존에 48%안에서 산업계는 감축해야 하는 탄소배출 8980만t을 새로 산정된 낮은 미래배출량에 적용하면 2018년 대비 61% 감축도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플랜 1.5는 “윤석열 정부에서 작성된 산업 부문 BAU 전망이 최소 2110만t 부풀려졌다는 사실이 기후부 문서를 통해 공식 확인됐다”며 “주요 업종에서의 국제적인 가동률 감소 추세와 구조조정을 추가적으로 감안하면 산업 부문 미래 배출량은 더 낮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비상장 주식 거래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조직폭력배들이 잇따라 검거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사기와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MZ 조폭’ 조직원 56명을 검거하고 이 중 9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유사투자자문 업체를 사칭해 127명에게서 18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1992~2004년생의 경기도 한 지역 친구·선후배 관계로, 스스로를 ‘MZ(밀레니얼+Z세대) 조폭’이라 불렀다.
범행 대상은 리딩방 사기 피해자들이었다. 피해자 명부를 확보한 뒤 정상 투자업체를 사칭해 “손실을 복구해주겠다” “소비자 보호를 명목으로 환불을 도와주겠다”고 접근, 오픈채팅방으로 유인했다. 이후 비상장 주식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속여 실제 수익을 얻은 것처럼 보인 뒤 투자금을 받아 잠적했다.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가자 총책 3명은 범죄수익금을 들고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총책 A씨 등을 인터폴 적색수배하고, 약 13억원의 범죄수익금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을 신청했다. 해외 은닉 자산의 경우 범죄수익을 동결하기 위해 인터폴에 은색수배를 요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이날 사기·범죄단체 등의 조직,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투자 리딩방 총책 B씨(30대) 등 9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B씨 등은 고교 동창 등 20여명과 함께 리딩방 사기 조직을 꾸렸다.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수도권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비상장 주식 공모주를 위탁 매수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42명에게서 12억여원을 편취했다.
이들의 범행은 B씨의 사무실이 또 다른 조폭에 강탈당한 사건을 계기로 밝혀졌다. 조폭 C씨(30대) 등 10여명은 지난 3월20일 ‘B가 돈을 벌었다’는 소문을 듣고 사무실에 침입해 폭행과 협박을 한 뒤 1억원가량을 강탈했다. B씨 일당은 피해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범행이 드러났다.
C씨 일당도 검거됐다. 경찰은 강도상해·특수주거침입·폭력행위 처벌 법률 위반(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로 C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별건으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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