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타지 [단독]‘보증금 반환’ 각서까지 쓴 전세사기 집주인, 슬그머니 ‘개인회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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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7 01:4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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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타지 ‘개인회생’제도가 전세사기 가해자의 면책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빚을 성실히 갚는 것을 전제로 법원이 채무액을 일부 면제해주는 제도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동구의 한 다가구주택에 5년째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A씨(34)는 올해 초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공지문을 보고서야 자신이 전세사기 피해자가 된 것을 알게 됐다.
A씨보다 먼저 이곳에 살고 있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집주인 B씨(70) 소유의 다가구주택에 임차권을 설정한 뒤 경매에 넘긴 것이다.
해당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은 A씨를 포함해 모두 6명으로, 이들이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만 2억9000여만원에 달한다.
집주인 B씨는 일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각서까지 썼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지난 3일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법원이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리면 경매절차는 중단된다. 임차인들은 개인회생 과정에서 채권자가 되고, 법원이 인정한 변제범위 내에서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A씨는 “어떻게 개인회생 절차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꼼수로 악용될 수가 있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임차인들은 B씨에 대한 개인회상 절차가 개시되지 않도록 법원에 이의제기 등을 하기로 했다.
한편 대구시가 운영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역시 구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원센터 관계자는 임차인들에게 “집주인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기 어렵다” “피해자 접수를 해도 인정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이 입증돼야 지원에 나설 수 있다는 답변도 들었다고 했다. 사실상 형사판단이 내려지기 전에는 지원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대구시는 지난해 9월에서야 전세사기피해자지원센터를 열어 당시 늑장대응을 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A씨 등 피해자들은 B씨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정태운 ‘대구전세사기 피해자모임’ 위원장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다가 개인회생 신청으로 꼼수를 부리는 건 전세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면서 “지자체가 설립한 지원센터에서는 피해자를 보듬어주고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이나 조언 등을 충분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반 추출물(자하거)을 사용한 한방 약침 치료가 척추관협착증으로 인한 신경 손상과 염증에 개선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 홍진영 박사 연구팀은 인체 태반에서 추출한 생리활성물질 복합체인 자하거의 효과에 관한 연구를 국제학술지 ‘정형외과 연구저널 척추’에 게재했다고 14일 밝혔다. 연구진은 자하거의 유효 성분을 체내에 주입할 수 있게 약침을 사용하는 세포 수준 실험과 동물 실험을 진행했다.
척추관협착증은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인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허리를 비롯해 다리까지 통증이 뻗치고 감각과 근력이 저하되는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중년 이후 흔히 나타나는 질환으로, 보통 걸을 때 증상이 심해지는 특징을 보인다.
치료를 위해 한의학에서는 척수신경을 감싸고 있는 경막과 척추뼈 사이로 약침을 주입해 한약의 효능과 침 치료의 효과가 함께 나타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연구진은 한의학에서 전통적으로 보신·보혈 목적으로 활용해왔고 현대에는 재생의학과 피부 미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자하거 성분이 척추관협착증에도 치료 효과를 보이는지 분석했다. 먼저 세포 수준 실험에서는 통증과 관련된 감각 신경세포에 산화 스트레스로 손상을 일으킨 뒤 농도를 달리한 자하거 약침을 투여했다. 그 결과, 신경세포의 생존율은 유의미하게 증가했고 신경섬유 돌기는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증 관련 단백질의 발현도 억제돼 진통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동물 실험에선 척추관협착증을 유발한 쥐를 대상으로 자하거 약침을 주 5회씩 4주간 투여했다. 그 결과, 약물 농도가 높을수록 염증 반응을 유도하는 M1형 대식세포 관련 인자의 발현이 더 억제되는 양상이 관찰됐다. 또한 항염 작용을 유도하는 M2형 대식세포 인자는 2배 이상 활성화돼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도 나타났다. 그 밖에도 척추관협착증 때문에 늘어난 통증 관련 유전자들의 발현이 최대 2배 이상 억제됐으며, 손상된 신경의 회복도 촉진되는 효과를 보였다.
연구진은 반복해서 자하거 약침을 투여해도 체중 변화나 간 수치 이상 등 반응이 관찰되지 않아 안전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홍진영 박사는 “자하거 약침은 스테로이드 기반 주사 치료와 달리 부작용 우려가 적고, 신경 재생 및 염증 억제 등 근본적인 치료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특정 업체에 상수도 사업을 몰아주고 뇌물을 받아 챙긴 공무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민형 지원장)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평창군 공무원 A씨(4급)와 B씨(6급)에게 각각 징역 10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0억 원에 추징금 3억5076만 원, 벌금 5000만 원에 추징금 4400만 원을 납부하도록 했다.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공사업체 대표 C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2018~2019년까지 약 37억 원에 달하는 상수도 관련 사업 6건을 수의계약으로 C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밀어주고 각각 3억5000만 원과 44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C씨에게 공사를 밀어주는 대가로 공사대금의 10%를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업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할 책임이 있는 본분을 망각하고 거액을 수수해 죄책이 무겁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C씨도 뇌물을 건넨 행위에 대한 책임이 무겁다”라며 “다만 뇌물공여 사실을 제보해 공무원의 부당한 유착관계 알리게 된 계기를 마련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을 12일 불러 조사했다. 채 상병 특검이 현역 의원을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사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사단장은 관련 의혹에 대해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다고 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임 의원은 2023년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내며 국방과 관련한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했다”면서 “채 상병 순직사건이 발생한 시점부터 이후 기록이 이첩되는 과정, 국방부 조사본부의 순직사건 재검토 과정과 관련해 대통령 보고 및 지시 사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채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 국면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사이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현황을 공유하고, 대통령실의 의중을 국방부 등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특검은 이날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도 다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전 대변인을 상대로 2023년 7~8월 국방부가 채 상병 사건 관련 의혹에 대해 공식적으로 밝힌 입장들의 근거나 언론 브리핑과 관련해 질의할 예정이다. 전 대변인은 특검에 출석하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받을 때 임 전 사단장을 빼라고 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빼라, 이런 것은 없었던 게 맞다”고 답했다.
특검은 조만간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 전 사단장은 피의자로 세 차례 특검 조사를 받았다. 그는 대부분 답변을 거부했다.
정 특검보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임 전 사단장)를 조사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해당 혐의와 관련해서는 조사가 마무리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에 대한 구속이나 기소 가능성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