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찾기 ‘무역전쟁 저항 최전선’ 브라질, 자국 기업에 약 7조600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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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7 02:2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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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찾기 브라질 정부가 미국발 관세전쟁에서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7조6000억원 상당을 지원하는 행정명령을 발효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쿠데타 모의 등 혐의를 받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의 기소에 반대하며 브라질에 50%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브라질 행정부는 13일(현지시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이 ‘브라질 주권 계획’으로 이름 붙여진 긴급 임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에 따라 브라질은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피해를 본 자국 기업에 대출, 수출 보증, 납세 유예, 세액공제 환급을 지원하며 이 규모는 총 300억헤알(약 7조6000억원)이다. 자금은 국영개발은행(BNDES)에서 운용하는 수출보증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또 미국의 관세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식품 산업과 관련해선 학교 등 공공기관의 구매 절차를 간소화해 내수를 키울 방침이다.
서명과 동시에 발효된 이 행정명령은 임시 조치로, 120일 안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유지된다.
페르난두 하다드 브라질 재무장관은 “미국 관세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농민과 중소기업이 가장 먼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지원책을 설계했다”며 “이번 조치가 최초의 조치이며 유일한 조치는 아닐 수 있다”며 추가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룰라 대통령은 앞서 공언한 보복관세는 당장 발효하진 않고, 일단 미국과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주권은 건드릴 수 없으며 브라질에 관세를 부과하는 정당한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도 “처음부터 관계를 악화하는 의사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미 주요 수출품인 에탄올 등 일부 품목을 두고 논의 테이블을 차릴 수 있다고 제안했다.
브라질 정부가 새 행정명령을 발효한 지 수 시간 후, 미 국무부는 브라질 보건부 관계자 2명과 이들 가족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발표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쿠바의 노동 착취 프로그램과 연루된 개인에게 비자 발급을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P통신은 국무부의 이 같은 조치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브라질과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또 다른 신호”라고 해석했다.
앞서 포르투갈과 스페인도 미국의 관세 부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각각 111억유로(약 18조원), 141억유로(약 23조원) 지원 패키지를 준비해 시행 중이다. 일본은 긴급 금융 지원을 포함한 ‘5대 플랜’을 발표했다.
김건희 여사가 12일 자신을 둘러싼 각종 혐의와 관련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영장 심사에서 김 여사가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의 참석을 위한 순방 당시 착용한 목걸이 진품을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확보해 법원에 제시했다. 기존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기지 않은 내용으로, 김 여사가 거짓 진술을 하고 있어 증거인멸 위험이 크다는 정황 증거로 사용됐다. 김 여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2시35분쯤까지 김 여사에 대한 영장 심사를 진행했다.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게이트 관련 의혹), 알선수재(건진법사 게이트 관련 의혹) 등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명품 선물과 관련해 사실대로 진술한 게 맞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았다. 퇴장할 때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심문이 끝난 뒤엔 영장 심사 결과 대기를 위해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했다.
특검 측은 이날 영장 심사에서 약 2시간47분 동안 김 여사의 증거인멸 가능성에 집중해 구속 필요성을 설득했다고 한다. 특검 측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관련 수사를 받으며 수시로 진술을 바꾸고,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휴대전화를 폐기한 점, 암호 해제에 협조하지 않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이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 증거를 인멸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 여사가 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새롭게 확보해 이날 법원에 제시했다. 목걸이를 구입해 김 여사에 전한 것으로 지목된 서희건설 측은 전날 이 목걸이를 자신들이 줬다고 인정하는 자수서를 제출했다. 실물 목걸이도 임의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김 여사는 ‘모조품을 구입해 모친에게 선물했다가 빌려서 착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증거가 나온 것이다. 특검은 법원에 모조품과 진품을 내보이면서 “김 여사가 거짓 진술을 하고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한다. 정 부장판사는 양측의 주장을 들은 후 “서희건설로부터 반클리프 목걸이를 받았습니까”라고 물었고, 김 여사는 “아니오”라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 측은 지난 6일 특검 소환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대체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진법사 전성배씨,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로부터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2개 등 고가의 선물을 받은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 측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요청한 적 없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조사라 정치자금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밝혀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선 ‘주가조작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김 여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 여사까지 구속되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된다.
2027년 8월3일부터 8일까지, 서울은 세계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천주교의 축제인 세계청년대회의 무대가 된다. 이 대회는 전 세계 가톨릭 청년들이 신앙과 연대를 나누며 평화와 희망을 이야기하는 자리다. 레오 14세 교황의 발걸음이 한반도에 닿는 순간은 단순한 일정이 아니라 분단과 단절의 과거를 평화와 번영의 미래로 잇는 ‘순례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이 특별한 기회를 활용해 교황의 남북한 동시 방문을 추진한다면, 이는 세계사에 길이 남을 사건이 될 수 있다. 교황이 세계청년대회 일정 중에 북한을 방문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비무장지대(DMZ)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다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결정적 초석이 될 수 있다. 그 자리에서 DMZ를 ‘한반도 평화지대’로 선언하고, DMZ 내에 ‘평화의 순례길’을 조성하는 데 합의한다면, 한반도는 평화를 향한 새로운 걸음을 내딛게 된다.
2000년 국민의정부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첫 정상회담은 분단 이후 최초의 만남이라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그러나 후속 조치가 미진했고, 국제 정치 환경의 영향 속에서 발전된 정상회담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2007년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은 경제협력과 군사적 긴장 완화 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합의를 도출했지만, 남쪽의 정권교체 이후 그 이행은 중단됐다. 2018년 문재인 정부와 김정은 위원장 간의 3차례 남북정상회담은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등을 통해 DMZ의 평화지대화,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 논의, 경의선·동해선 연결을 위한 착공식까지 이어졌으나 북·미 협상 결렬과 함께 더 진전되지 못했다. 남북정상회담이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건설로 이어지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변화무쌍한 국제 정세 영향 속에서 남북한 연결이라는 실질적인 인프라 구축 없이 정치적 선언에만 머물렀기 때문이다.
평화는 선언이 아니라 구조에서 비롯된다. 남북 간 교통 인프라 연결은 물리적 단절을 해소함과 동시에 정치적 신뢰를 구축하는 핵심 수단이다. 경의선과 동해선의 복원 및 개통은 단순한 철도 문제가 아니라, 남북한이 함께 공동의 미래로 나아가는 통로이다. 레오 14세의 방북이 실현될 경우, 현재 단절된 경의선 철도를 복구해 교황이 남북한을 기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상징적 여정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실현할 실질적 방안이 될 수 있다.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선언이 아닌 연결을 통한 약속의 실현이 필요한 시점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8년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한반도 평화체제의 가능성을 가시화했다. 그의 결단과 파격적 접근은 남북관계 진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2027년 세계청년대회 기간 중 레오 14세 교황의 한반도 방문을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한다면 이는 그의 외교적 성취의 정점을 찍을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는 이미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전례 없는 외교적 성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다. 따라서 교황과 함께 종전선언 및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에 기여한다면 국제사회에 확고한 평화 전도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세계청년대회를 위한 레오 14세 교황의 방한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 된다. 교황의 방북은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복귀시키고 경제 제재 대상에서 협력 파트너로 격상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이 세월호 참사로 시름에 잠긴 우리에게 큰 위로를 안겨주었듯, 2027년 레오 14세의 한반도 방문 또한 평화를 열망하는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희망의 불씨가 될 것이다. 교황의 방북과 남북 정상의 만남, 경의선 복원과 교황의 탑승, 그리고 DMZ 평화 순례길 조성은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장을 여는 새로운 구조의 출발점이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14일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가 한 명도 없도록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 의왕시 학의동의 근린생활시설 건설 공사현장을 찾아 점검한 뒤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국정의 제1파트너로서 경기도가 가장 앞장서겠다는 마음으로 달려왔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산재를 막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작업중지권’은 사업주, 노동자 등에 주어져 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에 근로감독관에게 작업중지권을 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다만 이같은 방식이 도입되더라도 막상 경기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는 사실상 제도 활용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에 경기도는 근로감독관이 행사하는 ‘근로감독권의 위임’ 문제를 중앙정부(고용노동부)와 협의 중이다.
경기도는 앞서 50억(공사장 사업규모) 미만 건설·제조업, 지역별 위험업종(물류시설 등)에 대해선 산업현장의 위험요인을 발굴해 개선하도록 지도하는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도입해 운영해왔다.
현장 점검으로 잠재 위험 요인을 사전에 개선(개선율 85.2%)하는 성과는 있었으나, 사후 조치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 산재 사고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 관계자는 “실효성 있는 현장 안전 관리를 위해선 중앙정부에 있는 ‘근로감독권’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거나 위임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래야 ‘작업중지권’ 행사도 점차 실질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