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중·일 정상회담 다음날 대만 대표와 악수한 다카이치···중국 “강력 항의”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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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03 08:10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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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교부는 1일 늦은 밤 대변인과 기자 질의응답 형식의 보도자료를 내고 “일본 지도자가 APEC 기간 대만 당국 관계자들과의 회동을 고집하고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이를 공개적으로 홍보한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일 4대 정치문건’의 정신과 국제관계의 기본 규범을 위반하며 그 영향은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하며 일본에 강력하게 항의하며 외교적 경로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아울러 올해가 중·일전쟁 승리 80주년임을 언급하며 “일본은 대만 문제에 대해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역사적 책임을 지고 있으니 언행에 더 신중해야 한다”며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중·일관계를 구축하겠다는 약속을 실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대만을 대표해 APEC에 참석한 린신이 대만 총통부 자문을 만났다며 엑스에 사진을 올렸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과 대만의 실무 협력이 깊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며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중·일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NHK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담은 중·일 4대 정치문건을 언급하며 대만 문제에 대한 경고를 던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홍콩·위구르 인권 문제와 대만해협이 포함된 동중국해의 안보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전해졌다.
중국 외교부의 주장 가운데 중국 수교국이 대만 지도부와 만나는 것이 국제관계의 기본 규범을 위반한다는 주장은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 대해 “사진만 남은 회담” “빈손 한·중 정상회담”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연쇄 정상 외교를 펼친 데 대해 긍정적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이 발표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최 수석대변인은 “경제·문화·범죄 대응 등 협력 MOU(양해각서) 6건과 통화스와프 연장 1건이 체결됐다지만, 정작 정상 간 합의의 증표인 공동성명은 없었다”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 공동성명과 공동기자회견이 있던 반면, 이재명 정부는 한 장의 합의문조차 내지 못한 채 ‘관계 복원’만 외치는 회담을 치렀다”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또 “핵심 의제였던 사드 보복, 희토류 공급망, 한화오션 제재, 서해구조물, 북핵 대응 등 그 어떤 현안도 구체적 결과를 내지 못했다”며 “오히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재확인하며, 우리의 핵추진 잠수함 추진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마디로 ‘논의는 있었지만, 합의는 없었다’는 말이 정확하다”며 “협조 MOU를 백 장 쓰는 것보다 공동성명서 한 장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가 더 이상 ‘말의 외교’에 그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성훈 당 수석대변인도 전날 논평을 내고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사드 보복 이후 8년째 계속 중인 한한령, 중국의 불법 어로, 서해 인공구조물 설치 등 현실적 문제들에 침묵한 회담을 두고 ‘관계 복원’이라 말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북·중 관계 복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한·중 간 소통을 언급한 데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이며 안일한 인식”이라며 “북·중·러 군사 협력은 점점 노골화되고, 북한은 날이 갈수록 핵무장을 고도화하며 위협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관계 복원의 명분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 산업과 안보, 국민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부터 책임 있게 해결해야 한다”며 “또한 어떠한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철통같은 안보와 확고한 한·미 동맹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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