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역월세 경찰, 보이스피싱·마약 신고 보상금 ‘최대 5억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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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3 05:2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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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역월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검거 보상금을 최대 5억원으로 상향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조직성 범죄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 피해의 심각성, 검거 조직의 규모, 검거 기여도 등을 고려해 최대 5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특별검거보상금제도를 최근 신설했다. 경찰은 112나 경찰 민원포털 등을 통해 신고·제보를 받기로 했다.
이전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을 검거하는 데 기여한 경우 최대 1억원의 보상금을 줬고, 50㎏ 이상의 마약을 압수한 조직을 검거하는 데 도움을 준 공로자는 최대 2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검거 보상금을 대폭 늘려 신고나 제보를 독려하는 것은 보이스피싱과 마약 범죄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조직 범죄 특성상 수사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범죄 조직이 수사를 피해 은밀히 활동하고 있어 피의자를 특정하고 조직 전모를 밝혀내는 데는 결정적인 제보 등 수사 단서가 필요하다.
경찰 관계자는 “제보받은 내부 정보를 통해 우두머리와 총책 등 간부급 조직원의 신원이 특정되는 경우가 많다”며 “신고·제보자에 대해서는 신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통해 2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의 노력만으로 조직화·비대화·초국경화되는 조직성 범죄를 척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특별검거보상금 제도 도입으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와 복지제도를 통한 한국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하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과 국민연금·기초연금 등이 반영된 처분가능소득 기준에서 OECD 평균보다 불평등 지표가 한참 뒤떨어지고, 공적 연금 등이 실질적 빈곤을 줄이는 데 역할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재정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5 대한민국 경제’를 보면 2022년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시장소득 기준 20.2%로 OECD 평균(26.9%)보다 낮았다. 38개국 중 34번째였다.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인구 중에서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이다. 노동이나 사업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만 살펴봤을 때, 한국의 소득분배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나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금을 내고,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을 포함한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보면 상대적 빈곤율은 14.9%로 OECD 평균(11.5%)을 오히려 크게 웃돌았다. 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 순위도 38개 회원국 중 9번째로 높았다. 세금과 복지, 사회보험 등 재분배 정책이 실질적으로 빈곤을 줄이는 데 충분히 기여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특히 66세 이상 고령층의 소득으로 따져보면 이 격차가 더욱 두드러진다. 시장소득 기준으로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59.1%로 OECD 평균(67.3%)보다 낮지만, 처분가능소득 기준에선 한국이 39.7%로 OECD 평균(14.9%)의 세 배 가까이 높았다. 회원국 중 노인 상대적 빈곤율 순위도 28위에서 1위로 껑충 뛰었다. 국회예정처는 “OECD 회원국들이 연금 등 공적 이전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 빈곤을 효과적으로 완화한 것과 달리, 한국에선 공적 이전소득이 노인층 빈곤 개선에 기여하는 비중이 매우 낮다”고 분석했다.
근로연령층(18~65세) 역시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이 12.7%로 OECD 평균(17.4%)보다 낮았지만, 처분가능소득 기준에서는 OECD 평균(10%)과 같았다.
가장 최신 통계인 2023년에도 한국 상대적 빈곤율이 시장소득 기준으로 19.9%로 소폭 낮아진 데 비해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는 14.9%로 제자리였다. OECD 회원국 중 상당수가 아직 관련 통계 집계 전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재분배 정책 효과는 OECD 최하위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불평등의 대표적 지표인 지니계수에서도 소득재분배 효과가 낮았다. 2022년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한국이 0.396로, OECD 평균(0.469)보다 낮았지만,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보면 한국(0.324)은 OECD 평균(0.320)을 웃돌았다. 지니계수는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이라는 의미다.
공공연금 등으로 소득분배가 얼마나 개선되는지를 따진 ‘공적 이전에 의한 지니계수 하락폭’은 관련 통계를 집계한 OECD 회원국 31개국 중 멕시코, 칠레, 코스타리카에 이어 네 번째로 낮은 수준이었다.
이에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연금 급여 수준을 높이든지 국가 역할이 커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시장에서 발생한 소득불평등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있도록 재정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응급실 의사 시점 ‘의학 교양서’환자 진단·치료하며 몸 기관 설명“몸은 이미 완벽한 우주에 가까워”
구상만 2년…글쓰기에 3년6개월쉽고 재밌게 읽힐 수 있는 의학서“앎을 줄이고 자르는 게 어려웠죠”
‘글 쓰는 의사’라는 말을 들으면, 상당수 사람들은 남궁인의 이름을 떠올릴 것이다. 남궁인(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은 여기저기 찢어지고 부서지거나 정신을 잃고 응급실을 찾은 사람들을 치료하며 느낀 것들을 꾸준히 글로 써왔다. <만약은 없다> <지독한 하루> 등의 산문집은 그가 응급실을 토대로 기록한 삶의 장면들이다.
그가 이번에는 색다른 책을 들고 돌아왔다. 남궁 작가의 다섯 번째 단독 저서인 <몸, 내 안의 우주>(문학동네)는 에세이가 아닌 의학 교양서다. 책은 응급의학과 의사 일인칭 시점에서 쓰였다. 응급실에 방문하는 환자들의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면서, 소화·심장·호흡 등 우리 몸의 기관과 기능에 대한 설명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풀어간다. 지난 16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남궁 작가를 만나 집필기를 들어봤다.
<몸, 내 안의 우주>는 5년3개월 만에 나온 남궁 작가의 단독 저서다. 그는 코로나19 시기를 겪으면서 “사람들에게 몸에 관한 지식을 깔끔하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의학 교양서를 써보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유행 초반에 사람들이 병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혼란스러워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서 SNS에 올렸어요. 그게 엄청나게 전파되면서 화제가 됐어요. 알고 보면 의학지식이라는 게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닌데, 이론을 조금만 더 알고 보면 자기 몸에 대해 의사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는 책에 “환자 대부분은 스스로가 절묘한 치유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몸은 이미 완성된 완벽한 우주에 가깝다”고 적었다. “환자라는 은하에만 앉아 있는 사람들을 우주 반대편으로 이끌고 싶었다”고 표현했다. 책에 <몸, 내 안의 우주>라는 제목이 붙은 이유다.
오래 걸릴 것이라 예상하긴 했으나, 집필 작업에 생각보다 더 많은 시간이 들었다. 구상에만 2년 가까운 시간을 보냈다. 초반에는 두꺼운 의학 교과서 수십 권을 일일이 찾아서 비교하면서 책에 넣을 내용을 고르고 또 골랐다.
그 이후는 덜어내는 과정이었다. 지금보다 2배 분량으로 쓴 원고를 반으로 뚝 잘라 줄이기도 하고, 한 챕터를 새로 쓰다시피 하는 일도 많았다. 3년6개월간 글쓰기에 매달렸다. 남궁 작가는 “공부를 다 한 다음에 한 파트씩 쓰기 시작했는데, 매 파트가 고역이었다”고 말했다. “‘앎’을 줄여내는 것, 자르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고 했다.
“초고를 현재 분량의 두 배로 쓴 다음에 1, 2권으로 나눠서 낼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하며 출판사 대표님을 찾아갔어요. 대표님이 ‘이것은 대중을 보라고 쓴 책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하셨죠. 돌아와서 1년 동안 반을 덜어냈어요.”
의학지식을 억지로 쉽게 만들 수는 없었지만, 쉽고 재밌게 읽힐 수 있도록 쓸 수는 있었다. ‘그래, 난 에세이 작가고 내가 제일 잘하는 건 스토리텔링이다. 이걸 발휘해보자’는 생각을 했다.
사람들이 한 번쯤은 응급실을 찾을 만한 원인 질환들을 군데군데 배치하고, 환자와 그를 둘러싼 병원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치 드라마처럼 짜서 넣었다. 작가 본인도 내려놓았다. 책 속의 응급의학과 의사 남궁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정크푸드를 먹고, 크리스마스에 커플을 보면서 쓸쓸해하고, 실패한 농담을 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저한테 막말하는 간호사 같은 것은 짜인 설정인데, 나머지는 대부분 사실이에요. 불닭볶음면을 먹고 위경련으로 응급실에 온다거나, 운동하다가 횡문근융해증으로 오는 케이스들은 실제로 매우 흔해요. 제가 설명하려는 해당 장기와 관련해서 응급실에 올 수 있는 가장 흔한 케이스들을 모조리 등장시켰죠.”
사실 응급실은 많은 이들에게 두려우면서도 흥미로운 장소다. 사람들이 의사 남궁인을 만났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무엇인지 물었더니, “질문보다는 본인이 겪었던 응급실 경험을 가장 많이 이야기한다”는 답이 돌아왔다. 그는 “아파서 지르는 소리로 가득 차 있고, 누군가 죽기도 하는 응급실이라는 공간에 있다는 것 자체가 사람에게 굉장히 강렬한 기억이기 때문에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싶어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그에게 응급실은 치열한 일터 이상의 고통스러운 노동의 현장이었다. 의·정 갈등으로 응급실에서만 전공의 4명이 사직하고, 배후진료를 맡아줄 다른 전공의들도 병원을 떠났다. 최소 1인 5역의 초인적인 진료량과 잦은 당직 근무를 소화해야 했다. 누적된 과로로 인해 지난해 디스크와 함께 한쪽 눈 시력이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래도 집에 와서 글을 썼다.
그에게 글쓰기의 의미를 물었다. “재미를 넘어 의미를 좀 더 찾아보고자 하게 됐다”는 답이 돌아왔다.
“아직도 글을 쓰면 너무 재밌어요. 젊은 독자들이 제 글 속의 유머를 보고서 ‘삼촌이 위험한 농담하는 것 같다’는 평도 남기는데, 제 유머가 성공한 것 같을 때 너무 기쁘거든요. 글을 쓰다 보니 의사로서 사람을 이롭게 하는 글을 쓰고 싶다는 욕망이 점점 생겼어요. 글쓰기로 사람들에게 지식을 알리고, 세상을 어느 정도 바꿀 수 있다는 힘을 좀 믿게 되었거든요. 진료실 밖에서도 환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기여할 수 있을까, 이 책도 그런 응답의 일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법등 여야 ‘민생 공통 공약’을 처리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당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21일) 정책위원회에서 국민의힘에 11개 민생 공통 공약의 처리를 제안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11개 법안은 여야가 대선 과정에서 공통으로 추진한 공약으로, ‘비쟁점 법안’으로 분류된다.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법,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법·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의료법·식품위생법·장애인권리 보장법·경계선지능인 지원법, 근로기준법·임금채권보장법 등이다.
여당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농업 4법’ 가운데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은 오는 23일 상임위 의결을 거쳐 8월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실무 고위당정협의에서 농업 4법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주 내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회를 개최하고 법안 추진에 대해 논의하기를 국민의힘에 공개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지난 대선에서 양당이 국민께 약속한 법안들인 만큼 여야 간 이견이 없다”라며 “7월 임시국회 내에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여당은 전국적인 폭우 피해에 따른 법·제도 정비 계획도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극단적 기후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방재 인프라를 전면적으로 재검토·재설계해야 한다”며 “국가 지원 지방하천제를 도입해 국가가 지방하천을 직접 정비하고 범람을 사전 예방하도록 하는 하천법 개정에 신속히 나서겠다”고 말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가장 시급한 수해 관련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겠다”라고 말했다.